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광고에 개인정보 몰래 쓴 메타, 또 216억 과징금 작성일 11-05 16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민감 정보 불법 수집해<br>성적 취향, 종교 등 동의 없이 활용<br>업계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없어..온라인 광고시장 위축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Pl2WQ0ka"> <p dmcf-pid="3ig1dpaVN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메타(전 페이스북)가 한국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띄운 행위로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나 클릭한 광고물을 분석해 종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민감할 수 있는 주제로 광고 타깃을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p> <p dmcf-pid="0MJGQ1iBgo" dmcf-ptype="general">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맞춤형 광고는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행태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HRyo5r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플랫폼즈 회사 로고(사진=로이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Edaily/20241105194629439dzae.jpg" data-org-width="670" dmcf-mid="QMT6hdYc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Edaily/20241105194629439dz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플랫폼즈 회사 로고(사진=로이터) </figcaption> </figure> <p dmcf-pid="yEo5JUNfaq" dmcf-ptype="general"><strong>행태정보에 이어 민감정보도 수집</strong></p> <p dmcf-pid="Wb0g1EuSa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 플랫폼즈’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p> <p dmcf-pid="Y2uj3rqyo7"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국내 이용자 약 98만 명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과 클릭한 광고물의 내용을 파악했다. 이렇게 파악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독교나 동성애 등 주제에 관심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주가 타깃을 설정해 광고를 배포할 수 있게 지원했다. </p> <p dmcf-pid="GaeWQ1iBNu"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성(性)적인 취향을 알 수 있는 민감정보도 광고에 활용했다.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프로필에 체크해 놓은 종교나 정치 이념, 동성과의 결혼 유무 등 정보를 메타가 수집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광고 관리자는 주제별 관심도가 높은 이용자 계정의 리스트를 뽑아 특정인에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었다.</p> <p dmcf-pid="HDg1iuj4gU" dmcf-ptype="general">그런데 메타는 이용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메타 서비스 초기인 2018년 7월부터 광고 주제를 개선한 2022년 3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페이스북 회원가입 시 본인 프로필에 종교관과 정치관 등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용자가 입력하도록 했다”면서 “이와 유사한 광고 항목을 9만여 개 만든 뒤 (이용자 입력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벌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RfOKT6Fjp" dmcf-ptype="general"><strong>“과도한 규제 vs 합당한 제재”</strong></p> <p dmcf-pid="ZV7A0mBWg0"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의 메타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5년 간 매해 메타를 상대로 한 제재 처분이 있었는데, 행태정보 수집을 규제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당시에는 메타 자체 서비스가 아닌 타사 서비스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308억 원 부과 명령을 내렸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p> <p dmcf-pid="5Zv8CeWAA3" dmcf-ptype="general">플랫폼 업계는 개인정보위의 잇따른 제재에 온라인 광고 사업이 위축될까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목적 하나만으로 위반이라고 얘기하면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결국 소비자에 피해가 가게 돼 있다”면서 “(행태정보 수집을 막는 것은) 디지털 광고 산업 전체를 포함해 이와 연계된 광고 기반 서비스까지 모두 영향권 안에 드는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데이터가 행태정보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p> <p dmcf-pid="1nQS4HRua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연말까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p> <p dmcf-pid="tCEuj9rRgt"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번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코리아 관계자는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FmKwzhVZj1" dmcf-ptype="general">한편, 메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개인정보를 기간,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 페이스북 외부활동 정보 수집 근거 및 동의 내역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고 △서비스 중단된 홈페이지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해 해커 공격을 받는 등의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승인,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p> <p dmcf-pid="3DqkUOKGa5" dmcf-ptype="general">최연두 (yondu@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모가 감독하는 청소년 인스타 계정, 내년 1월 국내 도입 11-05 다음 여고생 이현지, 유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우승 '파란'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