'마약 혐의' 유아인, 내일(29일) 항소심 시작…주요 쟁점은? [이슈&톡] 작성일 10-28 2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DjI9Dx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aTCXeTNT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아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vdaily/20241028142015846szzh.jpg" data-org-width="620" dmcf-mid="PU9z6h9H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8/tvdaily/20241028142015846szz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아인 </figcaption> </figure> <p dmcf-pid="y3QfJGQ0CB"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판이 내일(29일) 시작된다. 검찰은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인 측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미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p> <p dmcf-pid="W0x4iHxpyq"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 등 2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p> <p dmcf-pid="YVNnD7Nflz" dmcf-ptype="general">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다만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dmcf-pid="GfjLwzj4l7" dmcf-ptype="general">얼마 뒤 검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유아인 측 변호인단 역시 이에 대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p> <p dmcf-pid="HWbu4IbYWu" dmcf-ptype="general"><strong>"행한 범죄에 비해 처벌 가벼워" 검찰 측의 입장</strong></p> <p dmcf-pid="XYK78CKGSU"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유아인이 받은 처벌이 그가 행한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대마수수,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p> <p dmcf-pid="ZG9z6h9HCp" dmcf-ptype="general">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 올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5XVBQSVZv0" dmcf-ptype="general"><strong>"처방전 통해 의료용 마약 구매하는 건 예외규정에 해당" 변호인 측의 입장</strong></p> <p dmcf-pid="1Zfbxvf5y3" dmcf-ptype="general">유아인 측 역시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은 물론,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 대마 흡연에 대해서도 해명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p> <p dmcf-pid="t54KMT41hF" dmcf-ptype="general">유아인 측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에서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해 왔던 바다. </p> <p dmcf-pid="F3QfJGQ0ht" dmcf-ptype="general">유아인 측은 대마 흡연 혐의만 인정, 프로포폴 외 또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선 "과장된 부분이 있다. 수면마취제는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처방받은 사실은 없고 어떤 마취제를 선택할지도 담당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이뤄졌다"라고 강조했으며, 수면마취제 처방을 받은 것 역시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 주장했다. </p> <p dmcf-pid="30x4iHxpW1" dmcf-ptype="general">또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에 대해선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 등을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아인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dmcf-pid="0pM8nXMUW5" dmcf-ptype="general">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의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유아인이 투약한 횟수는 약 181회, 투약량은 프로포폴 9.6리터,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m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 8월까지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았으며, 2022년 1월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이를 비밀로 숨기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poSOGMSgvZ"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 김 씨에겐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p> <p dmcf-pid="UgvIHRvavX"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p> <p dmcf-pid="uaTCXeTNyH" dmcf-ptype="general"><strong> </strong><span>유아인</span> </p> <p dmcf-pid="7AYS1iYcSG"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로버트 할리, 동성애 루머 이어 "불법체류자가 마약 권유" 충격…기면증까지 [엑's 이슈] 10-28 다음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