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반독점 철퇴' 첫 사례 되나…兆 단위 과징금 부과 위기 작성일 11-06 1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집행위, '디지털 시장법' 위반으로 애플에 과징금 부과 전망<br>유럽서 제3자 개방 이어온 애플…과징금 부과 시 법적 대응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UPT3yP3B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BeH7Xe7K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다. 2024.06.24."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is/20241106172144464aowj.jpg" data-org-width="720" dmcf-mid="ygc76zc62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newsis/20241106172144464ao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뮌헨(독일)=AP/뉴시스]2020년 12월16일 독일 뮌헨 도심의 한 매장에서 애플 로고가 조명되고 있다다. 2024.06.24. </figcaption> </figure> <p dmcf-pid="GNl6oPloKk"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애플의 '반독점' 문제가 DMA의 첫 과징금 사례가 될 지 주목된다.</p> <p dmcf-pid="Hns2dVsdVc" dmcf-ptype="general">6일 나인투파이브맥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이달 안에 애플에 DMA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XtVCZhVZ9A" dmcf-ptype="general">빅테크 반독점 문제 등을 맡고 있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가운데, EU가 그 이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연말로 미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p> <p dmcf-pid="Zp6vFT6F9j" dmcf-ptype="general">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DMA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p> <p dmcf-pid="5qRGuHRuBN"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시행된 DMA는 애플을 비롯한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다른 앱·플랫폼 등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p> <p dmcf-pid="1ZKsGOKG9a" dmcf-ptype="general">DMA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총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반복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20%까지 오를 수 있다. 애플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3833억 달러(약 514조원)였던 만큼 과징금 규모가 383억 달러(약 51조) 수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p> <p dmcf-pid="tJrKR9rRfg" dmcf-ptype="general">EU 집행위원회는 앞서 지난 6월 애플의 폐쇄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DMA를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애플에 통보한 바 있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외의 다른 앱 마켓에서도 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다는 이유다.</p> <p dmcf-pid="FO5Lro5r9o" dmcf-ptype="general">이후 애플은 지난 8월 DMA 준수를 위해 EU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앱스토어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이폰에서 경쟁사의 앱스토어 및 제3자 결제 수단 등을 개방하고, 기본 웹브라우저나 앱까지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3ah8L6hLVL"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EU 집행위는 최근 태블릿 제품인 아이패드가 여타 플랫폼·서비스와도 충분히 호환되는지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0jSPgQSgKn" dmcf-ptype="general">애플은 이처럼 기존의 폐쇄적 서비스 정책을 EU 국가에서 모두 철회한 만큼 DMA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U가 애플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할 경우 애플 또한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p2n1btnbVi"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격 스타 김예지, 당분간 권총 내려놓는다…"엄마 역할 충실" 11-06 다음 韓, 아태지역 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의장국 재당선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