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과징금만 600억…민감정보 몰래 수집 광고주에 넘긴 메타 작성일 11-05 1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性정체성·정치관 등 동의없이 수집해 광고 활용…2년前에도 308억 과징금<br>과거 과징금엔 행정소송·시정명령은 집행정지…개인정보委 "법 준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MV8j3I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R4qKnXD3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1348053nlnp.jpg" data-org-width="1200" dmcf-mid="pz8B9LZw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1348053nl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ze8B9LZwu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년 전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뒤 맞춤형 광고에 이용해 308억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한 게 들통나 216억원의 과징금을 또다시 물게 됐다.</p> <p dmcf-pid="qe8B9LZw74"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에는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성(性) 정체성 등 민감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그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Bd6b2o5r3f" dmcf-ptype="general">그간 메타에 내린 제재 가운데 민감정보와 관련한 건은 처음이다. </p> <p dmcf-pid="bvsAEGMUpV" dmcf-ptype="general">최근 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만 600억원에 육박한 만큼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징금 납부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p dmcf-pid="KTOcDHRup2" dmcf-ptype="general"><strong> 종교관·동성과 결혼 여부까지 수집해 광고주에 넘겨</strong></p> <p dmcf-pid="9yIkwXe73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메타에 과징금 216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2CDgjT6FFK" dmcf-ptype="general">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VhwaAyP3zb" dmcf-ptype="general">이렇게 수집한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약 4천곳의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p> <p dmcf-pid="flrNcWQ00B" dmcf-ptype="general">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페이스북 프로필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입력할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써넣도록 했다"며 "유사한 광고 카테고리를 9만여개 만든 뒤 (이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벌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vsAEGMU7q" dmcf-ptype="general">가령 사용자가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관심이 있다고 입력했다면 이와 관련된 집회 참여나 단체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를 보내는 식이다.</p> <p dmcf-pid="8TOcDHRuuz" dmcf-ptype="general">이런 수법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어졌다.</p> <p dmcf-pid="6yIkwXe7z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함께 ▲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을 시정명령했다.</p> <p dmcf-pid="PmAiohVZFu" dmcf-ptype="general">이 과장은 "메타가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cnglf5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1348277ccnn.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tWHKwM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1348277cc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xOkLaS41up" dmcf-ptype="general"><strong> 2년 새 600억원 과징금 철퇴…과징금은 소송 중, 시정명령은 집행정지</strong></p> <p dmcf-pid="yHSrOtnbF0"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쓴 메타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받으라고 시정명령을 했다.</p> <p dmcf-pid="WXvmIFLKU3" dmcf-ptype="general">작년 2월에는 메타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과태료 660만원을 물리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p> <p dmcf-pid="YZTsC3o97F" dmcf-ptype="general">같은 해 7월엔 고객의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74억원의 과징금을 메타에 부과했다.</p> <p dmcf-pid="GOkLaS41Ft" dmcf-ptype="general">이처럼 개인정보위가 최근 2년 사이 메타에 내린 과징금 규모는 600억원에 달하고, 각종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p> <p dmcf-pid="HIEoNv8tp1"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용자가 실제로 체감할 만큼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p> <p dmcf-pid="XCDgjT6F3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2년 및 작년 2월 메타에 내린 시정명령과 관련해 법원의 인용으로 두 건 모두 집행정지된 상태다.</p> <p dmcf-pid="ZpZvWqkPuZ" dmcf-ptype="general">과징금의 경우 메타가 납부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p> <p dmcf-pid="5U5TYBEQFX" dmcf-ptype="general">메타와의 행정소송 패소 시 대안은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 과장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패소를 가정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p> <p dmcf-pid="1u1yGbDx7H" dmcf-ptype="general">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것과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개인정보위 역할"이라며 "소송에 대한 고려보다는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해서 봤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ttYCSUNfUG"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33HlT7A80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절대 이 곳을 찾지 말 것"…이현우x문정희 '원정빌라', 12월 개봉 확정 11-05 다음 美 반도체 장비업체, 납품사에 '중국 손절' 요구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