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규제보다 진흥 초점 맞춰야" 목소리 작성일 02-26 1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rTvB9Hk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9c0a2e877c29447d48c987f1dfb5a5ad279aba8d807769929580c8005b5a2a" dmcf-pid="GAmyTb2X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t/20250226143929479jmkh.jpg" data-org-width="540" dmcf-mid="yem4fcDx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t/20250226143929479jm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36775512e157603a878ff9d62428a796e18feea2e0c9604206e0f92157e191" dmcf-pid="HcsWyKVZg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t/20250226143930907zkhg.jpg" data-org-width="540" dmcf-mid="WQejNYXD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dt/20250226143930907zkh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a1c04b43cec5231daccc883d1188d22c07a81a2ba57fb6d454eea019858f53" dmcf-pid="XkOYW9f5oh" dmcf-ptype="general">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규제보다 투자·진흥 방향으로 힘을 실어 우리나라가 AI 산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이해관계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하위법령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b5b9619d003a523666d78e5674b0450c66e413ce0d84154a70d082cb563c6b2c" dmcf-pid="ZEIGY241oC" dmcf-ptype="general">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 관계자들은 AI 산업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인 만큼 규제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9c46b222bbca7a61b01bc20182615573e73e38246e4fa88bbd7d182f6e18449d" dmcf-pid="5AmyTb2XoI" dmcf-ptype="general">중국 '딥시크' 돌풍으로 AI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상황에서 미국, 중국뿐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은 AI 분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AI 인프라와 AI 모델, AI 인재 등 여러 방면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투자 격차도 크다. 한국의 연간 벤처 투자 금액은 10조원에 그치는데, 이는 오픈AI 한 기업의 투자 금액인 40조원의 4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5fe07c69e1418c7f8f76bb1013bd5db7eeb1b3ff014f866e0890a31185fdce0c" dmcf-pid="1csWyKVZjO"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 배순민 KT AI 퓨처랩장은 "최근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를 포함해 글로벌 동향은 AI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규제보다는 투자·진흥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한국은 인재 해외 유출이 심각하고 투자 지표도 주욕국에 밀리면서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인재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f7dbd2483bc8fd5a925fb0127280e365bf6ec7f79a7a2d52e2eb7049dbc1545" dmcf-pid="tkOYW9f5Ns" dmcf-ptype="general">약 720조원을 투자하는 미국의 스타게이트를 포함해 전세계 각국에서 AI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AI를 국가전략으로 관리하며 정부 주도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유럽연합(EU)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00조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또한 AI 인재 양성을 국가 전략 중심 아젠다로 삼고 '미래창조인재제도'를 도입해 해외 AI 인재 유치에 적극적이다. </p> <p contents-hash="91394747edd9dc637de8cd302006cfb90b0cc087d0702762ed90d01be74546ba" dmcf-pid="FEIGY241cm" dmcf-ptype="general">특히 배 소장은 AI 선도국을 따라잡기 위해 기술의 투명성 확산과 오픈소스 생태계 강화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데이터는 AI 모델이 정교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AI 개발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지만,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권리 보유자와 AI 모델 개발자간 분쟁 등 저작권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전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0fcfa900e71c01a99618ae605531bfff1a2cf79cb38563206d65014f88a41830" dmcf-pid="3DCHGV8tNr" dmcf-ptype="general">박우철 네이버 변호사는 "네이버를 포함해 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AI 전환의 시기에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새 산업적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efafb94c3810e32117df89af9fea789bdca8b9fbc3b85373cabf34324c56cd3" dmcf-pid="0whXHf6Fgw" dmcf-ptype="general">스타트업 또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는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책무 범위 등을 명확히 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I 진흥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af1fce65a946c69a3b88efdbffdba232a60f4c7c01b704122c2bbc7320c18769" dmcf-pid="prlZX4P3ND" dmcf-ptype="general">박성재 로폼 AI센터장은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들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하위 입법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고영향 인공지능' 범위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나 최신 AI 기술 실무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트웰브랩스 공동창업자는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허브 구축, 비정형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완화 등 국회 차원에서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피지컬AI'나 '멀티모달AI' 등 차세대 AI 기술 지원 정책으로 산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5a6752bffc0e0ca3aa352d1667d10173030114b68e6eff534a985bae408475d" dmcf-pid="UmS5Z8Q0oE" dmcf-ptype="general">정부에서도 AI가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전세계 각국이 AI 진흥을 강조하는 만큼 하위법령에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준', 'AI 사업자 책무' 등은 하위법령 제정 시 명확화를 통해 규제 범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 의무 관련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완비’ 함준호 PD, 과거 폭행 논란 사과 “5년간 매일 후회” 02-26 다음 "구매자 행동 이력 실시간 반영"…네이버, AI 기술로 '알테쉬' 잡는다 02-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