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메타·넷플릭스, '먹통 방지' 미흡…정부, 첫 시정조치 작성일 11-10 1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지정된 부가통신사업자 7곳 모두 '먹통 방지' 미흡<br>데이터센터사업자 중 LG CNS만 시정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0FCGMUNO"> <p dmcf-pid="z8Dkxo5rk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메타, 넷플릭스, AWS가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먹통’ 방지 대책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p> <p dmcf-pid="qZ64FBEQcm" dmcf-ptype="general">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는 삼성전자, 메타, 넷플릭스, AWS 등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 4개사와 LG CNS 등 데이터센터 8개사의 관리 계획 점검 결과 및 시정 조치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RIsicphc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daily/20241110090815286ddvz.jpg" data-org-width="640" dmcf-mid="u22KXUNf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0/Edaily/20241110090815286ddvz.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b9ja4dYcgw" dmcf-ptype="general"> 2022년 카카오의 데이터센터 화재를 기점으로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이 시행됐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작년 7월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을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확대했다. </div> <p dmcf-pid="KUJeq8CnoD"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앞서 카카오, 네이버, 구글에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번에 삼성전자, 메타 등 4개사에 추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7개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p> <p dmcf-pid="9xsrdj3IaE"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에 대해선 승인된 작업자, 작업범위, 작업시간 등에만 작업이 허용되도록 작업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메타에는 통신재난 및 장애 발생시 현황, 원인, 복구 대책을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p> <p dmcf-pid="2E1ZmT6FNk" dmcf-ptype="general">넷플릭스에는 재난관리인력 교육,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사항을 규정한 자체 지침 마련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AWS는 통신재난 전담조직 체계 정비와 관련해 시정권고했다. </p> <p dmcf-pid="VPrDRatsa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5월 카카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작업 전 사전 테스트 미실시, 작업관리 통제 미흡, 장애 발생 대비 비상조치 계획 부재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네이버, 구글도 8월에 각각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p> <p dmcf-pid="fiShgwzTjA" dmcf-ptype="general">올해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에 포함된 데이터센터 8곳 중 LG CNS만 시정 명령을 요구받았다. LG CNS 부산 데이터센터 통신장비실 내 통신설비의 일부 접지 시설의 연결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다. </p> <p dmcf-pid="4gWTAOKGaj" dmcf-ptype="general">나머지 삼성SDS, SK브로드밴드, SK C&C, LG유플러스,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MS(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 등 7곳은 ‘대안조치’ 이행 요청을 받았다. </p> <p dmcf-pid="8sp3hHRukN" dmcf-ptype="general">시정권고가 법 위반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 반면 대안조치는 기축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제약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안조치를 제출받아 적절성을 검토한 후 이행을 요청하는 것이다. 즉, 한시적으로 시정조치 요구가 유예되는 셈이다.</p> <p dmcf-pid="6E1ZmT6FAa" dmcf-ptype="general">최정희 (jhid02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중남미서 스마트싱스 캠페인 조회수 4000만 돌파 11-10 다음 유재석, 자녀들에 재산상속? "성인 될 때 교육까지만 지원할 것" 11-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