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좀 받아" 딥시크·알테쉬 파도에 '국내대리인제' 강화 탄력 작성일 02-24 13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행사·법무법인 앞세운 해외기업 <br>국내법인 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U5mOhL3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cd1bdfd78d71fa8d2cf78ca4474e2cc729afbc0583c110637b3342d719ff4c" dmcf-pid="ZNlreJLK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050006598vbza.jpg" data-org-width="1024" dmcf-mid="Gorj8PMUF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050006598vb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a7d7fb0c1befa01e63aa1ff152e50ac2553cf2b52086606eb14026867063c6" dmcf-pid="5jSmdio97w" dmcf-ptype="general">딥시크·C커머스(중국 e커머스) 돌풍이 불면서 개인정보 분야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이하 국내 대리인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 논의에 탄력이 붙는다. 중국 인공지능(AI)·e커머스를 둘러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가 그간 더뎠던 법 개정을 재촉하는 모습이다.</p> <p contents-hash="fde5ba186dabc617bce2193ed8f1c388945573505f1001cb6a8895cae08dfd25" dmcf-pid="1AvsJng2UD" dmcf-ptype="general">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은 이달 연이어 국회를 찾아 국내 대리인제 강화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관련 의원 발의안 2건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1소위 축조심사에 돌입했고, 이 2건은 22대 국회 들어 접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22건을 통틀어 처리진도가 가장 빠른 법안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42a08e9f1db0f1a83cd865c9c3c8aef3251b8c161247c855ad4e4f751f68a69" dmcf-pid="tcTOiLaV0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주소나 영업소를 국내에 두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외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연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개인정보 관리규모가 100만명을 넘기는 해외 사업자 등은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는 총 40곳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d108bba14b6a0b4a8723cd814a55176c464ad867e3ac6cb4b941634299d113f3" dmcf-pid="FkyInoNfUk"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불만처리·피해구제 등이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할 경우 국내 대리인은 서류·물품 제출 등 업무를 맡는다. 국내 대리인은 한국 국민이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를 비롯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창구다.</p> <p contents-hash="ecd07ac08ea46f3d728b54597dc7b76c7465b6ca3b0a75bc9828fa0ee8aa647a" dmcf-pid="3EWCLgj4Fc"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 대리인제는 한국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이나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대리인은 대행사나 법무법인에 맡기는 해외 사업자들 탓에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04e09224c7e230a4d8bf14a10265ba4ae7bbc038252ec189d6baad36949b8f" dmcf-pid="0DYhoaA8F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050008046xiyd.jpg" data-org-width="640" dmcf-mid="HNEgV4P3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oneytoday/20250224050008046xiyd.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01bb4cb7190ff38796724cf4ab291315b888662e5668c5a62e7df7a4d202cd8" dmcf-pid="pwGlgNc6Uj"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의 국내 대리인제 관련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외 사업자 11곳(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오픈AI·테무·링크드인·나이키·페이팔·스냅챗·슈퍼셀·유비소프트·로블록스)는 모두 별도 법인인 '제너럴에이전트'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방송통신위원회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너럴에이전트는 상시근무자가 1명, 총 근무자가 3명인 주식회사다.</p> <p contents-hash="ea9c4d6068925a572111b29503463a83e7fa2bef0555974c3e584905b86a410a" dmcf-pid="UFfqWGZwuN" dmcf-ptype="general">국내 대리인제를 악용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행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뒤에도 개인정보위의 조사·처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 개인정보위 조사담당자는 "국내 대리인은 권한이 거의 없어 결국 해외 사업자 본사에 연락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메일로 한번 연락하면 한 차례 답장에만 1~2개월을 끌어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60e2a63b5d0512f7b9af2678da0137ed589bb2d188d6546100d5ebd1786547" dmcf-pid="u34BYH5rua" dmcf-ptype="general">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법인을 운영 중인 해외 사업자의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게 하고, 대리인 요건을 못 갖추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전화번호 등을 남기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말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직접 거론하며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9d196375c697c9b8487cbbf8009e877dc4d2080bffc4802c8a87b8e2e2759a7" dmcf-pid="708bGX1mpg" dmcf-ptype="general">걸림돌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규제를 연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반응이다. 국내 대리인제가 적용될 만큼 연 매출이나 개인정보 저장·관리규모가 큰 해외 사업자로는 상당수 미국 기업이 이름을 올린 터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서 성격이 다른 특정 분야의 문제를 놓고 다른 쪽으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늘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be6518c75fd355744f61b356411c86c9d783bfdfbc9693c802db381d62431ed" dmcf-pid="zp6KHZtsUo"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5월 한한령 풀리나... 게임업계 178조 시장 '노크' 02-24 다음 홍성민 '선방쇼'…우즈베크 잡고 U-20 월드컵 본선행 02-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