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자 될 수 있을까…안되는 3가지 이유 작성일 03-20 1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익현의 미디어 읽기] 생성형 AI 둘러싼 미국 법원의 흥미로운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Hc3QP9HNr"> <p contents-hash="a462775e89b5ed9d63f6e53b316410475979ef4ebfc3ba35331e7be8f7d0143e" dmcf-pid="FXk0xQ2XN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인공지능(AI)은 저작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p> <p contents-hash="84896dd2aea9014c4bd83cb70c6fa8479037b1f33cd20f7c09534ebdac8ab937" dmcf-pid="3ZEpMxVZjD" dmcf-ptype="general">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창작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란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AI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p> <p contents-hash="ac42eb3f13601fdcd62013fc0d26899f54361b8ee79f26c93fdaca9f43da2475" dmcf-pid="05DURMf5aE" dmcf-ptype="general">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도 이런 시도를 했다. 탈러는 자신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인 ‘창작기계(Creative Machine)’를 저작권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p> <p contents-hash="836bd9ee857a4f76b74f977c8e97c6f75018661969ad0354024b2a45e2031127" dmcf-pid="pGAFP6KGgk"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AI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f457000bc19aba185a43339d92673b69ab109f1ff9844d4d7005cc01415d74f" dmcf-pid="UHc3QP9Hgc"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은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저작권 인정 기간 및 양도 대상 ▲저작권자의 국적 및 주거지 ▲저작자와 도구 구분 같은 몇 가지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937fc2d9213c0555526c7d0d749a0471c78ad641a296e14fd45f5924a4057c16" dmcf-pid="uXk0xQ2XaA" dmcf-ptype="general"><strong>탈러, 2018년 미국 저작권청에 AI 저작권자 신청했다 거절당해 </strong></p> <p contents-hash="463dff6952930f9325ce2fa016e83f0fe6f2cd58e0a4b5acb6fa25db2e1e4c23" dmcf-pid="7ZEpMxVZoj"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스티븐 탈러가 2018년 3월 미국 저작권청에 '창작기계'를 저작권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를 고용저작물로 등록 신청했다. 고용저작물이란 업무상 저작물과 유사한 개념이다.</p> <p contents-hash="1bc124bf52c091dd8d620883f7123f1f08d3177c0ae35073096f903e25a20f1a" dmcf-pid="z5DURMf5NN" dmcf-ptype="general">그런데 탈러가 등록 신청서에 저작자로 ‘창작기계’를 기재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그는 AI 소프트웨어로 자동 창작했기 때문에 ‘창작기계’가 저작권자로 등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f9d37a3732c363a4c3a9e9f12d178133a91c024f13649bc8d03a2ba8724151" dmcf-pid="q1wueR41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티븐 탈러가 '창작기계'란 AI 도구로 만든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4340262gxbn.png" data-org-width="638" dmcf-mid="QWunhCDx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4340262gxb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티븐 탈러가 '창작기계'란 AI 도구로 만든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입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f362ccb5bb9236f52983d080a65b17043838c8a426c6db28f786dfcfd3c283" dmcf-pid="Btr7de8tag" dmcf-ptype="general">하지만 저작권청은 탈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Human Authorship)’이 결여됐다는 것이 거절 이유였다. AI는 스스로 법적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3d1eefaf47a6589b80f3978b26ad145d64ba25e882e46a94fdb652541cfe88f" dmcf-pid="bFmzJd6Foo" dmcf-ptype="general">결정에 불복한 탈러는 곧바로 워싱턴DC 지역법원에 ‘창작기계’를 저작자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지역법원 역시 2023년 8월 탈러의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c96bd8d883d2aead35c3e941956668024695468562c8bdc83c931361ba4aec24" dmcf-pid="K3sqiJP3jL" dmcf-ptype="general">그러자 탈러는 다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탈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2bbd144eda1f82d56944fb778bd6d11557ee3869aad812fea864f6d06ca64c96" dmcf-pid="90OBniQ0gn" dmcf-ptype="general">미국 IT 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탈러는 