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거래 촉진 위한 '표준계약서' 발표 작성일 10-31 2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76dwuSP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xNwGQ0x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timesi/20241031120119331spoa.png" data-org-width="700" dmcf-mid="6i2dah9H8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31/etimesi/20241031120119331spo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56oky8tQy" dmcf-ptype="general">정부가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p> <p dmcf-pid="ys0Vxc3I8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p> <p dmcf-pid="WaWpbdyjQv"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했고, 보완 작업을 거쳐 공식 배포한 것이다.</p> <p dmcf-pid="YlzPJr7v4S" dmcf-ptype="general">정부가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 dmcf-pid="GTbMLOBWPl" dmcf-ptype="general">기존에 데이터는 거래 계약 실무와 사례가 부족해서 계약 시 특수한 내용까지 담기 어려운 등 한계가 있었다.</p> <p dmcf-pid="HwtK6N1m6h"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데이터 계약 환경 조성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p> <p dmcf-pid="XyKRoIbY6C" dmcf-ptype="general">특히 데이터 표준계약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양질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아지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확대 중인 상황에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ZlzPJr7v8I"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는 △데이터 제공형 △창출형 △가공서비스형 △중개거래형 등 총 4개 유형(5종)으로 구성됐다. 거래 당사자는 거래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p> <p dmcf-pid="5bgsvpo96O" dmcf-ptype="general">활용안내서에는 데이터 거래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점검표, 조문별 설명 등이 포함돼 있다. 누구나 쉽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p> <p dmcf-pid="1h76dwuSxs" dmcf-ptype="general">데이터 표준계약서와 활용안내서는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달 중 데이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p> <p dmcf-pid="tROH34sd8m"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해서 필요할 경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p> <p dmcf-pid="F8EvXbkPPr" dmcf-ptype="general">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양질 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표준계약서가 데이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확산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38EvXbkPPw" dmcf-ptype="general">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탕준상, '사관은 논한다' 5년만에 사극 컴백..사고뭉치 사관役 [공식] 10-31 다음 '청설' 노윤서 "데뷔하자마자 스타? 절대 아냐, 나는 '라이징 액터'"[인터뷰①] 10-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