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배달플랫폼 ‘무료배달’ 규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작성일 11-08 2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2qzEuS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DodeGMU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49977hzzy.jpg" data-org-width="700" dmcf-mid="BdOwDqkP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49977hz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dmcf-pid="fwgJdHRuDM" dmcf-ptype="general"><br><br>2023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산업의 독점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그러나 9개월 후, 정부는 방향을 바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영 기업의 운영 정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자율 규제 입장을 표명했다.<br><br>8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1387회는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편이 방송된다.<br><br>이제 배달 시장의 대세는 ‘무료 배달’이다. 올해 3월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까지 무료 배달 시장에 뛰어들며 배달앱 이용자 수는 전과 비교해 300만 명 이상 급증했다. (출처 와이즈앱·리테일·굿즈)<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x9z7kUl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1498hkgv.jpg" data-org-width="700" dmcf-mid="b0AP6S41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1498hk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dmcf-pid="8M2qzEuSEQ" dmcf-ptype="general"><br><br>무료 배달이 본격화된 지 6개월이 넘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했거나 준비 중이며, 소비자 또한 왜곡된 가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금 사장님들 가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추적 60분’이 그 현장을 찾아가 봤다.<br><br>경기도 용인에서 20년간 치킨집을 운영해 온 황지웅 씨. 그는 “앞으로 버틸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배달앱을 통해 ‘무료 배달’로 주문을 받으면, 매출액의 30%가 빠진 금액만 정산받는다.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는 플랫폼사들의 ‘무료 배달’ 시행에 따라 생겨난 비용을 왜 자영업자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br><br>‘추적 60분’ 제작진은 무료 배달 이후,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배달비를 부담하게 된 배경과 그 실상을 자세히 취재했다.<br><br>“배달 플랫폼이 먼저 무료 배달이라고 (일방적으로) 내질렀으니, 그거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왜 우리 자영업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냐는 거죠” (황지웅 치킨집 운영)<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RVBqD7v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3122botz.jpg" data-org-width="700" dmcf-mid="K5ycAUNfO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3122bot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dmcf-pid="PgM84hVZm6" dmcf-ptype="general"><br><br>두 달 전, 김동규씨(가명)는 부산에 치킨집을 새로 열었다.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금·토·일, 3일간 올린 총매출은 약 140만 원. 그러나 그가 배달앱에서 정산받은 금액은 매출의 절반도 안 된다. 중개 수수료에 배달비, 그리고 가게 홍보를 위한 광고 상품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달의 민족 앱에서, 노출도를 좌우하는 건 ‘우리가게 클릭’이라는 광고 상품이다. 그는 이걸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 했다.<br><br>해당 광고 상품은 배달앱 이용자가 가게를 클릭할 때마다 과금되는 상품이다.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클릭만으로 돈이 부과된다. 업주는 클릭당 단가를 200원에서 600원까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높은 광고 단가를 책정해야 앱 상단에 노출된다. 한마디로 높은 금액을 써서 가게 위치를 상단에 올리도록 사장님들을 경쟁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게 클릭’은 신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r><br>박지현씨(가명)가 입점해 있는 서울의 한 공유 주방. 배달 전문 국밥집을 운영하는 지현 씨를 포함해, 이곳에 입점해 있는 업소는 단 두 곳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7개의 업소가 영업하던 곳이었다. 지금은 배달 전문 음식점의 한계를 느끼고 다 떠났다. 지현 씨는 배민의 광고 상품, ‘우리가게클릭’을 끄면 주문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br><br>“음식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어떻게 광고를 올려서 노출 수를 높일지 더 많이 고민하게 돼요” (가명 배달 전문 국밥집 운영)<br><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R68lf5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4441bazb.jpg" data-org-width="700" dmcf-mid="9LuFto5rD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sportskhan/20241108193054441ba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BS </figcaption> </figure> <p dmcf-pid="xciMxyP3m4" dmcf-ptype="general"><br><br>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음식점들. ‘배달앱 주문 가격’을 매장가보다 높여 받는, 이른바 ‘이중가격제’를 택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올해,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저가 커피숍 프랜차이즈들도 그 뒤를 따랐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가격을 조금 올려 받기로 한 결정도 쉽지는 않았다.<br><br>“두려워요, 이중가격제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제가 본사에 직접 이중가격제를 요청했을 때, 정말 문을 닫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문준호 가명 한솥 A 지점 점주)<br><br>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18건. 배달플랫폼사와 입점 업체가 모인 ‘상생협의체’도 꾸려졌지만, 합의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이 이슈에 대해 전문가는 “현 공정거래법만으로 고도화된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br><br>왜곡된 음식 물가 속 많은 자영업자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정부와 국회가 규제의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을까. ‘추적 60분’ 1387회 ‘거대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를 삼키다’편은 11월 8일 금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영한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엄마' 이유영, 출산 후 초고속 복귀…"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철렁" [엑's 이슈] 11-08 다음 김광수 대표, 터보 폭행설 누명이었다.."김종국도 죄송하다고" ('가보자GO') 1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