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더스] 정동영 의원 "AI 골든타임 놓친 2년…국가적 참사" 작성일 04-02 19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치 리더십 실종으로 AI 국가경쟁력 하락…AI 중심 부처 개편·리더십 확보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Dw4suo9aj"> <p contents-hash="f1970760d1d6c80d62871056d86e699528521ee36942d2458fe4adc54ae55c9b" dmcf-pid="5wr8O7g2oN"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2022년 11월 30일, 챗GPT 출시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던 그 2년을 우리는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참사'입니다."</p> <p contents-hash="f32a283d3406112970407a636e33b2342089a2ea7da8fcfb93cddbf3f363fbf4" dmcf-pid="1rm6IzaVaa"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span>정동영 의원은 인터뷰 도입부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판도를 바꾸는 전환점임에도 지난 2년간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은 사실상 '공백'에 가까웠다는 것이다.</span></p> <p contents-hash="a3f999e00c8dc4e1679142385ce15871a26be3e6d03f87db10f0bdaf8451f13a" dmcf-pid="tmsPCqNfcg" dmcf-ptype="general">그가 말하는 골든타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가 AI에 전략적으로 몰입한 시기를 의미한다.</p> <p contents-hash="63b4634262a7ecd38491415eb549888c24f4571bcb4735567e3d0514b7200834" dmcf-pid="FsOQhBj4ko"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딱 2년간 AI에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할 시기였다"며 "그걸 놓친 건 국가적 참사"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간) 리더가 없었다"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도, 결단하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고 한탄했다.</p> <p contents-hash="b3bef46b1a1e338a0897cf828f1235efab6f03506103e7b940c782790e5f682c" dmcf-pid="3SvJWfwMAL"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이 시기를 단순한 "시기적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적 리더십 실패로 인한 전략적 공백으로 규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f7f3a32ffa31771ae1f79c7dd985deca38dea421f96487003a230b7df9d1224" dmcf-pid="0vTiY4rR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2001arwq.jpg" data-org-width="639" dmcf-mid="YuRpoY8t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2001ar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bcb04f530a570ed91a3ad4dd3afdd7daba010f538e082a08d43418f87d34e08" dmcf-pid="pTynG8meji" dmcf-ptype="general"><strong>리더십과 국가 전략, 2년의 공백</strong></p> <p contents-hash="2d3cfc7143177b276a66152c6d951dc93881f0e4aba8ea16cbd8858e86bb9b4e" dmcf-pid="UyWLH6sdNJ" dmcf-ptype="general">정동영 의원은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한국의 AI 대응 실패를 단순한 정책 미비가 아닌 정치 리더십의 실종으로 진단했다.</p> <p contents-hash="da3e0c7143b522b62c9440a50c6e0c0138ba937e6724342d297e9434d1f7006f" dmcf-pid="uWYoXPOJod" dmcf-ptype="general">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AI 인재를 영입해 '미스트라'를 만들고, 미국은 700조 투자 계획을 내놨다. 그런데 우리는 계엄령 얘기만 하고 있었다"며 "전 세계가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던 그 2년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전략도, 비전도, 컨트롤타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924edbff18b4aa8181ac9d4b841c239dc2f3141d8325a12412af6fb6c1b11d2c" dmcf-pid="7YGgZQIije"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 골든타임을 사실상 방치한 채 흘려보낸 시기를 국가적 참사로 규정했다.</p> <p contents-hash="e07d47fa19297bf30b423afc076e854b990004fec3f84045428686924892c00f" dmcf-pid="zGHa5xCngR" dmcf-ptype="general">그는 현 상황에 대비되는 성공적인 IT리더십 사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도 김 전 대통령은 정보화 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조언을 받아 전 국민 PC 교육, 저가 PC 보급, 통신 인프라 투자를 실행해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다.</p> <p contents-hash="49672552d69c7ff99dc7b511b0f236170675a059fc12d032b8359bee47649df2" dmcf-pid="qHXN1MhLNM"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했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으로 연결했고 국가 인프라를 과감히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5b66c2195631f68c586c5cd2e4508d60b9db6a502c3267f53ef4b477b09e119" dmcf-pid="BXZjtRlojx"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AI 시대의 '김대중식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방향을 잡고 민간과 협업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리더십 없이는 한국은 AI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ef721bfa042d999bf45de3e0286ecadd05e9e5a4c453bcdc47ad123d725c78" dmcf-pid="bZ5AFeSg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AI 전략 조찬 포럼(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296schj.jpg" data-org-width="640" dmcf-mid="GmVy8rUl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296sc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AI 전략 조찬 포럼(이미지=정동영의원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2a66fda2178fbbaadbabcacdc9424a865747c3f78bb0eae0e5633697335458" dmcf-pid="K51c3dvajP" dmcf-ptype="general"><strong>정쟁 