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징역 1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항소심 선처 호소 작성일 10-29 2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nQxHoXDD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NdJtAFO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3.5.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Chosun/20241029153848923mjjv.jpg" data-org-width="650" dmcf-mid="f41tjqA8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SpoChosun/20241029153848923mj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3.5.24/ </figcaption> </figure> <p dmcf-pid="PjJiFc3IDp" dmcf-ptype="general">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p> <p dmcf-pid="QCED9l2XD0" dmcf-ptype="general">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p> <p dmcf-pid="xhDw2SVZI3"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 참석한 유아인은 수의 대신 검은색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전보다 짧아진 머리스타일을 보인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배우다"며 답하고 이후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 </p> <p dmcf-pid="y4qBO6IiwF" dmcf-ptype="general">검찰은 항소 이유로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WKpUD2wMmt" dmcf-ptype="general">이에 유아인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된다는 1심에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고 꼬집었다.</p> <p dmcf-pid="Y9UuwVrRD1" dmcf-ptype="general">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유아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G2u7rfmeE5"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유아인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HFYGn0LKDZ"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집중했다. 유아인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헤어몬에 대해 검찰은 유아인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지만 유아인 측은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p> <p dmcf-pid="X3GHLpo9D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자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p> <p dmcf-pid="Z0HXoUg2OH" dmcf-ptype="general">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p> <p dmcf-pid="5u51Nzj4wG" dmcf-ptype="general">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포츠전문채널 STN미디어, 광동성중의약발전재단과 MOU 체결 10-29 다음 [Y이슈] "보고 받은 임원진은 정작?"…하이브, 작성자 직책 해제에 '꼬리자르기' 비판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