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통과...사고 직후 술 벌컥벌컥 꼼수 막는다 작성일 11-14 10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7FTdFOJ9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coPGo9H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5380sfuj.jpg" data-org-width="1000" dmcf-mid="08oWi0CnV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5380sfuj.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YlkKlo9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7114czfx.jpg" data-org-width="1000" dmcf-mid="WMdlM5rR2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7114czf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yHvD2vaVBe" dmcf-ptype="general">[TV리포트=강나연 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인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p> <p dmcf-pid="W1Ys8Yc6VR" dmcf-ptype="general">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YVq5NqyjKM" dmcf-ptype="general">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HvD2vaVf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8724syci.jpg" data-org-width="1000" dmcf-mid="f7FUwf5r9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48724syci.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R87m8ts2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50236jvpj.jpg" data-org-width="1000" dmcf-mid="4xlyJ3Ii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50236jvpj.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QBIQ0C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52512sshx.jpg" data-org-width="1000" dmcf-mid="6i6zs6FO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4/tvreport/20241114173552512sshx.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nMKhMUlB6" dmcf-ptype="general">이러한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시는 행위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이에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p> <p dmcf-pid="5hroUrRuq8" dmcf-ptype="general">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나타났다. 사고를 내고 도망간 직후 김호중이 술을 사는 장면이 CCTV에 찍힌 바 있다. 김호중은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를 강행한 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김호중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p> <p dmcf-pid="1FHIPHEQB4" dmcf-ptype="general">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세' 변우석 열풍 계속..스타랭킹 男 배우 2위 11-14 다음 [종합] 손범수, 아이유 친분 과시에 김구라·유세윤 야유…"친해 보이려고 하는 거 싫어" ('라스') 11-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