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지켰다고, 어겼다고 처벌이라니…공정위-방통위 엇박자에 이통사만 시름 작성일 03-05 1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있더라도 이통사 별도 합의했다면 담합"<br>조 단위 과징금 철퇴 시 이통사, 행정소송 나설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QItjc6z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43b0b431267d29d1b35a936447faf4dd906e4078199393967954b2cc379731" dmcf-pid="yYv2L0Ul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5/dailian/20250305115821970hpyi.jpg" data-org-width="700" dmcf-mid="QcKcydiB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5/dailian/20250305115821970hp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087a673c0c1f04602f26e9aae1e26b5a3f97e98f1120fc972b47d3b2216aa68" dmcf-pid="WGTVopuSze"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달 나올 전망이다.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통신 카르텔 척결 발언 이후 2년 만이다.</p> <p contents-hash="5ce0d187526c5ef6c9adab706107849a0d7e5451771d30683ae00c042acf8855" dmcf-pid="YHyfgU7v0R"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사들이 내부적으로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을 공유한 것이 담합 행위라고 의심하고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법 집행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관리·감독한 내용을 공정위가 이제 와 담합으로 해석하고 제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신사들만 이중처벌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c864076fcf1a0b891cfc15045876b001655fdc23bf1f34a0196424cf3b8e0e6b" dmcf-pid="GXW4auzT3M" dmcf-ptype="general"><strong>공정위, 이통사 담합 의혹 2차 전원회의…"담합" vs "단통법 준수 행위"</strong></p> <p contents-hash="c4e64cc74294b2578d4f641a68a71e7577958a86c843db8c59af6a25b9e8d3e8" dmcf-pid="HZY8N7qyux"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는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1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afb53de7e84a47cc90822659db86576b31ffb1ca261fac1b9c0028049aeab94" dmcf-pid="X5G6jzBW3Q" dmcf-ptype="general">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제재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정위원들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다. 이후 공정위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법성 판단 및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까지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제재 수위는 이달 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p> <p contents-hash="524da74b5c3e10d26813c01750f5e8ed36e768da24fa1db5684386270009ec88" dmcf-pid="Z1HPAqbYpP"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한다.</p> <p contents-hash="d0d8be27b1375462bf671cfe6a5f3a86ea080386ba1d49ed14b326560e05484f" dmcf-pid="5ylKiF0CF6"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통신3사가 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장려금을 적게 주고 낮아지면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다.</p> <p contents-hash="6f68635e03db4595fc77879877a05db9025907f11957037cdd3cf1a0f96a8246" dmcf-pid="1WS9n3ph38"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통 3사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 추가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저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도 더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잃었으니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e92dad0f76950d8c46e0363d245135371dc87d8d3f802cb5e3023f19f3525acd" dmcf-pid="FGTVopuSFf" dmcf-ptype="general">방통위와 KAIT에서 운영하는 '번호이동 상황반'을 통해 이런 정보 공유와 담합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통사가 얻은 최대 이익이 조 단위를 넘겼다고 추산한다.</p> <p contents-hash="0d8dbc5b0a2dd639e906c6fb5f382aacd902e59bb8af2b2b0c4a80f31b4627e5" dmcf-pid="0XW4auzTp2" dmcf-ptype="general">소비자가 휴대폰 구입 시 받는 지원금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 데 이 때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된다.