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해야" 유승준, 오늘(20일) 정부 상대 세번째 행정소송 작성일 03-2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GjrfNJqWz"> <div contents-hash="881617a6d3b75f41fdd65adde2be58892831613d85f29f51fbf689866380c45b" dmcf-pid="FHAm4jiBS7"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허지형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184e4b058b7d8fc24f5b3af5a7e758104af1a5eb722ab7a833aa1505becb84" dmcf-pid="3Xcs8Anb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가수 유승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tarnews/20250320102603262xmog.jpg" data-org-width="1024" dmcf-mid="1hEIPko9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starnews/20250320102603262xmo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가수 유승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916047a4629a14abcd297a2a77118a86bd010d7d88fffd0e4e44b577903866a" dmcf-pid="0ZkO6cLKSU" dmcf-ptype="general">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div> <p contents-hash="b5dd7c71a6c3c26033065f8868ee8153a2fd993e213dd1c0dfec62dbed08039c" dmcf-pid="p5EIPko9hp"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fc82f3dd7ed768658aa6ab7c08a326bb51a177fdb654400202333e71733efdd7" dmcf-pid="U1DCQEg2y0"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p> <p contents-hash="b6343240a30cbbba3fba46f13d9ead0bc170eab46f10861e41e23b5f3403e5f1" dmcf-pid="utwhxDaVC3" dmcf-ptype="general">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뒤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dfd092faaa1ed5843b6c0570acc421f17ac30dd2ab34e7b8a22b652f0dcde685" dmcf-pid="7FrlMwNfWF" dmcf-ptype="general">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재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00703e4a3e5ae954b4d953928d45276f98cbc9ff72510af6693bd6448cdac272" dmcf-pid="zORoUMf5ht" dmcf-ptype="general">두 번째 소송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02ffb4f90652f7a1764cc36350d16ec5b4e8be56bffadfbbf3aec152d813e561" dmcf-pid="qIeguR41W1"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오늘 오후 재판이 시작된다"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지친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1778309d52ee85272bb1a2ff3f0d3bbeaf9a882252edab178fe53c038706dc" dmcf-pid="BCda7e8tC5" dmcf-ptype="general">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설공주', 박스오피스 2위 출발…'미키17' 간발의 1위 수성[박스S] 03-20 다음 "일하는데 왜 돈 없어?"…윤성빈, '캥거루족' 저격 발언 사과 "비하·폄하 의도 無"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