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늪'서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재편 재개 작성일 02-28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4차 전체회의서 EBS 사장 선임계획안 의결<br>지난해 취임 직후 KBS·방문진 이사진 재편키도<br>이날도 2인 체제 의결…방통위 설치법 개정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1SD2zBW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3770cb0d1b65c4b9e8b59c635b5283b5c32c1f339517e696e2cd490ea2631d" dmcf-pid="0FTrfBKG0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1743234cdgx.jpg" data-org-width="720" dmcf-mid="FYfurAkP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8/newsis/20250228141743234cdg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지켜보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6f7221d2e746fcd1325549c401e21a1be18b087e46fcd74d3c984c30894e1e" dmcf-pid="p3ym4b9H0l"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복귀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작업에 다시 나서는 모양새다. </p> <p contents-hash="dec1e33580d76cf92f77cce11f051083bfdb2cda635ba03b1507fe8b26098990" dmcf-pid="U0Ws8K2X0h"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EBS) 사장 선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또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진행됐다.</p> <p contents-hash="e094f09a989040c9da78f225e4c51dde2fcb5b0c899ef9e662658b8a163ab56d" dmcf-pid="upYO69VZuC"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이날부터 3월10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68862c1f302920d27231b1d9e1b5141fbef1ff4d9a22542c926c347d32e8ed3" dmcf-pid="7UGIP2f5uI" dmcf-ptype="general">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해 7월31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KBS와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 의결에 이어 지난해 8월2일 EBS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접수를 받는 등 이사 선임 절차에 돌입했으나, 같은 날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EBS 이사 선임건은 이 위원장 탄핵 전 공모 접수까지 진행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e60113ef9a8164bd696a4d73f13ead7a2e7cb465966bb37988b7546547471288" dmcf-pid="zuHCQV417O"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위원 기피 신청을 스스로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며 탄핵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달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을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약 5개월 만에 방통위로 복귀했다. </p> <p contents-hash="2d5475d38d5330928e64f884178701618d3a94c81841de8607cdba4ac9fadab6" dmcf-pid="q7Xhxf8tus"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이 지난달 복귀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의 키를 잡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92e0edacb12683271353826766fef8751f34cbd5b6797d54016af90d0315463d" dmcf-pid="BzZlM46F3m" dmcf-ptype="general">앞으로의 변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헌재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 이후 방통위 설치법 개정에 나섰다. 전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2인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94ab492f99a1e71b6d8106c72f54da88cda6c7def0a010f2d5398604f454c179" dmcf-pid="bKFyJQMU3r"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 자체가 위법·무력화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902cbc7d4b0cd6f0296f04aed5b69200b2da6a2ea7493bef537cbe51fb0ed872" dmcf-pid="K93WixRuzw" dmcf-ptype="general">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진행에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61fb98a687f7141991cf7256dfe7bc4017223704f23176748960557ede80aa21" dmcf-pid="920YnMe7FD"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면서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다"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는 것이 합의제 방통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55887ecf97e89f8374fabd968a2c4a8df1537408a5cbb3bf3655fe260676c2" dmcf-pid="2VpGLRdz0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하, 지조 母 생일 축하 위해 집 방문…소속사 계약 해지?(다 컸는데 안 나가요) 02-28 다음 서울시 vs 전북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 현장 열기 '후끈' 02-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