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웹젠, 169억 배상해야"(종합) 작성일 03-27 1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게임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배상액…"R2M 서비스 중단하라"<br>웹젠 "조속히 상고…서비스 중지 강제집행정지 신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tywY3IG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3314e5cb81f99af0f37438643b4d891b8fe1110f96726d9de048b9b00dd2b3" dmcf-pid="FkFWrG0Ct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리니지M [엔씨소프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45615298crjp.jpg" data-org-width="1024" dmcf-mid="5ASwnmTN1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45615298crj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리니지M [엔씨소프트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74e10ec43775cf5ea147202bbd9d6ccaa38273aaf0ba453bd547f04bcc8285" dmcf-pid="3E3YmHph1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p> <p contents-hash="283355509275f898ab218d36f50e39ae7b231a3177b91c111c306d8454e32a03" dmcf-pid="01RV04dzYP" dmcf-ptype="general">웹젠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약 4년간 끌어온 법정 분쟁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1afb2490504fc4fe3af09889c00b21834253e51fca361db402bf11028ec66a7" dmcf-pid="ptefp8JqY6"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1ae01e13034d09466973ba2520ae572fc622a2e4115709a0a76c584795060ea" dmcf-pid="UFd4U6iBH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96e52f92381c4f67ec91f03ccee2fe65671e7c7ed3a9b77f9561556b9639e39" dmcf-pid="u3J8uPnbY4" dmcf-ptype="general">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p> <p contents-hash="13573f54ac42242d773dca17f9f3a6471a66f6b5d9411419198676bb383b4887" dmcf-pid="70i67QLKZ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1심 판결처럼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봤다.</p> <p contents-hash="339212e44e721e44164c5ced988f585bd9327ec29c60511775e9be45967f7bf3" dmcf-pid="zpnPzxo9ZV"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694534abf605441da42960b180ff29e221f8a9b008b5d004220c35c213405f" dmcf-pid="qULQqMg2t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도 판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20f01431e3099440e840a8dac154bdace425cd78711926f831da32a1795e3a" dmcf-pid="BuoxBRaVX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45615454lbrl.jpg" data-org-width="1024" dmcf-mid="1AOARkCn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7/yonhap/20250327145615454lbr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법 [촬영 이성민, 장지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d2ac295cfd974b141bb778252c999d01fca77f12e6ba0e9a45bb5effdb07fb" dmcf-pid="b7gMbeNfXK" dmcf-ptype="general">'R2M'은 웹젠이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p> <p contents-hash="d6eaa32654ca8841efcd369b547fd073de3a7127738116ab82220427d5a12d71" dmcf-pid="KzaRKdj4Hb" dmcf-ptype="general">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6fcd11747237bbe0967f867ea5e46f7587f40bc3e41326171c1f3bed5e62c77" dmcf-pid="9qNe9JA8tB" dmcf-ptype="general">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p> <p contents-hash="5471ff5db965d384112e04d9f8e54563a88022daebfd07cd59009a64ea85064a" dmcf-pid="25M23fe7Gq"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는 이후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p> <p contents-hash="2eb7ff211be8d162311847007d9d170469041bd70666a1802daa0d9ea4ec2ca8" dmcf-pid="V1RV04dzGz" dmcf-ptype="general">'R2M'은 당시 웹젠이 1심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으나, 이번 판결로 다시 서비스 종료 기로에 놓이게 됐다.</p> <p contents-hash="39f9c52aaff066c5533d3be4bee2c88f1c6da698986b7c5296d12ae27ced880e" dmcf-pid="ftefp8Jq17" dmcf-ptype="general">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f9de825e0c45540856799b1e274023f52aa6cd94dabbc2a2e136366205c3f34" dmcf-pid="4Fd4U6iBYu" dmcf-ptype="general">웹젠은 이같은 판결에 상고하고 서비스 중단을 막고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p> <p contents-hash="abff30b43866c2940afb387d799fd5d2ad203243864311294af96049bdfa693a" dmcf-pid="83J8uPnbZU" dmcf-ptype="general">'R2M'의 원작이 된 PC 버전까지 포함한 'R2' 시리즈는 지난해 210억원의 매출을 내며 웹젠 전체 매출의 9.8%의 비중을 차지했다.</p> <p contents-hash="cbae11407976dc5124a2ecd0cea369083179b0c75994a01748f1d8d921e2d296" dmcf-pid="60i67QLKZp" dmcf-ptype="general">웹젠 관계자는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57565c02ff89a85e2900dbbd41eb797bef081cef87071eb67a4309ca8c730a30" dmcf-pid="PpnPzxo9Z0"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xuoxBRaVG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모빌리티, 글로벌 확장 첫걸음…케이라이드 美·日 등 12개국 확대 03-27 다음 올림픽 금 오예진, 제주 모교 한마음초 찾아 시범 사격한다 03-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