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동력 우려 작성일 04-07 1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정권에서의 갑작스런 연구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 지적<br>우주·원자력산업, 제2대덕연구단지 등 추진 동력 우려<br>다음 정권 향방 촉각 속 "방향성 바뀔 시 해당 분야 숙의 필요"<br>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7일 입장문 "끝이 아니라 시작 되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V6JPOJD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deea1dbf62ff2ad1d08c6bad469b62d5809485af076c57fca413af8a0b77fb" dmcf-pid="5VfPiQIiD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aejonilbo/20250407183639860xnoa.jpg" data-org-width="540" dmcf-mid="XDcwlrUl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daejonilbo/20250407183639860xn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8e36da3c2e6df20bf151a26658271d63ceaaaddf7a139fad0190074a47b1882" dmcf-pid="1f4QnxCnsZ"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지연이나 방향 선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babbab348981148985976d2d7763d3ab4a52f9c785073f4eb367d2813911f6eb" dmcf-pid="t48xLMhLIX"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은 기존 연구 예산을 갑작스럽게 삭감해버리는 등 연구 몰입 환경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향후 조기 대선을 통한 다음 정권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127b7069bc7de0357607174482711575803191871d7d52f152e22465f3e48e0f" dmcf-pid="F86MoRlorH" dmcf-ptype="general">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심판에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고, 여야는 급변하는 정국에 대응하며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bedb9a55924c1be3b9bf7a8fe6a6978466a9ceff8019c92f1c11b4e5f2e28453" dmcf-pid="36PRgeSgDG" dmcf-ptype="general">이러한 정국의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에도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1374430967f59819b4d5f84d66ab12bba1ddfe5234f4af40e6e3d648abd83a04" dmcf-pid="06PRgeSgOY" dmcf-ptype="general">그간 정부가 중점을 뒀던 우주산업과 제2대덕연구단지, 원자력산업 등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우려에서다.</p> <p contents-hash="eb1a6b478a7cee51de823a9aa36f02081090782f60ebd2e91d5262479216682b" dmcf-pid="pPQeadvawW" dmcf-ptype="general">우주산업의 경우 우주항공청 출범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대전-인재특화지구, 경남-위성특화지구, 전남-발사체특화지구)을 천명하며, 2030년까지 38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9fde5668ce83bd183992c37610e20b54197409a1ffd1564fe0b2650b4398ecc" dmcf-pid="UQxdNJTNIy" dmcf-ptype="general">인재특화지구인 대전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우주개발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571643df88bf1969743f9c6824b501a10510f078b090d345fe0fde031e7fc88" dmcf-pid="uxMJjiyjrT" dmcf-ptype="general">또 대선 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도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3조 4600억 원에 달하며,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나노·반도체)을 선개발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연구단지로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8c796f0ff036f5486b2638f61ecc37b26459b8b12c65daa03c61a77c6d312b80" dmcf-pid="7MRiAnWAwv" dmcf-ptype="general">원자력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p> <p contents-hash="fcf652e4c17017ac433a7231a41b5cf952eff9f250f8901df8bcc1fb13482e8f" dmcf-pid="zRencLYcES" dmcf-ptype="general">윤 정권은 '탈원전'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원전 생태계 강화, 원전 확대 등 원자력 산업에 힘을 주는 기조를 이어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오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됐다.</p> <p contents-hash="89e640e869e2a3ff9bfad580852a1a6af55882ff2a25b9225ef96b05379b0ee5" dmcf-pid="qedLkoGkE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향방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책 수립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734b7c7847aaf44b578b3bcbfaefd4f1651f870ce3c671cf1e7b7777c5551ff" dmcf-pid="BdJoEgHEsh" dmcf-ptype="general">한 이공계 대학 교수는 "윤 정권의 가장 큰 이슈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기초과학의 엄청난 피해"라며 "해외는 물론 타 분야로 인력 유출이 많았고 대학원생, 위촉직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기도 했다. 이는 과기계 전체의 하향세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계획을 기반으로 일정한 예산이 확보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R&D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843e45441ddd976f8c1637f24be4ed32f8092a98a44b99fda38247ee0e8d2c2" dmcf-pid="bJigDaXDmC"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윤 정권이 삭감한 예산은 수 개월간 부처 관계자, 연구자들 수천 명이 공을 들였던 것"이라며 "당시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노력한 성과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을 법과 제도로 실현하길 바란다"며 "세부 분야는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과학 연구 몰입 환경을 위해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4438398fe16481913246c471a5244aecf44ce65b330e2cdd19db93bcfa2e3688" dmcf-pid="KinawNZwrI" dmcf-ptype="general">한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끼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인 과학기술(R&D) 예산을 불법적으로 삭감했을 때,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할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토대를 파괴해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3676c9f3735e229ad0118a280590fe0b3a5479f4c5e4f76bead5469da4b50b8" dmcf-pid="9yWXpZxpsO"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파면이 끝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장훈, 극심한 의처증→물고문 가정폭력 일삼은 남편에 분노(물어보살) 04-07 다음 유료방송 흑자 전망에도 쓴웃음… 본업도 신사업도 마땅찮다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