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에 정년·연봉 제한없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도입 작성일 03-04 1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인력선발·정원조정·예산집행 자율권 대폭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I2wuzT0T"> <p contents-hash="66138cf4a18b1b729801bbbfa3eba91feab9784359c96b37ecb05a0460fe0028" dmcf-pid="35CVr7qy7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정년 적용도 받지 않고, 파격적 연봉 지급도 가능한 '국가특임연구원'제가 도입된다.</p> <p contents-hash="eebcfe0497959aa747114ced74714dd38ba88a4086c077a8154a0d206f3d592a" dmcf-pid="0lApoX5r0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연연의 자율적인 책임경영과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을 마련, 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604dfde47cb46fd1b4e78851916c4e543cb9d2409627e89c20594c2508213f0a" dmcf-pid="pScUgZ1m7l" dmcf-ptype="general">가장 큰 특색은 인력 채용 방식을 전면 손질했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f0041df6ca402dd54e4011cfdeb11928bf118c10539ca13bba40c063eea011" dmcf-pid="Uvkua5ts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그림은 이번에 개선한 인사시스템 주요내용이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8116qucf.jpg" data-org-width="639" dmcf-mid="Z0OsqAkP7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8116qu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가 출연연 인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그림은 이번에 개선한 인사시스템 주요내용이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9288de92b0742240f8e66f7cf397ab780445309c77b952412aa4416e39ab6d" dmcf-pid="uTE7N1FOUC" dmcf-ptype="general">그동안 출연연은 공보방식 채용원칙과 보수체계 등의 제한으로 인해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p> <p contents-hash="83e27cd668729181dc27fad5d94dd4718cdecae3cd7b22a8fb60c863c6e89fe1" dmcf-pid="7yDzjt3IpI" dmcf-ptype="general">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특임연구원'제를 신설했다. 국가특임연구원제는 출연연이 국내,외 석학 등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했다.</p> <p contents-hash="21555d05cadddc6791a9aa3d3b491381287f9bf05531bed47c6c841bae50d24d" dmcf-pid="zWwqAF0CFO" dmcf-ptype="general">이들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또한,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지급이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 운영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283b5f9fd3b6e57eee564b657ccb78dfd6d8a523a41ad6c146236e9f7be8992d" dmcf-pid="qYrBc3phus" dmcf-ptype="general"><strong>정원 조정 등 인력·조직 운영 탄력성 제고</strong></p> <p contents-hash="93ef9651ad9c11b4b508fd34d3016e2475249677c590338890a4570ee1975c56" dmcf-pid="BGmbk0Ulum"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수요를 반영,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 자율성도 부여했다.</p> <p contents-hash="af217d2872bdc4a532209a27dce0a61af0627f70e15e601d2790f08426281314" dmcf-pid="bHsKEpuSzr" dmcf-ptype="general">출연금 외의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의 증원·감축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 및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d7e627f356c375015fc799a9c2efe5f90aa6f45c151ad9f4cce4746f3258e78" dmcf-pid="K7GRvf8tuw" dmcf-ptype="general">국제 연구기관 등과 인력교류가 많은 연구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시스템도 개선했다.</p> <p contents-hash="2e9f9938a8094d5a512f4a503153f4df0bba5599d9c91606fadb9f27d0f48c0b" dmcf-pid="9zHeT46FFD" dmcf-ptype="general">종전에는 군입대 휴직자·육아 휴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고용휴직자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8e3286dbb0e08ec376e88bf004fafcacdd4d35df00d9d9173b5cfa6389dbc208" dmcf-pid="2qXdy8P3FE" dmcf-ptype="general"><strong>인건비·경상비·사업비 등 예산집행 "자율로 유연하게"</strong></p> <p contents-hash="b907a9711f7c090a94b962e49d59b3952ebc62c1dbfb4a105829edc5554fbd10" dmcf-pid="VBZJW6Q0pk" dmcf-ptype="general">출연연 인건비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인건비는 사업계획상의 지출한도인 실행인건비와 처우개선율에 해당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했다.</p> <p contents-hash="230954827575e9f5e582ae7361a8af6ff3b9d0b019dc9042d79ce40dffcb0d03" dmcf-pid="fb5iYPxpuc" dmcf-ptype="general">이로인해 인건비가 매우 경직적으로 관리돼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p> <p contents-hash="109b82ee07158c5f3a83f97f7cbcc26ff71cb695d01a3f5411731dce75f3105c" dmcf-pid="4K1nGQMU3A"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인건비는 자체정원 증원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연중에도 조정함으로써 유연한 인건비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3c8a348e9637c1d4b47e0b283b8b851cbcc463716abb25377d8561286421264" dmcf-pid="89tLHxRuFj" dmcf-ptype="general">또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활용을 허용했다. 인건비의 출연금 미배정 규모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7beb346a9ad79d0d8f28f2cd1c5f8e577edf95bd9a98a327e0d41d63d2e003" dmcf-pid="62FoXMe7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예산 집행 규정 변경 전후의 비교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9443mdkj.jpg" data-org-width="639" dmcf-mid="5QQPCK2X3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39443md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예산 집행 규정 변경 전후의 비교표.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971d7e4393b1b55afa1eb0c0222ff1444f1a5b8d77c2c9dd55e67e0def8f61" dmcf-pid="PV3gZRdz7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정원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자체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거처럼 기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0768njwp.jpg" data-org-width="640" dmcf-mid="1OHGQhSg0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0768nj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정원 운영 규정도 손질했다. 자체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과거처럼 기재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6d1a118868d36e03f96465de8330c0006a95076228f57d32f45b0e6d148281" dmcf-pid="Qb5iYPxpug" dmcf-ptype="general">주요 사업비도 획기적인 집행 자율이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22d4431ea66b9ba6a2eaf878eb5f8560ed3ed78da9e4f972537b66331abcd97d" dmcf-pid="xK1nGQMUUo" dmcf-ptype="general">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기관장 판단하에 과제간 연구비 조정이 허용된다.</p> <p contents-hash="9d601ca055f99c9e48cfd9f61cb7ccc5f7319113d3c488330aa3d3c2ccb5db47" dmcf-pid="ymL5eTWAFL" dmcf-ptype="general">대과제간 조정시 이사회에 보고, 중과제간 조정시 과기정통부에 통보 등 조정절차 또한 간소하게 정하여 실질적인 자율성을 보장토록 개선했다.</p> <p contents-hash="94fed130cac207bf4d51750a8b7ec645832412567c6b89788d39ad31caa12119" dmcf-pid="Wso1dyYc7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다만, 출연연의 방만 운영을 경계하기 위해 경영공시, 합리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했다.</p> <p contents-hash="2598be0ffabcefb9ea6a6c056fc1707952cdad44e7c78e734c84513414ec640f" dmcf-pid="YOgtJWGkUi" dmcf-ptype="general">유상임 장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한 최초 시도"라며 "출연연이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45025bcebbceb11340d524352fbe09d6c1ab94b7fa0214285ab8ea78d0b4c" dmcf-pid="GIaFiYHE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R&D 현장.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2418sjbl.png" data-org-width="600" dmcf-mid="tAo1dyYcF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4/ZDNetKorea/20250304162342418sjb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R&D 현장. (제공=한국생명공학연구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b2b52b79e76e06b5e68ba20d5958e3b7b31aba899b747a831500524dc69267" dmcf-pid="HCN3nGXDFd"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 예열 ‘한창’ 03-04 다음 평택 세교중, 남녀 중등부 팀 스프린트 동반 ‘V 질주’ 03-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