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허용 1년' 진료 137% 급증...법제화는 걸음마 수준 작성일 03-25 1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플랫폼 제휴 의사는 28%, <br>비대면 조제 참여 약국은 46% 증가<br>최근 법안 발의있었지만...<br>통과 여부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5hRPQLKv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6c685effd2990ef939fcf3345bba37fb8fbb1a638baa00f211c8956b4a28a6" dmcf-pid="z1leQxo9y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5/ked/20250325154403358niaz.jpg" data-org-width="1200" dmcf-mid="u4ynedj4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ked/20250325154403358nia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969c8c16c85db89119b5f3460669a703590100f9e7b630be3db9703e58937f2" dmcf-pid="qtSdxMg2lC" dmcf-ptype="general"><br><span><span><span>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이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1년만에 사용자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를 두고 법제화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으로, 업계는 법제화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br><br>원산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후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루어지고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년 3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해보면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비대면진료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와 약계에서도 참여율이 늘고 있다. 위와 같은 기간동안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증가했다.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국도 8556개에서 1만2524개로 46.4% 늘어났다.<br><br>회장사인 닥터나우의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약 조제에 참여한 약국은 1만6956개소로, 전국 약국 2만5160개소(심평원 집계, 2024년 12월 기준) 의 6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사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 연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50.1%)하거나 ‘대면진료보다 불안하지 않다(32.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4.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며, 91.7%는 ‘앞으로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사의 84.7%, 약사의 67.0% 역시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료계의 수용도와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pan></span></span></p> <p contents-hash="7be628af001d485681af6d90147889b7119c690d10e4c9ea10a56160be0993e4" dmcf-pid="BFvJMRaVhI" dmcf-ptype="general"><span> </span></p> <p contents-hash="91ceb8d2c4ea62d9a1929b7fabc3d4dabf6b5cd49711608d949bf3b305f02928" dmcf-pid="b3TiReNfCO" dmcf-ptype="general"><strong><span> 법제화는 여전히 미비...매번 발의에 그치는 '비대면진료' 법안</span></strong></p> <p contents-hash="ac7bb4e9d80a0c6ae6cba0763ee292fc09a925c318f7d4713651ffab3aea4022" dmcf-pid="K0ynedj4hs" dmcf-ptype="general"><span><span><span>다만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서는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시범사업에 근거하고 있다. 업계서는 "비대면진료가 언제 또 다시 불법 딱지를 받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r><br>실제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이후, 여러 차례 시범사업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했다. OECD 국가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br><br>이에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span></span></span>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d81558d2f01342bc8cea595cea1e5d63130f00404ae42f32278b64030db31afe" dmcf-pid="9pWLdJA8vm"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 21대<span><span><span> 국회에서도 7건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고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span></span></span></p> <p contents-hash="6094a5fa6ddb8b4ef17317e59b233543651e3fe038a2d66bc6d351529fc0b760" dmcf-pid="2UYoJic6Cr" dmcf-ptype="general">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span><span><span>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여태껏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span></span></span></p> <p contents-hash="002ca06640ce189e6b7fa4053bd242f31655b927882dd3d23df267b41af2e9e1" dmcf-pid="VuGginkPhw" dmcf-ptype="general">선재원 원산협 공동대표 역시 "<span><span><span>지금이라도 법제화에 실패한다면, 대부분이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업계의 마지막 남아 있는 불씨마저 곧 꺼질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환자 후생 개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span></span></span></p> <p contents-hash="5089dfbea16a9dee5600024bb2ba6065c364285ef96cf990af51b72d0a7e040b" dmcf-pid="f7HanLEQTD" dmcf-ptype="general">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디어 혁신의 기회, 민주당 손 놓았나…미디어특위·방통위원 추천 지연 03-25 다음 대한체육회, 27일 이사회 개최…사무총장‧선수촌장 임명 동의 안건 03-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