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4차 공판서 재판부, “부정행위 범위 불분명” 작성일 11-11 1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aKjcOKGQO"> <p dmcf-pid="pvLyYFLK6s" dmcf-ptype="general">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부정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마지막 공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Umc5tzc6xm"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날 이사회 이후 주주총회 결의 단계와 주주총회 이후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여러 부정행위들을 짚었다. 검찰 측이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행위를 부정하다고 지적하자,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모든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분명히 하라고 밝힌 것이다.</p> <p dmcf-pid="uZy2fRyj6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의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금융투자업자가 금투업 기준을 위반해 어떤 권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원심이나 변호인이 말하는 '부정성', '불법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p dmcf-pid="7FH8PiHEPw" dmcf-ptype="general">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실시한 이 회장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는 합병 전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OEt3BEQ6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네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신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200858805eoua.jpg" data-org-width="700" dmcf-mid="3GCzB8Cn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timesi/20241111200858805eo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항소심 네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신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YlBKPlo6E"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자본시장법은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주요 사항의 공시, 시세 조정 등의 행위를 처벌한다”며 “사실이더라도 행위의 목적, 방식과 결합했을 때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위법하다”고 말문을 뗐다.</p> <p dmcf-pid="BU1xRg1m4k" dmcf-ptype="general">피고인들이 합병에 유리한 정보를 조작해 여론을 선동하고 불리한 사실은 숨겼는지를 두고 변론이 이뤄졌다.</p> <p dmcf-pid="bR8wmv8t4c"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피고인 이재용이 합병 성사를 위한 긴급 대응전략 수립을 주도했다”며 “KCC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1Yf8dYcQA" dmcf-ptype="general">그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권 제약사항을 은폐한 것, 해외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접촉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점, 한화투자증권의 합병 분석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점 등을 지적했다.</p> <p dmcf-pid="9coWG3o96j" dmcf-ptype="general">이에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은 골드만삭스가 자문사로 수임된 이후 골드만삭스 측과 연락한 것”이라며 “검찰이 이 회장의 역할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BLSLMo5r6A" dmcf-ptype="general">또, 해외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를 통한 허위 정보 공표에 관해서도 “합병이 지배력 강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지배력 강화를 합병의 목적이자 중요한 기대효과로 공시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VYlBKPloQa" dmcf-ptype="general">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는 “단지 어떤 정보가 허위 누락됐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정보가 빠졌을 때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SsU7Vsdxg" dmcf-ptype="general">검찰이 지적한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대해서도 “삼성 측 요구가 아니라 국민연금 요청으로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4DNHZUNf6o" dmcf-ptype="general">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재판부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앞선 공판보다 긴 시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8xfEwlf5QL" dmcf-ptype="general">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11-11 다음 주병진, ♥맞선녀 최지인과 20년만 스킨십 "기습적으로 당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