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편 유흥업소 의혹에 “불혹에 뭐하냐” 댓글···2심서 ‘무죄’ 작성일 03-30 9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qiiU2Xp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4302a704c103d0e2df0bb83ca67b000b419772879c38ab55876f7e092dafce" dmcf-pid="tvBnnuVZ0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 한예슬과 그의 남편 류모씨. 인스타그램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3/30/sportskhan/20250330114634985iwba.jpg" data-org-width="1080" dmcf-mid="554AA9xp3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30/sportskhan/20250330114634985iwb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 한예슬과 그의 남편 류모씨. 인스타그램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72e71dad562e7a9f2fc639f8c05ad5a8cbc424e7e87195e5e0122332fc6ccf" dmcf-pid="FTbLL7f53i" dmcf-ptype="general"><br><br>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br><br>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br><br>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br><br>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br><br>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 표련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br><br>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br><br>또한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프콘, '母 외사촌=봉준호' 발언 김풍에 "유명인 사칭 범죄" 분노 (탐정들의 영업비밀) 03-30 다음 티제이티플러스 “엔클리어로 IDC·병원 등 주요기관 전기 화재 초동 대처” 03-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