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또 도전...오늘 정부 상대 세 번째 소송 시작 작성일 03-20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SXX27v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5c80d3ccc3c1d0cd403eb58e6b343ebef00442a20da6fc360148b72693a0f3" dmcf-pid="blvZZVzT5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사진ㅣSB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tartoday/20250320093618803hboa.jpg" data-org-width="647" dmcf-mid="qSy114BW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tartoday/20250320093618803hb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승준. 사진ㅣSB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248cf3b45d6d591f3cbcd26d9cf22b2d84ac337859719a7ad48cac0654d4fa" dmcf-pid="KST55fqyGw" dmcf-ptype="general">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8)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div> <p contents-hash="1c6b1df129de25d0ee6df610ae0dc924d00c0312b795eca9f0174300d699d056" dmcf-pid="9vy114BWHD"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p> <p contents-hash="33ed494ad8528e447544b2292d395953bdd5ff88479566ae617bef97fccc02b2" dmcf-pid="2U7VVadz1E"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p> <p contents-hash="83da48b259ca7fd90bab7eb9d5e9c80af52b5adf228e633672e1fc6a3f0dce13" dmcf-pid="VuzffNJqZk"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판정받아 입대 예정이었지만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그는 입대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을 떠나야 했다.</p> <p contents-hash="d5593ceb97d14f8048a63387340a9d7baa81cb9d1b58b8cd5568e5219d66fedd" dmcf-pid="f7q44jiBtc" dmcf-ptype="general">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a5f45f7365f38afb2cf906ff78e2c4c2409a43c33f1d20f77e37ee956b15ec33" dmcf-pid="4zB88AnbYA" dmcf-ptype="general">법원 재판 결과 유승준은 1심, 2심 보두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났다.</p> <p contents-hash="0f87ca40cf3b3506eee81ef3ce7c3a4cdb460451ac46a5ef6298502f36afae3a" dmcf-pid="8qb66cLKZj"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거부 당하며 재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3d9c78342cb479049a50efd00c8364640ea2ae2a5a47372e51df9bbca343dd76" dmcf-pid="6BKPPko9tN" dmcf-ptype="general">법원은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까지 간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같은 해 9월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p> <p contents-hash="3981b0b63b6ecb3233eb6fb46a4065ee676e0743606e584cd9b5a00b70598d0d" dmcf-pid="Pb9QQEg25a"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총영사관의 계속된 거부에 “내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이 궁색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p> <p contents-hash="5f9985645c18662099435102f63995741e301d0f4f0fa4f2816db1854c1c00c6" dmcf-pid="QK2xxDaVXg" dmcf-ptype="general">이에 LA 총영사관은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증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f0c4f202efe909e691423d1b666d33a1075cd9fb61c186d68de508c721339b" dmcf-pid="x9VMMwNfHo"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中 이번에는 ‘폭싹 속았수다’ 불법 시청...서경덕 교수 “리뷰만 3만 건” 03-20 다음 이준호, 17년 만에 JYP 떠난다…2PM 활동은?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