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본민 명의로만 거래”…‘코인실명제’ 도입 추진 작성일 11-01 19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ZzpqHxpUQ"> <p dmcf-pid="1IHyXsqyUP" dmcf-ptype="general">코인 차명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 실명제처럼 가상자산도 본인 명의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실명제’ 도입이 추진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r350vf50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상자산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gye/20241101140747102rqdh.jpg" data-org-width="680" dmcf-mid="Z3350vf5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1/segye/20241101140747102rqd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상자산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W2BVFiB08" dmcf-ptype="general"> <b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차명 거래를 이용한 시세 조종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div> <p dmcf-pid="3m01pT4134"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금융 실명제에 준하는 ‘코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p> <p dmcf-pid="0DtXFl2XFf" dmcf-ptype="general">지난 7월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정 투자자가 차명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dmcf-pid="ptx8MqA87V" dmcf-ptype="general">지난 7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어베일(AVAIL)’이 상장 15분 만에 1380%가 넘는 폭등세를 보이면서 3500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296원으로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p> <p dmcf-pid="Uvb7K5e7F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X(구 트위터) 유저 ‘일드파밍’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베일을 대리 매도해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해외 자금세탁 논란이 이어졌다.</p> <p dmcf-pid="uX826Ug279" dmcf-ptype="general">코인 상장으로 차익을 실현한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설거지’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dmcf-pid="7PrkmnGkuK" dmcf-ptype="general">민 의원실은 “빗썸·어베일 사건으로 드러난 시세 조종 및 차명거래 문제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코인 실명제 도입이 한국 코인러들의 손해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zgWSYwuS0b"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외국발 ‘버거 코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p> <p dmcf-pid="qdhsljts3B"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애플 등 빅테크 횡포 심각…신속·명확한 법적 규제 필요” 11-01 다음 '어벤져스' '터미네이터' 해리스 지지 선언... 르브론도 가세 11-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