넘어선 AI 포럼, AI진흥 실현</strong></p> <p contents-hash="1964bc7b65c5e860a3bdd9a533162df1fbfc5ee8211ba5707ef2fda57978b185" dmcf-pid="91tk0JTNA6" dmcf-ptype="general">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AI 전략 조찬 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이 포럼은 매주 주요 스타트업, 전문가,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AI 생태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p> <p contents-hash="d29ed61a6d955e0e0b4b45613d945c9a1f58e47349c13137f2a61e01cfa8eca6" dmcf-pid="2tFEpiyjA8" dmcf-ptype="general">포럼의 목적은 정부, 국회, 대기업, 스타트업,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AI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과기정통부 장관·차관, 연구기관, AI 스타트업 대표, 카이스트·포스텍 교수진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매회 아침 7시에 열리는 이 조찬 모임은 형식적 세미나가 아닌 정책 피드백과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는 실무 중심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c223e312ee49f349901a03d2e8b0176834078bf71b78d653a4e922124d8a23" dmcf-pid="VF3DUnWA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560ehns.jpg" data-org-width="640" dmcf-mid="H0Bh9cts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560eh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debac71dfd71bd29913540f67182841a4555b2a5021a9e0816bf7fa85da0c8" dmcf-pid="fjAKEFdzNf" dmcf-ptype="general">포럼에서 주요 성과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원법과 이와 연계된 정부 예산 1조원 증액이다. 특히 R&D 부문 1조 규모 증액은 한국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과학기술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p> <p contents-hash="0f96a15fd68c4248a93a829735b2e4029f58742bdacde5fddc96c3df8afbfb59" dmcf-pid="4Ac9D3JqcV" dmcf-ptype="general">이에 정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AI 기본법 110건 중 빠져 있던 정부 인프라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예산으로 연결시켰다.</p> <p contents-hash="218f2ee14c785cea7cc9993bbe0fa1fccf24b61e289a297edbb0ab8eeb79bcbd" dmcf-pid="8ck2w0iBN2"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합의하면 못할 일이 없다"며 "이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1223f6bd03f75519fea4b23b2454505b9d35e8814c2cd5c7b19832b3caee8b" dmcf-pid="6kEVrpnbg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에는 GPU가 2천 장뿐이고 카이스트에 단 1장도 없어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마존은 50만 장, 테슬라는 100만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AI 강국이 아니라 AI 변방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5fc05c7a43cd5383c3bec8c8a3e2076fe473bcdb9f4b498f075af1a3d925027" dmcf-pid="PEDfmULKgK" dmcf-ptype="general"><strong>과기정통부로는 부족…AI 중심 부처 개편 시급</strong></p> <p contents-hash="bee1e74349157a82578cf01a124239dac9ce6dad10c12426beb4b0cf1d3cab87" dmcf-pid="QDw4suo9kb"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 포럼을 통해 기업과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 상황을 분석한 결과 AI 관련 정책을 제도화하고 전략화할 리더십이 부재한 것을 핵심 문제라고 지목했다.</p> <p contents-hash="000fd4697ee6b318cbcaf6c693bee0197b31edcab8df921ab5e8ae0c906c20b5" dmcf-pid="xwr8O7g2oB"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여야가 싸울 일도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 우리는 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p> <p contents-hash="478ec0ec7d9f94914c7ed03c7f12f7bc1e4fa5506d6339b588e7279e15c6fcaf" dmcf-pid="yBbl2kFOgq" dmcf-ptype="general">정동영 의원은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체제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 인공지능부'를 신설하거나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34bc907110a4f83548a83090388875b27c3f963241cd9523ba8f7643d904ed83" dmcf-pid="WbKSVE3Ikz"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보통신 중심 부처 구조로는 AI 전략을 총괄하기 어렵다"며 "과기정통부를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p> <p contents-hash="e2494fc73496af7a8b3ec4f32ec55d33e3631fde7dbfeb3b106081c7cb32ff6c" dmcf-pid="YK9vfD0Cj7" dmcf-ptype="general">그는 현행 과기정통부가 R&D 예산권은 쥐고 있으나, 실제 정책 조정 능력과 추진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단일 부처가 아닌 국가 전략 총괄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b96e95a97c58b76985168ec8185abac854dcc29121aacd4cb54a0521bafc661" dmcf-pid="G92T4wphau"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는 지금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괄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아직도 부처 한 칸에 넣어두고 있다. 