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해 기업 규제 악화 34.5%…경제위기 닥칠 것” 작성일 03-06 2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bQvqK2X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1d3864fdbf175b5c992bd8ed6bf3ca0b3a9d7b27444d08480bfa9ca354815c8" dmcf-pid="PKxTB9VZ1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07791lavm.png" data-org-width="700" dmcf-mid="fYkcH5ts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07791lavm.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ba537bc329225a8e88418d29514e9d8ae596881fcb1fc74c416ddda3746d0b0" dmcf-pid="Q9Myb2f5HF" dmcf-ptype="general">올해 기업 규제 환경이 전년 대비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는 기업은 무려 96.9%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cf9a28a6508d4537688cfb437bd2a0223245da1e2d1cf25611fea7baefe4d7b" dmcf-pid="x2RWKV411t" dmcf-ptype="general">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 대상으로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34.5%가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응답이 2024년 14.8%, 2023년 19.7%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p> <p contents-hash="4e977c12ed5aad40b5813adbc46be2469d75b40f8a8d9db535e0e55ea5e58630" dmcf-pid="yOYMmIhL1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한 주된 이유로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45.7%)를 꼽았다.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한 데 이어 이달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규제가 크게 강화됐다.</p> <p contents-hash="330c05bd2541d1c1e0f8922ec05dab9ff2b99cfe5e7e5f60752a8c80cc933e90" dmcf-pid="WIGRsCloX5" dmcf-ptype="general">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38.4%)을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가 뒤를 이었다(복수응답).<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c0979e288e406751818fd27d1512de54a80e0d8faf957c25db8a270065954c" dmcf-pid="YCHeOhSgY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09101rgdv.jpg" data-org-width="700" dmcf-mid="4mZJCSTN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09101rgd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3fa6da233cefb634ad89e10a0c0fc7afa7559a3dd49f449046b797d0b8a7a8" dmcf-pid="Gej0MdiB1X"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근로 대가, 정기성, 고정성 등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기업 비용 증가와 노사관계 갈등 우려가 커졌다.</p> <p contents-hash="32dfb1003a22a4863a89df7c4bb6f27b69d0e0a5599d8600f3783cef75a007cf" dmcf-pid="HdApRJnbYH" dmcf-ptype="general">경총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로 연간 약 6조8000억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544a0dcc42ed50f44b5b908977ee54c6975f64b3ecdd054f9507aef48e69f7bb" dmcf-pid="XJcUeiLKGG" dmcf-ptype="general">최근 국내 정치 불안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47.2%)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심화(37.8%),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 위축(26.0%)의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84f81b57ed08518d92f43c48e5cedd4d784ff714d530c10e8e73b4fc605ce9" dmcf-pid="Zikudno95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국내 경제위기 가능성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10362rqtw.jpg" data-org-width="700" dmcf-mid="88WxrOCn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45210362rqt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국내 경제위기 가능성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1c852909fac08fd20230a7e19ff8eca0f272adcb11cd7d51ed3c39337979ec" dmcf-pid="5nE7JLg2HW" dmcf-ptype="general">기업 규제환경 악화, 무역 규제 등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응답은 무려 96.9%에 달했다.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보다 심각(22.8%)하거나 1997년 IMF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 상당한 위기가 올 것(74.1%)이라고 답했다. 불과 3.1%만 올해 경제위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2cc662531161ff4bc8732caacca21c723a5c62cee00f80e30322c25377bba93" dmcf-pid="1LDzioaVGy" dmcf-ptype="general">응답 기업의 37.2%는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으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를 꼽았다.</p> <p contents-hash="84889cd442187d39551b219de0cd749e58a7dd0ac2a77e020a9597f72628f32b" dmcf-pid="towqngNfZT" dmcf-ptype="general">이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강화(23.4%),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22.4%) 순으로 집계됐다(복수응답).</p> <p contents-hash="ae3e7346d11c0b0a5beb9bdd4e223a005e02375ee1d8d6509f8387d6cdba8b70" dmcf-pid="FgrBLaj4Hv" dmcf-ptype="general">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와 대내 정치 불안으로 우리 기업들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규제개혁은 국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6378938422cb66627ae47e987fb1b8432de63fe2a8d56c26ade1b612622be4" dmcf-pid="3amboNA8YS" dmcf-ptype="general">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TRI, 유럽우주국과 6G 위성통신기술 협력 03-06 다음 하형주, 유승민 등 체육계 3대 기관장, 체육계 발전 위한 협력 다짐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