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비교·식별 실시 안 한 엑스에 과태료 1500만원 작성일 02-28 1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메타·구글·네이버·디시인사이드엔 시정명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gop5WGkR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b7979f6010552531ddd2106809bedda9a90bfafad9d0f95d326e36f1904c1f" dmcf-pid="0agU1YHEL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21609712xfsu.jpg" data-org-width="1400" dmcf-mid="F0op5WGkJ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1/20250228121609712xf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2025.01.23./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3b0fc1cf7d8d0ef8446d0c79539e8d0534fc80682ef5045f7b3eeee489fa3d" dmcf-pid="pNautGXDJt" dmcf-ptype="general">(과천=뉴스1) 양새롬 기자 =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엑스(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p> <p contents-hash="e88a29471d2b0fe60e6eb31b15518d61d4c31267eff4d785381c0348b61f48b0" dmcf-pid="UjN7FHZwM1"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을 위반한 업체 7곳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2c4cc704c58b452a8a3bb990b9447b5db2fbb61044e8e5a9d594507d95f07b9" dmcf-pid="uAjz3X5rR5" dmcf-ptype="general">2019년 발생한 '엔(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간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처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p> <p contents-hash="0c561944853e63afd3c8c103efb8179e4396bd4e7b56cfcc78ad50291491c050" dmcf-pid="7cAq0Z1md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p> <p contents-hash="ae8d5f3a777773c8491d462c4698a5add4e22d8abd23afae092447b65247ea73" dmcf-pid="zkcBp5tseX" dmcf-ptype="general">점검 결과 91개 사업자는 모두 불법 촬영물 등 신고기능 마련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검색결과 송출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전경고 조치는 적정하게 이행했으나 7개 사업자는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aa2b0ec49d14047183ab9aa1ab93cfcd8e278a0e7b0f500fc1ae1d52552da4c" dmcf-pid="qEkbU1FOLH"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조치 미이행한 엑스에는 시정명령 및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게재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5개 사업자 중 메타, 구글, 네이버(035420) 등 3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처분, 위반이 경미한 무빈텍(에펨코리아 운영사), 핀터레스트 2개 사업자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p> <p contents-hash="57edbb9d78904f69e62ab78d9ceffd6ebe2bf36583b54a34ecdf6254dfbe8115" dmcf-pid="BHGnM46FRG" dmcf-ptype="general">또한 사전비교‧식별 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p> <p contents-hash="bec8d75aaa7d7669338e37b9c7b411e188ec2ece8a5d8f2e9c5e0555b78f0573" dmcf-pid="bXHLR8P3LY" dmcf-ptype="general">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조치란 이용자가 사전에 게재하려는 정보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p> <p contents-hash="38301037aab41740d4039d5e4ed3f5ecb3d8d34e440fc4927d6b841f6be55e3e" dmcf-pid="KZXoe6Q0iW"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은 웹하드 사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 동영상 등 공유서비스 등과 같이 정보 게재 및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p> <p contents-hash="da2ee3f657c97e2d9abcfa8ad48ee978584a50f1cbfe312cde6a62bb15af7c82" dmcf-pid="95ZgdPxpiy"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분야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91곳이 대상이다.</p> <p contents-hash="179b1b3ef3bb85477173add9dc82548bbb418678e5ab060946daf72e6e9dd2ca" dmcf-pid="215aJQMUnT"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조사기간 동안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계획 수립, 불법 촬영물 등 점검, 자체 교육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조치 등도 확인했다.</p> <p contents-hash="a56c75bc5126451e9729350e6bd54a971169ce6865b41a194254c3d32ef0fa81" dmcf-pid="Vt1NixRui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번 점검이 제도시행 이후 첫 점검이고 2022년 1차 점검 이후 약 1년 후 실시된 보완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기울인 노력,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 유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조치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70ac1692975aaecda2e3c65301e0b83a3b98c5b1f4f2f69348fefbfcd62ccbd" dmcf-pid="fFtjnMe7eS"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잠 설치며 한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3세 딸…오은영의 해법은? [금쪽같은 내새끼] 02-28 다음 [스포츠 LIVE] 피겨 왕자 제친 봅슬레이 전설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