이번 소송에서 “저작권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생산기계 같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가 만든 작품도 저작물로 인정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1989639cc69a7cf873f832d6740de5f51e253a0773c6ee4c9645a72edbfa17" dmcf-pid="2pIbLnxp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티븐 탈러 (사진=이메지네이션 엔진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4341568qdip.png" data-org-width="268" dmcf-mid="x68w5ZTN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ZDNetKorea/20250320154341568qdi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티븐 탈러 (사진=이메지네이션 엔진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b8d3a48383d38bb76146ea28ff88732e14a00da653e9712aed0f1f4cc99a64" dmcf-pid="VUCKoLMUoJ" dmcf-ptype="general">그는 특히 “저작권법 어디에도 ‘저자’에 대해 규정한 대목은 없다. 따라서 AI만으로 창작한 작품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p> <p contents-hash="3619651d75da5bc0365ce83f689f610919ea31d6f0642c8920813a219beb5953" dmcf-pid="fuh9goRukd" dmcf-ptype="general">탈러는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엔 작가들이 창작 활동에 AI를 활용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저작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82a40447a37b7b19f860d4f4564c6f85029070385e422900a2792b75be20da1" dmcf-pid="47l2age7ce" dmcf-ptype="general"><strong>법원 "저작권 인정기간·양도 등 저작권법 조항 적용 방법 없어" </strong></p> <p contents-hash="8e6b23b9afa1ed2eaad08bacabe81d0d9b0e38a453379d00fb948568752619e3" dmcf-pid="8obkHGloaR" dmcf-ptype="general">하지만 패트리샤 밀럿 판사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규정은 저작권자가 인간일 때만 납득이 된다”면서 “따라서 인간만이 저작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aef0a46e3a7025cf4a6421ef2f8f629cfa42fe42a646ac5f50a32df94abfc8b" dmcf-pid="6gKEXHSgAM" dmcf-ptype="general">밀럿 판사는 “저작권법 곳곳에는 인간만 저작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항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7f94a0d555cd90d7a2c0bf7887493abad2ca8e1e031d55a29c7edfd415bc476" dmcf-pid="Pa9DZXvacx" dmcf-ptype="general">일단 저작권 인정기간은 저자 생존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계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 기간을 계산할 방법이 없다.</p> <p contents-hash="dde4ed98fba8a0ee553625541c8ec86c1f53bbadb88c6a08b4f4761a8b95a4c0" dmcf-pid="QN2w5ZTNAQ" dmcf-ptype="general">밀럿 판사는 또 저작권 양도 조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배우자나 자식에게 저작권을 이양할 수 있다. 그런데 기계는 저작권 양도가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33525fa8a36e1b3837c77e7bff921fb5e2ae027505c2a0aa20d9ae5074d8507b" dmcf-pid="xjVr15yjoP" dmcf-ptype="general">저작권 인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지나 국적 역시 AI 같은 기계에게는 적용할 방법이 없다.</p> <p contents-hash="50798e184cf0a59a3a329197b1d146cc82d97fcc62d5e1b300a86be74c444938" dmcf-pid="ypIbLnxpN6"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밀럿 판사는 “탈러의 주장대로라면 AI는 저자이면서 동시에 저자가 사용한 도구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법은 기계를 ‘저자’가 아니라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75a8c386cc67db646dc1d408ac821f903edeb407f3e7730652aada01d8f636d2" dmcf-pid="WUCKoLMUk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밀럿 판사는 탈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선 법원이 아니라 의회나 저작권청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선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선 저작권법을 바꾸는 게 최상이라는 의미다.</p> <p contents-hash="3c5310c4fbaf86aa69be75456e7cf9d3370638ee6305cf85b7ac4992b1517273" dmcf-pid="Yuh9goRua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탈러 측은 “판결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0c140ee1d8354fdd92cf9d4b759c27793dbd570d929f3a61f449a1514b546d32" dmcf-pid="G7l2age7kf" dmcf-ptype="general">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엔믹스 해원, 외고 준비→父 판사설 해명 안 한 이유 “법조계 종사는 맞아”(핑계고) 03-20 다음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서 스웨덴에 5-7 패배…7승2패로 공동 2위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