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5만명 돌파…국회 논의된다 작성일 04-07 8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zorv2X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623534dadbb784bb6e72d1475b14d5882a3569c0fb2cf4185164e144c259b4" dmcf-pid="QfPmWFdzG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수현(왼쪽), 고(故) 김새론.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6817ynzc.jpg" data-org-width="719" dmcf-mid="3vohZuo95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6817ynz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수현(왼쪽), 고(故) 김새론. (사진=김수현 인스타그램, 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cadbfab78e2626736f59d5ce9220f1d19544847c7542428ac758a7c0a4137a" dmcf-pid="x4QsY3JqX8"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로 이어지게 됐다.</p> <p contents-hash="1e66636172949c6a2ade61bb66b3d64497323e8c2ec600fb0cfbb7e0d70758b0" dmcf-pid="yhT9RaXDt4" dmcf-ptype="general">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7일 오후 8시30분 기준 5만1816명의 동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05484c4296df7aff7084d53e3e799bc2b9ade77f1c4a9adf49c875a2b90707fa" dmcf-pid="Wly2eNZw1f" dmcf-ptype="general">청원인 A씨는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p> <p contents-hash="9292b83c2faa003e7399bb0b6a6b8bcb02812bccd996aeacd41e71384fa04010" dmcf-pid="YSWVdj5rGV" dmcf-ptype="general">A씨는 청원 취지에서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2154f98416ff54fafee122ed83627f87001e1107ffeae80c29680a30db4b382" dmcf-pid="GvYfJA1mG2" dmcf-ptype="general">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 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cfa2234fff1404fc8fd57b6d934f2ff29d46b2bb0ddd123c9d0af43043fbc44" dmcf-pid="HTG4icts19" dmcf-ptype="general">아울러 A씨는 "1.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2.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93db748c90c66c656f2ea62eab44249a31c490e426b74831619df6104d4d5fd" dmcf-pid="XyH8nkFOtK" dmcf-ptype="general">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p> <p contents-hash="d68765ef83e6cb3bec481e3417ca3599bc229b16807d07c77db2069e056af62c" dmcf-pid="ZWX6LE3I1b" dmcf-ptype="general">배우 김새론은 지난 2월16일 오후 4시54분께 서울 성동구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p> <p contents-hash="fa717bff421abfff54e91f570f74ea531edb77414d9517d09b62fbefbe5e381f" dmcf-pid="5YZPoD0CZB" dmcf-ptype="general">배우 김수현과 김새론 유족 측은 미성년 교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계속 벌였다. </p> <p contents-hash="be5526e13aecf77c05408da549c6e6153981ae2481665bc708632a6c0d55c064" dmcf-pid="1G5QgwphHq" dmcf-ptype="general">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5년 11월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부인했던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달 14일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입장을 바꿨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5387078105bbcdec09343a01fdcf3f0f1b263f8a2ce030067585ff4f67a901" dmcf-pid="tH1xarUl1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유족 측은 김수현과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3.27. jini@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6991gfgn.jpg" data-org-width="720" dmcf-mid="0ePchHP35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6991gf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를 공개하고 있다.유족 측은 김수현과 교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2025.03.27. jini@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89df15f22f9701c5a6d4d32a54868387d8a5d3fbda4742c232bb496a02cc92" dmcf-pid="FyH8nkFOG7" dmcf-ptype="general">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같은 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한 증거로 두 사람의 2016년 카카오톡 대화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a940accf2009d1b5a9aa15f5c47ffd80b788ac9846737fd81ce5d3846ed90b7" dmcf-pid="3WX6LE3I5u" dmcf-ptype="general">부 변호사는 "(카톡을 보면) 안고 자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김수현씨에게 어떤 관계인지 묻고 싶다. 당시 김새론 양은 16세(만 15세)였다"며 "김수현씨 측에서 만약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안 했다'고 또 발표하면, 사귀지는 않고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범죄를 한 거냐.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ebb9fbce1a364e37491c49a11f4e0a2f615584a24ceca869221233872c61cec" dmcf-pid="0YZPoD0CHU" dmcf-ptype="general">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김새론의 생전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물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98ab28a624b116b3176a62dbf467b409f18d0f0ffd102c7f90588738da2eb2" dmcf-pid="pG5QgwphZp" dmcf-ptype="general">이후에도 김새론 생전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끊이지 않자 김수현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2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그간 가세연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허위사실(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모두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계속 조작된 증거·사진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가세연이 제시한 각종 근거를 다시 한번 모아서 반박함으로써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은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알렸다. 그동안 유족과 가세연이 공개한 카카오톡, 사진·영상 등 총 11개 증거 허위사실을 짚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a4bf0083fba81903a6163ecf88cc4a75f1d09ed82361eca4a47aee3db4fcbf" dmcf-pid="UH1xarUl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7501csms.jpg" data-org-width="720" dmcf-mid="p2F8nkFO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newsis/20250407205517501csm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3.31. jini@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0b034e9df717e3bf3a61debab4b0ec376ded060216299423e2fa6eea574909c" dmcf-pid="uXtMNmuS53"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now@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내연녀에게 준 것 확실” 이연복이 확신한 ‘불륜 사건’ (영업비밀) 04-07 다음 ‘결혼하자 맹꽁아!’ 이은형·박탐희, 시한부 권아름 ‘배려’ 04-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