</p> <p contents-hash="b351dcb858cefb791c17a080fe42e111b53e1ad2df71f9ac0bfb364e59fb0175" dmcf-pid="pZY8N7qyu9"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통3사는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법 집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p> <p contents-hash="0fe66c3beb07d3dec3c98d0fb0d24760da95e6a4c97b15f554382f45253f5a32" dmcf-pid="U5G6jzBWUK" dmcf-ptype="general">단통법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제시해 소비자 차별 해소를 장려했다.</p> <p contents-hash="6cefd43d29e2b25f79917b3fc36b295258d5595f4112719063ef3bf0b8b90e0f" dmcf-pid="u1HPAqbY7b"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들의 번호이동, 장려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뿐 아니라 수십 차례의 제재를 통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p> <p contents-hash="ab96b56d27e313377ac0c038e373c2ecc954a4d51b46a32efc9037f03609175c" dmcf-pid="7fKcydiBpB" dmcf-ptype="general">실제 2020년에는 단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통3사에게 총 512억원(SKT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0e8ce5a72dfbb45225b58dbe4676c9eda19d8ee03bf266384f76e7a455167b4" dmcf-pid="q82EYiLK7z" dmcf-ptype="general"><strong> 방통위 "이통사에 행정지도" vs 공정위 "행정지도 있더라도 별도 합의시 제재 가능"</strong></p> <p contents-hash="487547fa8508f164f98965ea95795bba3dcadf69cffb7a2aeeae8f4e236c0f1b" dmcf-pid="B6VDGno907" dmcf-ptype="general">이같은 이통사 주장에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사업자간 별도 합의가 이뤄진 경우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d54e985b28e5c652048c22054c29f1553c34e309700681b103057f55177c78c0" dmcf-pid="bPfwHLg20u" dmcf-ptype="general">행정지도를 넘어선 별도의 합의로 보조금을 제공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가 어디까지인지', '통신사 행위가 행정지도를 넘어섰는지', '관련 증거가 명백한지' 등이 위법성 판단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d06c05cc38d752dfd879a84df1b2dc46bca75d91641cf4df80b14082281adb8" dmcf-pid="KQ4rXoaV3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업계는 이통사들이 여태 수천억원대 과징금 등 강력한 방통위 제재를 받아온데다, 규제 기관인 방통위 산하에서 담합 행위를 할 수 없었음에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규제 충돌'이라고 주장한다. 방통위 규제와 공정위의 경쟁법이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부처간 규제 권한 다툼에 이통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ce21e78b5d439f552276a7d5e18f359461d0bdcf2dd324f842754924d1e0c53" dmcf-pid="2M6s5aj470" dmcf-ptype="general">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를 강행한다면 이통 3사는 과도한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에서 한 번,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공정거래법에서 두 번 연타를 맞게 된다.</p> <p contents-hash="1b052b15033c14832f5d4f7fc053e0a550a92296d5bfdc93fe6559689248ebfe" dmcf-pid="VDA1VSTN73"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담합 의혹 기간이 짧지 않다고 추산하는 만큼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 대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0e0b396f2799a5e8ea3d0958985ea9d94c708e23d0057d6e52d69d2ae8d81eab" dmcf-pid="fwctfvyjuF" dmcf-ptype="general">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앞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 부과 가능 금액으로 적시됐다. 최대 5조5268억원, 최소 3조4076억원이다.</p> <p contents-hash="604d5eaaf581bcdbab7d26cb06543c235cce7445dc93813163c5115f25e482a1" dmcf-pid="4rkF4TWA0t" dmcf-ptype="general">물론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더라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최대 액수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p> <p contents-hash="18b5b28ddf30275fdd88ef1b12622779ba91c500449053f073d6926608c612d3" dmcf-pid="6sD06WGku5" dmcf-ptype="general">그러나 적시된 최소 금액만으로도 이미 3조원대로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3조4960억원)과 맞먹는 규모라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통신시장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30efa3f6c25a7741cb6f4ed379f5cb1d0ac215de10df907eb20ff07fcdea214" dmcf-pid="POwpPYHEFZ"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이통사들이 신성장동력 발굴 일환으로 앞다퉈 AI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는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과도 직결된다는 주장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폭싹 속았수다’ 감독 “시청자들이 제작비 걱정해줘, 상응하는 재미있다” 03-05 다음 공학한림원 일진상 신경호·정은미, 해동상 문일·유현준 03-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