이 상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ca6da6307c0004ceef2ece0ccabb61214281506e2ea294d5b624f060027ab172" dmcf-pid="H2Vy8rUljU" dmcf-ptype="general">이어 "이제는 AI 중심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며 "기술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전략보다 실천이 중요한 데 이걸 설계하고 실행할 조직이 바로 'AI 부총리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99129c1a70e0e8deac93d7636c6b69b52b71e76351a3257a8643a0da5a7769" dmcf-pid="XVfW6muSk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고동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863jyea.jpg" data-org-width="638" dmcf-mid="X2bl2kFO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2/ZDNetKorea/20250402180613863jye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고동진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c328ce388cb20b061b6008e86edc509c5257bbcb0625cc2c1d090febc793fa" dmcf-pid="Zf4YPs7vk0" dmcf-ptype="general"><strong>"AI는 생존의 문제...AI 3강 기반 확보해야"</strong></p> <p contents-hash="bdc778dfe2346bfa7a13d1ce80d5437d1a7a5729d0190b4da1f20a2a75e8dc76" dmcf-pid="548GQOzTj3"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가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여러 번 피력했다. 또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모두 '주권 AI'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버린 AI를 갖추지 못하면 경제도, 안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d3847729e6a16807b8228b51523eeff201b8ec399278414f86528e7d216fe3f" dmcf-pid="1PQZRhbYcF" dmcf-ptype="general">또 그는 인터뷰 내내 AI를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 특히 그는 AI 주도권 경쟁이 국가 단위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금이라도 추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108c8f0ec11e73d0a485cb8b5498e362f9d561bbbaef9c90d042a60b467334a" dmcf-pid="tQx5elKGjt" dmcf-ptype="general">실제 ▲미국은 70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 ▲프랑스는 미스트랄 AI 창립과 국가 차원의 인재 영입 ▲중국은 딥시크 등을 앞세운 기술내재화 전략을 내세우며 국가 주도로 AI를 육성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9aa4761a54d81b61653e8ca5274fc715bede970674a05569c1e9821e8173115" dmcf-pid="FxM1dS9Hg1"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현재 미국과 유럽의 AI 모델을 벤치마킹한 'K-미스트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핵심은 글로벌 AI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시스템이다.</p> <p contents-hash="bd726840278efcc3022d1ba2d4e7a7aeb668fa2e8276f951c331cb5fdbea19a6" dmcf-pid="3MRtJv2Xj5" dmcf-ptype="general">또 그는 국내 AI 인재 생태계 강화와 해외 인재 역유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의 과학기술 두뇌 유치 전략을 언급하며 현재도 그런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1731d3309620b18f0b1583d310cd8545946c8b819af3a76f680940a55860822" dmcf-pid="0ReFiTVZNZ"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지금 구글, 오픈AI, 메타에는 수많은 한국계 수석 연구원들이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며 "환경이 안 맞고 연봉이 안 되고 인프라가 없기 때문으로,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b3c74f4a82886a149c2c59b8e5af69504d6a57c129a0561206b858b966f514c" dmcf-pid="ped3nyf5g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아파트, 차, 고액 연봉을 제공하며 해외 과학자를 유치해 카이스트, 키스트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제 그 모델을 AI에 적용할 때"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02fb62be45c2818c0136020a1fc9232be8ca2511ef25cdc9d9c67b67bc4a71c" dmcf-pid="UdJ0LW41aH"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span>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축소, 양극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주 4일제 도입 논의를 예로 들며 AI가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I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span></p> <p contents-hash="e0ef0734900a4963a0582ecc6d3c9c8be131997ea2047181d69eb13f7a39340c" dmcf-pid="uJipoY8toG"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AI 혁명의 부담을 국민 개인에게만 떠맡겨선 안 된다"며 "재교육, 재배치, 심리적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e238a124dbb3353da4b7812296c4d2669925b1470109acc48e641050b0edd32" dmcf-pid="7inUgG6FcY" dmcf-ptype="general">이어 "지금 국민 60% 이상이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AI가 단순 노동을 대체하는 만큼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68f39f66ee8778e6a33a6a3951fbfa8046a5a7877c7799eb1d86878ac1917b0f" dmcf-pid="znLuaHP3AW"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보다 '사람'과 '윤리'에 중심을 둔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span> 또 리더십을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국민과 기업, 제도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정의하며 그 핵심 요소가 정치라고 강조했다.</span></p> <p contents-hash="df013b281110138c048a5375ab364ece94e89caa357d31d4e0652826fe780d77" dmcf-pid="qLo7NXQ0jy" dmcf-ptype="general">정 의원은 "정치가 실종되면 국가는 표류한다"며 "지금 우리가 AI에서 뒤처지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을 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9652b1fee909c576683dd30ef500356c4c45d618954dec5993d456606abffc" dmcf-pid="BogzjZxpcT"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철권8 시즌2 "이대로면 폭망인데…" 04-02 다음 체육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사행산업자 건전화 평가서 3년 연속 'A등급' 04-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