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의무 대상자 통보 작성일 11-07 1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ucrEuSW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D7K42meW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bs/20241107134945301gida.jpg" data-org-width="640" dmcf-mid="y1doAatsl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kbs/20241107134945301gida.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KwIvhVZCX" dmcf-ptype="general">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된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에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G9rCTlf5TH"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를 따라야 하는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부서장을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 관리해야 합니다.</p> <p dmcf-pid="HfOSYT6FhG" dmcf-ptype="general">정부는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책을 내놓으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p> <p dmcf-pid="X4IvGyP3WY" dmcf-ptype="general">네이버, 메타 등 기존에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입니다.</p> <p dmcf-pid="Z8CTHWQ0hW"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고, 텔레그램 측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5cpq2bDxSy"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재차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p> <p dmcf-pid="1kUBVKwMhT"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국내법을 따르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텔레그램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제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tEubf9rRWv"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div dmcf-pid="FI98MPloWS"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3C26RQSgTl"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극한직업' 2편 제작 되나…진선규 "배우, 감독 모두 같은 마음" [종합] 11-07 다음 “러-우 싸움에 한국 '등' 터졌다”…친러 해킹그룹, 한국 타깃 연합 공격 정황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