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회에서 논의된다...국민청원 5만명 돌파 작성일 04-07 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sWhwphX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4f0f41e1ca25479da7063c92a371f0752867f33992fa578326f5dbd06c0323" dmcf-pid="W9OYlrUl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tvreport/20250407153502415cflt.jpg" data-org-width="1000" dmcf-mid="x2lZyIqy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tvreport/20250407153502415cfl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495120ec9abeca4eb593b4994fa2bf83c1497926f66dd1ae2030e2bd74906c0" dmcf-pid="Yg3Ku1Ruto" dmcf-ptype="general">[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이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p> <p contents-hash="e205f3bf8793bc419054ab1e10c6389d1d1edd9fbab0ce2639a05239b9d33e06" dmcf-pid="Ga097te7ZL" dmcf-ptype="general">7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해당 청원은 5만 5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contents-hash="1ebc5ab376348a6bee6c64a6e450ce3481671c3552e6d85de2f4d2b2f34b426d" dmcf-pid="HNp2zFdzGn"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5c2b44559b4f3fca5212db10a198a01d31ed41d4fb8e536d648356385d12ca79" dmcf-pid="XjUVq3JqGi" dmcf-ptype="general">김수현을 언급한 그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2bfbefec356d7d98a232301a3eb4e3b3ea4a782e3097f04f6f1ead7ecd98f24a" dmcf-pid="ZAufB0iBGJ" dmcf-ptype="general">최근 김수현은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열애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고 일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b203f73ed718c84f9ef79d39d07f4fb7e779ac11949a56b12a59bed1d609d4b" dmcf-pid="5c74bpnbHd" dmcf-ptype="general">이후에도 폭로가 계속되자, 기자회견을 연 김수현은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1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다. </p> <p contents-hash="5ac83d77add27681889b05467a2e8a5aa4fe350f8d606cd221ae6aaa4f392ac4" dmcf-pid="1kz8KULKte" dmcf-ptype="general">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초 지자체 스포츠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 ‘단기 스포츠 체험 강좌’운영 04-07 다음 “다 틀어지는데”... 류수영, 현지서 맞닥뜨린 첫 난관 (길바닥 밥장사)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