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았을 뿐인데” 가해자 감형시킨 유족구조금의 비밀(실화탐사대) 작성일 03-20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LXXhfqyC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0ce963afc65d54811509235006ef5dacb36d1b5c08be638e9706aa53230cbb" dmcf-pid="9oZZl4BW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실화탐사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en/20250320165526506dljm.jpg" data-org-width="640" dmcf-mid="BkHHCVzT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en/20250320165526506dlj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실화탐사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4a7bbf752ad2316e8459b09c47eae40a89c1e847d64018e3304c8a6693eb71" dmcf-pid="2g55S8bY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MBC ‘실화탐사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en/20250320165526713qohx.jpg" data-org-width="650" dmcf-mid="bf11v6KG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0/newsen/20250320165526713qoh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MBC ‘실화탐사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795dbb148cc6da6945e32139d917fa17c544ab49126ff96dc5e3496d754028" dmcf-pid="Va11v6KGTk"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박수인 기자]</p> <p contents-hash="3e3fc4ad618412a2f3ba2355bc1557a8a2c0ce7bd71a0bb15ef0b36381e1e1cd" dmcf-pid="fNttTP9Hyc" dmcf-ptype="general">'실화탐사대'가 두 가지 실화를 소개한다.</p> <p contents-hash="078f0f9045e8d9e6d0e28f57559dd9cd5487f95e2d864f248f1a263233bb27cc" dmcf-pid="4jFFyQ2XSA" dmcf-ptype="general">3월 20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범죄자들의 감형을 돕고 있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본다.</p> <p contents-hash="0f39bd4291e3be3b41172225276e1ba4316e10e243b9926bfe1bf6e7eea0837c" dmcf-pid="8A33WxVZWj"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권성미(가명)씨에게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이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다는 것. 급히 이송된 병원에서 3일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머리 손상. 그는 왜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은 놀랍게도 권 씨(가명)가 운영하던 술집의 단골손님이자, 30년간 형제처럼 지내왔다던 박재호 씨(가명)였다. 성공한 사업가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박 씨(가명). 하지만 이웃들은 그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며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는 성격이었다고. 그 날, 두 사람 사이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p> <p contents-hash="00068f94ddd73a5f296cc827ee08c0c3a1ae077ae663175afdd0ce7dcea53c43" dmcf-pid="6c00YMf5lN" dmcf-ptype="general">형사 재판을 통해 박 씨(가명)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다는 유족들. 그런데 1심 재판 판결은 충격적이었다. 형량은 겨우 3년 6개월에 그쳤는데 유족들이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받은 ‘유족구조금’이 감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걸까? 사건 이후, 경찰로부터 범죄피해자센터를 소개받았다는 유족들. 하지만 유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유족구조금’을 유족이 받고, 가해자 측이 해당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들은 몰랐던 것이다. 상담 당시, 유족구조금 수령으로 인해 유가족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가족들. 아내 권 씨(가명)는 지원금을 받았을 뿐인데, 졸지에 합의를 해준 꼴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유족들은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나, 공탁금 등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구조금으로 피의자가 감형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유족구조금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경우는 50건이 넘었다. </p> <p contents-hash="fc1f85b67c67daad385c31c75c80eb1667525b05310bd92766d47c0a9a927da1" dmcf-pid="P6CCcU5rTa" dmcf-ptype="general">두 번째 실화에서는 사라진 'Y자 흉터남‘의 행방을 쫓는다. 6년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강 씨(가명).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가입한 만남 주선 앱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다. 자신을 호주에서 온 전문 투자자라고 소개했다는 럭키 정(가명). 강 씨(가명)는 그의 적극적이고 다정한 연락에 호감이 생겼다. 특히, 첫 만남부터 가슴팍에 있는 Y자 흉터를 보여주는 행동에 진실함을 느꼈다고. 정 씨(가명)는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자 믿을 수 있는 작전주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그녀를 현혹했다. 결국 그의 말을 믿고 남편 사망 보험금을 포함해 약 7억 원을 빌려줬다는 강 씨(가명). 하지만 그때부터 남자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다. 결국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럭키 정(가명)은 돌연 잠적했다. 정 씨(가명)가 소유했다는 회사부터 담보로 잡은 집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p> <p contents-hash="121af34c35927158af404bf2146bd5ec210a076170d7efdbd09ebaaaf48fd133" dmcf-pid="QPhhku1myg" dmcf-ptype="general">거제에서도 약 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1년 전, ‘거제 주식 오픈채팅방’에서 럭키 정(가명)을 처음 알게 됐다는 피해자들. 매일같이 성공 100%의 주식 수익률을 자랑했던 그는 본인을 유명 증권사 직원이었다고 소개했다. 회원들에게 Y자 흉터를 보여주며 자신은 호주 사람이고, 수십억 원의 자본금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가 가져다준다는 행운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기기도 했지만 그가 인증한 수익률은 거짓이었다. 숨 쉬는 것외에 모두 거짓이었다는 럭키 정(가명).정 씨(가명)는 투자금을 받을 때, 여동생과 한 남자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한다.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정 씨(가명)의 가족. 럭키 정(가명)의 실체는 무엇일까? 20일 오후 9시 방송.</p> <p contents-hash="c83403aee966e520d64c20d4b751d33723e0530e63a1975dfe161b40773b914f" dmcf-pid="xQllE7tsSo" dmcf-ptype="general">뉴스엔 박수인 abc159@</p> <p contents-hash="1870c6daf268846452e4e22efb7f925c0339225faf061e09e9ecea770e3015e7" dmcf-pid="yT88zko9vL"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그레인엔터, 엔트로엔터로 사명 변경… "트롯 글로벌화" 03-20 다음 돈 있는 가해자는 죄도 가볍다...'유족구조금', 감형 도구로 전락 03-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