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이재명 '먹사니즘' 외치더니…민주당은 방통위 마비법 강행" 작성일 02-28 1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 다뤄…이재명 '먹사니즘'과도 정면 배치"<br>"헌법재판관은 속도내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은 늦춰…코미디 같은 상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rbE8P3p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2c92ac8107040dce56ad28b69bbf1e0a11d40c0c6c406aee4c7ea1bd8e75e8" dmcf-pid="2amKD6Q00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14019556tqab.png" data-org-width="700" dmcf-mid="KfTQliLK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dailian/20250228114019556tqa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40811c30febcf7c7d65ff89f96a96f4de343863a764f227e37df3f83ed850c9" dmcf-pid="VAIVmxRuux"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마비법"라고 28일 강력히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41adb4e9678a47cc898dcb8f4a8a65536ed6ae7c956d87748f791c7bac1cb2f" dmcf-pid="fcCfsMe7UQ" dmcf-ptype="general">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서울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4차 위원회 회의 시작 전 "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위를 통과했다.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민주 야당이다.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51d051d6a064b1a0cb70b5172162a4b37239bddddfbe353a27635afce46294" dmcf-pid="4kh4ORdzF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지난 1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도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2주일 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기는 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80d711361aa54f8a3ee765cae6a8ef05458e2fdf8247f916626fcf07ad68c245" dmcf-pid="8El8IeJqu6"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방통위 설치법을 가결했다.</p> <p contents-hash="12c8490fbf00ef483863f13b9704d916368c9d354b7971b3d6776a10ea7c1f1b" dmcf-pid="6DS6CdiBu8" dmcf-ptype="general">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fd4dded6fad326ff2276e3b2e7c55c424bbf34c5ebab3cf2eadc64a8411e5bda" dmcf-pid="PwvPhJnbp4" dmcf-ptype="general">야당에서는 현행법에는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을 두고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p> <p contents-hash="b1c9792fe173e9ef62b769969091ce54925b99e7981b50d19404f16cfe59f0a9" dmcf-pid="QrTQliLKpf"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2인 체제는 헌법재판소가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 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들을 위한 정책 결정 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63b3c230e10434cfc509d94967d5bb8494dafaf68b5b071ae1d657b4da1cdd" dmcf-pid="xmyxSno9uV"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 사유로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82e1246727433b85b602142f177e89783adf51cc86d2b5cca69088ec436f33bc" dmcf-pid="WowBk46Fp9"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인 체제에서도 민생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뤄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68587c236a6ec1d967908d64c472fb88cf5e42a64e6dc52d255bdf234af77fc" dmcf-pid="YgrbE8P3pK" dmcf-ptype="general">그는 "제가 복귀한 다음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다른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이사를 해도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냈던 '떴따방'식 스팸 문자 회사를 고사시킬 법안도 통과시키도록 했다. 앞으로 앱 개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들도 취할 계획이다.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들"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48d2bd4eebda919632e8b63795aa112c7ad857614ce9ca03db414e486a36a84" dmcf-pid="GamKD6Q0Ub" dmcf-ptype="general">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정책으로 밀고 있는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50724fb8903bd52b018f9456d936ccc9112f38e1df6fc518e9edb9327852082" dmcf-pid="HNs9wPxp0B"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시로 소위 먹사니즘 , 잘사니즘 부르짖는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더 잘살도록 하는 문제, 즉 민생 문제를 신경쓴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시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이런 소위 먹사니즘, 잘사니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 대표는 민생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데 당소속 의원들은 대표와 반대로 나가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주문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c5af6bdbd7186c9dd84a09149cb60b77966796557cf51e3b249848f393026ea" dmcf-pid="ZAIVmxRu3z" dmcf-ptype="general">한법재판관 임명에는 국회가 속도전을 내면서 반대로 방통위 상임위원 선임은 늦추는 것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facb7bec6318e5adbe2298174297998bc422fc11bf7be71242260c8e0f5af29b" dmcf-pid="5cCfsMe7U7"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우원식 의장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서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하는 것인가. 2인 체제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저를 탄핵해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고도 안되니까 이제 법을 바꿔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672ccd269ce533102fd0cb0b245aaf39b9f00500b4445375c020d2386921b4c" dmcf-pid="1kh4ORdzzu" dmcf-ptype="general">이 이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의 상임위 추천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3명 이상이 돼야 위원회를 열 수 있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이다. 2명으로 만들어놓고 3명으로 회의 열라고 하는 법을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75bec09b5e45cfff8c7d7a14d204097903eaef78be06a19bc0ee0556b5cd650" dmcf-pid="FIGeygNfF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2023년 8월 이후 방통위 지속돼왔던 2인 체제는 3인 체제로 변경될 기회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d4310326ee192d3ce5eb2957afcbbe53152ab279d8161afc7c047e21cd0ae9d" dmcf-pid="3CHdWaj4p0"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몫으로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피추천자 신분을 잃었다. 저를 통과시켰다면 3인 체제가 됐을 것이고 민주당 몫 2명까지 통과시켰다면 5인 완전체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다. 오히려 2인체제 무너뜨리려고 탄핵을 시도해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상임 부위원장 등 등 3명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8d43f54b811bed82b686036e7ee276482e1be3fdd186a1aaf65046711066c0b" dmcf-pid="0hXJYNA8u3"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야당 주도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추친이 특정 방송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했다. 그는 "오늘날 방송과 통신은 우리의 호흡이라고 할만큼 국민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방통위 마비법 통과시킨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혹시 특정 방송사와 연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했다.</p> <p contents-hash="2db7f9f12379b985305aa5148a42bdd960e9da2c421538cecb547e4f5f3902d3" dmcf-pid="US5nHAkPpt"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국회가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는 대신 조속히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54e0fd08c83ede72f28a325de9ecb6701133233ae2663e5f0bb499c1e3781b2" dmcf-pid="uv1LXcEQF1"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의 최대 피해자는 1차적으로 방통위 직원들, 그리고 국민이다. 국민들은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라고 응수할 것이다.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권한이자 의무이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d8713bcb082e1ea188c832a92d4fd00ebee8062f05fbc07a2896fd1360da23" dmcf-pid="7TtoZkDxU5" dmcf-ptype="general">끝으로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상임위원 3명 추천해달라, 그것이야 말로 민주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합의제 방통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9d0adb5a1d863098a8d74fb40320da89a03aac6e94a93b6e6fe4252ee91e193" dmcf-pid="zyFg5EwM3Z" dmcf-ptype="general">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명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이진숙, 민주당 비판 [전문] 02-28 다음 쇼트프로그램 초반 '털썩'…피겨 신지아, 4년 연속입상 빨간불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