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날린 美, 플랫폼법 제동·지도 반출 압박 더 커지나[트럼프 관세] 작성일 04-03 1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韓,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부과국 중 하나"<br>플랫폼법, 망 사용료, 지도 국외 반출 등 표적 삼은 듯<br>상호관세 무기로 한국 IT 규제 해소 관여할 가능성 커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EIah6sd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29efc5c24347b12a644d11460c91868b9125b2c7f156e888d620d89b214bd1" dmcf-pid="0DCNlPOJ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14326942pphc.jpg" data-org-width="720" dmcf-mid="tntl3j5r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14326942pph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a450cf457d9f846e61a24dfc205f72d44af918333608503022e3b24876a716" dmcf-pid="pwhjSQIit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심지혜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미 간 불공정한 무역 장벽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었으니 이에 대응하겠다는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4c71d34ecd80d39780a1edd1ebc1482d8d26c786f4355cf73395093eed176431" dmcf-pid="UrlAvxCnGc" dmcf-ptype="general">플랫폼법 입법 추진, 망 사용료,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등 앞서 미국 정부가 언급한 디지털 무역 장벽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매긴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 IT업계와 관련 정부기관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2dc8878d8a8c68cdc905562a923f8cf357a74b68af0b5eddc664adda56d0378" dmcf-pid="umScTMhLYA"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오는 9일 발효할 상호관세 부과 방침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p> <p contents-hash="74a536d2a5b6c9ab449a1392e3c2f339566a5950e86848666cc60587fbf99502" dmcf-pid="7svkyRlo1j" dmcf-ptype="general">한국은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보다 낮지만 유럽연합(EU·20%), 일본(24%), 영국(10%)보다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매긴 국가에 대해 '최악의 (무역) 범죄자들(worst offenders)'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비호혜적 관행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업이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는다고 꼬집었다.</p> <h3 contents-hash="5d3a082bc10885665427b45c703a7b35e26eb6c5552f61cdea75ab66023095c0" dmcf-pid="zOTEWeSgtN" dmcf-ptype="h3"><strong>대한 상호관세 25%, IT 관련 비관세 장벽도 영향 가능성 커</strong></h3> <h3 contents-hash="91016b67cd28c5d2407face8b3d9c44ae5748a08e02257d9b2a683b56289231c" dmcf-pid="qUK12CBW1a" dmcf-ptype="h3"><strong><strong>美 IT협회 "트럼프 관세 정책, 美 빅테크 표적 삼은 규제 해소 발판 기대"</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9072e0c2922a3f75e4fcf7ac45fddee2c0b01fe36d0cd16023df20f4bc1ddf" dmcf-pid="Bu9tVhbY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14327143vbww.jpg" data-org-width="720" dmcf-mid="F10TUkFO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3/newsis/20250403114327143vb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07.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5a18b3a12fd015a5fb27ee9ccbc32d0dff3bda7bea52ad69db046142be027f1" dmcf-pid="b72FflKG1o" dmcf-ptype="general"> <strong><br>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 여기서 언급한 비금전적 규제 조치가 디지털 무역 장벽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망 사용료 ▲경쟁 정책(온라인 플랫폼 반독점 규제) ▲위치 기반 데이터(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데이터 현지화(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지적했다.<br><br> 트럼프 정부가 USTR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설정한 만큼 앞으로 한국을 향한 통상 압박에 IT 관련 비관세 장벽도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EU의 빅테크 규제에 대해 "매우 불만이 크다"며 과징금 부과도 "일종의 세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br><br> </strong> 미국 IT업계는 이번 상호관세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규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이날 매튜 슈루어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회장 등 인터뷰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미국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는 규제를 없애거나 약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div> <p contents-hash="7ea2561a00e824f51bb04035281d23b008e145ecb2502ec7b0da9b9a3334d76c" dmcf-pid="KzV34S9HtL" dmcf-ptype="general">슈루어스 협회장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관세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가 자칫 IT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도 공존한다면서도 "글로벌 경제에 유익한 거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규제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지렛대로 쓸 수 있다면 상호관세는 활용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864f217adec8e947a02b45da44fe2745414ee1080de7cd0d6e5273b4711191d8" dmcf-pid="9qf08v2X1n" dmcf-ptype="general">CCIA는 지난해 11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달 11일에는 USTR에 제출한 불공정 무역 관행 보고서에 한국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이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p> <p contents-hash="776d6f148a51391da0efcd7908bfd70ae4ea7236f440a6d908cdfa0a95327d82" dmcf-pid="2B4p6TVZXi" dmcf-ptype="general">CCIA와 USTR은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글은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서버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했는데 구글 입장에서는 미국 IT유관협회와 정부 대응 덕분에 추진력이 더해진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5be9aab4d5b40ae8883bcde48af167be690c2fca38a9d86618859f27ebf19a2" dmcf-pid="Vb8UPyf5GJ"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설정한 관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법 추진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업계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00fbf55344e3702d6dbcd1013231116db9b8e1596719a27fc8cd7b417a49e2" dmcf-pid="fK6uQW41Hd" dmcf-ptype="general">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USTR이 앞서 (플랫폼법 등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왔듯 상호관세 25% 설정에 디지털 무역 장벽 요인이 당연히 반영됐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 간 통상 이슈, 압박이 공공연해진다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나 향후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협력이 위축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9c7c11f7ace5cce742bb0049f17dd3d82440adbc8a019795570da10978e1785" dmcf-pid="49P7xY8t5e" dmcf-ptype="general">한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업계는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등 국제통상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호관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c7c774b305898533474f10ceffbc8e204e97092e71f28cef0799bf16b100afd" dmcf-pid="82QzMG6FH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관세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다. 내부적으로 현안 점검 회의를 갖고 휴대전화, 통신장비 수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관세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8f7bb530d1a9b77aff970dcdad1f05b6ea07d5b691ca080cc5506f5f0a46f73" dmcf-pid="6VxqRHP3t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씩,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통상 문제를 의식해 과징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dcfb825183e82f38ebd5e17e215177ba775135c95581a1a2bc11396ce42ab08" dmcf-pid="PfMBeXQ0Z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alpaca@newsis.com,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식] 장나라 '대상작' 돌아온다…SBS '굿파트너' 시즌2 제작 확정 04-03 다음 '공식전 4G 연속골' 페란 토레스, 바르셀로나 새로운 공격 옵션 04-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