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 1차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국회 결정 수용할 것” 작성일 03-06 19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MCAkDx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668eb5b5caacc5807bc2a201cdbf5659b5d15fb158f0ffdc2e2e6f3f9796c1" dmcf-pid="tl5xb9VZ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했다.(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70406842fszq.jpg" data-org-width="700" dmcf-mid="Z7lbt3ph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70406842fs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프랑스 연금개혁 사례를 소개했다.(사진=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89490b79d4711bcdc2b91dc0a5b914958ff328dde301e7474bb83d3c64ab5c" dmcf-pid="FS1MK2f5GO"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개혁 입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야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국회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초 정부 개혁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신속한 연금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06f38100b329f697e1e2f71092a6252680a1d4ebdd557f887aa037889697009f" dmcf-pid="3vtR9V41Ys" dmcf-ptype="general">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몇 %까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연금특위에서 서로 논의하면서 정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16a0c3e991fb2f65935c6135d2188d2094ff3faa1a4b668bd24cd883ec1eed1" dmcf-pid="0TFe2f8tHm"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령 시 '받는 돈'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했었다. 다만 현재는 국민의힘은 40~43%, 더불어민주당은 44~45%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들고 있다. 때문에 43.5% 안팎이 절충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다.</p> <p contents-hash="8ee31e2d350783240e008ce28ba0c9cb7a95e135bcdde00c494fd481d9c00546" dmcf-pid="py3dV46FGr"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재정건정성 개선 수준이 후퇴할 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p> <p contents-hash="65b0a6c3abe64584c2ccd3f0b1a172b74ad30b694a4daef331c06a3fc6658ce1" dmcf-pid="UW0Jf8P35w"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방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했다. 다만 현재 인구 추세를 감안했을 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모든 세대의 총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어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eef4b087f3a88edaa7b22b06b88227605c7bb6274a6ae08bf73334260fd49130" dmcf-pid="uYpi46Q0tD"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재정 수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보다 덜 올렸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했다”면서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도입 방식이나 시기, 조정 근거 등에 대해선 국회 논의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3c3c031d10e8b54ef2ed069ebca7fd95a0bbe716c57751ab0ff907fb8613d4" dmcf-pid="7GUn8Pxp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상균 서울대 교수(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했다.(사진=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70408137oxvl.jpg" data-org-width="700" dmcf-mid="5t7oPxRu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06/etimesi/20250306170408137oxv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상균 서울대 교수(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설명했다.(사진=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8105fa6cec551907ae94814a36812dd27dd06ead97fa172280d7ea439ff3cef" dmcf-pid="zHuL6QMUGk"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 후 발동'을 조건으로 수용 의사를 보인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합의를 보기 싫으니까 자꾸 조건을 붙이고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실무진이 합의안을 논의하면 이를 동의하는 것이 대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조건장치 발동은 국회가 아닌 정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f892c46c89206842d39383686053ff651a9e08f6ba8fdf8b538a1369a30ab238" dmcf-pid="qasuHZ1mHc"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국민연금이 궁극적으로 부과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부과식은 매년 거둔 보험료 규모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적립식 구조다.</p> <p contents-hash="3f2bad8f145727d1ec6c5c4d6f77e9eec2bfc0813a6fa228473e7e70f63df50a" dmcf-pid="BNO7X5ts1A"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현재 인구 구조상 연급 수급자가 늘면 기금 소진에 따라 부과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면서 “독일, 스위스 등 연금 선진국도 오래전 부과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년 32조원씩 국민연금 적자가 나는 지금 상황에선 빠른 개혁이 좋은 개혁”이라면서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회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돼서 이른 시일 내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a1752157f8b48793692f64e715de49c5d65398680339675fa7ccc6055d0310" dmcf-pid="bjIzZ1FOXj" dmcf-ptype="general">송윤섭 기자 sys@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 "AI, 나만의 데이터 분석가 된다"…구글, '노트북LM'으로 생산성 혁신 03-06 다음 'AG 금메달리스트' 체조 요정 손연재, 행정가의 길 걷나? 협회 이사로 선임 03-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