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는 가해자는 죄도 가볍다...'유족구조금', 감형 도구로 전락 작성일 03-20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Tnvwq3I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2fdcb2def0c596d153c84228da458d1fac134df37e40a672bbaed9ac4faecf" dmcf-pid="fyLTrB0C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report/20250320165532647yykg.jpg" data-org-width="1000" dmcf-mid="9DUJ4CDx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report/20250320165532647yykg.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30cb9c7ea1793b286b04dc716e62cba39174514a5fd72d757a24c0046a2726" dmcf-pid="4Woymbph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report/20250320165534169onqa.jpg" data-org-width="1000" dmcf-mid="2t6wo1WA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tvreport/20250320165534169onq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080b0b078402c79607b8d1769427021c830bc8e6a694651eb32dea1da731ac9" dmcf-pid="8YgWsKUl56" dmcf-ptype="general">[TV리포트=유영재 기자] 범죄자의 형량에 '유족구조금'이 의미가 있을까?</p> <p contents-hash="1986f92ebe72c7804717b8e94d9009167abcb2fb4ea21df96ad0761b67b3eeca" dmcf-pid="6GaYO9uSG8" dmcf-ptype="general">20일, MBC '실화탐사대'는 감형 꼼수로 전락한 '유족구조금'에 관해 말한다.</p> <p contents-hash="613837618975fe12906c3796c941d9403212ff6e6d884c3611c268231313ce7a" dmcf-pid="PHNGI27v14"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는 것.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02de1158090ef122910903a2e0eb717add51793b40c8361a6768d417b7835e78" dmcf-pid="Q4GfuAnbGf" dmcf-ptype="general">남편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 그는 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 씨(가명)가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자, 30년간 형제처럼 지내왔다던 박재호 씨(가명)였다. </p> <p contents-hash="2fdbaba03457d5124250d3ed88dde65b6b41a2feefc7086c83d0fc498337ffc3" dmcf-pid="x8H47cLK1V"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을 통해 박 씨(가명)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다는 유족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형량은 겨우 3년 6개월에 그쳤는데 유족들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34c5b44db4c5aed1b375093ce67b3efc80d662c8f18b5b569567f94900178947" dmcf-pid="yldhku1mH2" dmcf-ptype="general">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소개받았다는 유족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족구조금'을 유족이 받고,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은 몰랐던 것. 유족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나, 공탁금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구조금으로 피의자가 감형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는 5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4e3f27c66988bf2baba8c2bd7cfa0190b5bab1e6ac055768e3b1623153b6e02" dmcf-pid="WSJlE7tst9" dmcf-ptype="general">이 사건을 다룬 해당 방송은 오늘(20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방송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74c025a7d8394669d411cb6d834d923ce6922f2eb9d1650c1fc58635ade9fa6" dmcf-pid="YviSDzFO5K" dmcf-ptype="general">유영재 기자 yyj@tvreport.co.kr / 사진= MBC '실화탐사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원금 받았을 뿐인데” 가해자 감형시킨 유족구조금의 비밀(실화탐사대) 03-20 다음 김수현, 이미지 회복 가능할까…챗GPT 분석 보니 '소름'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