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가속기법' 제정…국유지 위에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작성일 03-11 1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일 국무회의서 대형가속기법 의결…9월부터 시행 예정<br>국가·지자체 역할 명시…부지 확보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siOwNfz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33d950860ddb690afbf60e54c94a52c04b81cad6edc3700fd6cd5a50202aae" dmcf-pid="X9OnIrj4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네바=AP/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강입자가속기(LHC)의 모습. 2015.04.0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13138677ifng.jpg" data-org-width="720" dmcf-mid="GSM7RP9HF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11/newsis/20250311113138677if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네바=AP/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스위스 제네바 인근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강입자가속기(LHC)의 모습. 2015.04.06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b596264ae27a2757527099807c7bfbf295221008049c5409a93ba33c2d7f5b5" dmcf-pid="Z2ILCmA80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초연구개발(R&D), 국가전략기술 R&D의 필수 인프라 중 하나인 '대형가속기' 구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고,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등을 적용하게 됐다.</p> <p contents-hash="3eeaec2d4e344f80163d474d54fd94b77d7025a1a72fa2ce45854c8c50b2c6aa" dmcf-pid="5VCohsc67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bdac0d1335a1aaee20963c704ee5ae359c75cc7907f49c0d461fe768443d8ed" dmcf-pid="1VCohsc6F2"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는 입자가속기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첨단 연구설비,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대형연구시설이다.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의 산업적 분야까지 활용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p> <p contents-hash="18213c951cdb8abd181e18b578ae51515e6b993f3c8bd8c3b340dfc628340e67" dmcf-pid="tfhglOkPu9" dmcf-ptype="general">이같은 상황에서 대형가속기법은 대형가속기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대형가속기 분야의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역량 강화, 안정적 부지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7811f590dea470f9cb58795499c40117b57d1079f031273770a0597e7209f11e" dmcf-pid="F4laSIEQUK" dmcf-ptype="general">이 법은 대형가속기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및 출연근거를 명시했다. </p> <p contents-hash="944d18df682d1b8f88393215f55d7ea54c143f261156e43e6d626ac03e2c6465" dmcf-pid="38SNvCDxzb"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가는 대형가속기가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2a101ea009b57f45f5f26ee50767687b68e342ea6ee9387f35677a87191d32f" dmcf-pid="06vjThwMUB" dmcf-ptype="general">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76cf035a4a1d53390a5df64bae324f831488a7a16364e4b825e26233ba5aa34" dmcf-pid="pPTAylrR0q" dmcf-ptype="general">전문인력 양성, 기반·부대시설 설치, 관련기관간 교류 지원 등 대형가속기 분야 기반·역량 강화 방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d22f62ef8d0437a68ae3ab8f51e67983ef1ba2a38ae0c35732e4aac84aedc08c" dmcf-pid="UQycWSmezz" dmcf-ptype="general">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고, 기반·부대시설의 설치 및 국제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78741bdad3718b773b1fe49e0745f2e3aaca120fdfa04d0e1128590d295b85d8" dmcf-pid="uxWkYvsdu7" dmcf-ptype="general">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비용을 지원(출연)할 수 있으며,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12fbf2495ae3b75e74dc60f58e7e427b343f7e63283d76385dc34d38eac9ec28" dmcf-pid="7C4F827vzu"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의 안정적 부지확보를 위한 국유·공유재산 특례도 마련됐다.</p> <p contents-hash="9124d0610a75a9c5a92c18cddf818034457fce18cc3744bee987244f3b0064b4" dmcf-pid="zh836VzT0U"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법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형가속기의 안정적인 부지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시설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5439a0d80b8eccd53d72fba851889d9050137089168175379dbf17ee23572b1" dmcf-pid="ql60Pfqyup" dmcf-ptype="general">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대부·매각할 수 있고, 최대 50년 주기로 사용·수익·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국유지·공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p> <p contents-hash="6929a2498a68702a61167d63c74b8e1102e9050a8f9955aa491082ad84c01c9b" dmcf-pid="BSPpQ4BWp0"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번 법의 제정으로 대형가속기별 부지의 활용근거 법령이 달라 토지 활용 가능기간에 차이가 있던 것을 일원화(50년 주기로 대부 갱신가능)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대형가속기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c0036e8197c42a1545d3717cf1ddd40a7c702ec7343db4bc42921477328fc0a8" dmcf-pid="bvQUx8bYu3" dmcf-ptype="general">대형가속기법은 공포 후 6개월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3266ec0e2809c1af795e1817b3833e26f2b94d577632a34ece723af63e0af2" dmcf-pid="KTxuM6KGpF"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가속기는 선도적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난제해결 및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핵심 연구시설"이라며 "법률 제정을 계기로 대형가속기 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연구개발 환경을 두텁게 하여 치열한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e8b6d7332e410174e2cf3debf8e23be887b0d0893eff1d9e43d82f32576d07" dmcf-pid="9yM7RP9H3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문수·안덕근 "반도체 R&D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 필요" 03-11 다음 대학 입시까지 미루고 올림픽 정조준…피겨 김채연 "세계선수권부터 집중" 03-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