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BTS 뷔·정국 괴롭힌 제2의 '탈덕수용소' 막으려면 작성일 04-17 1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ImwnNfll"> <p contents-hash="ec59394b461b86b434d5f632c70aa0fab8b0baaf2b379a45e37ff2819cad1c5a" dmcf-pid="2VCsrLj4vh" dmcf-ptype="general"><strong>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입법토론회<br> '사이버렉카' 상대 첫 승소 이끈 변호사 추적기<br> 미국 본사 명분으로 구글, 피해 구제 비협조적<br> "수익 10배 몰수하고 국내대리인제도 강화해야"</strong></p> <p contents-hash="e58424a5e31892c64b9fc5f0e9a13465169817177dc97afe6a9039868814dfb8" dmcf-pid="VfhOmoA8TC"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d55f066269775f4ce96f441b382fbee4cfcc455124c9b257df5808eed8c08d" data-idxno="463192" data-type="photo" dmcf-pid="f4lIsgc6v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15일 열린 '사이버 렉카' 관련 입버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28336zfre.jpg" data-org-width="600" dmcf-mid="qlLTSkme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28336zfr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15일 열린 '사이버 렉카' 관련 입버 토론회. 사진=박재령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9e41e75b47741b32e4105f703555ad19dce3623ca789913f58d06d64b1fe28" dmcf-pid="48SCOakPTO" dmcf-ptype="general"> <p>허위정보를 유포해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이버렉카'. 수년째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지만 해결법은 요원하다. 유튜브가 미국 회사인 탓에 피해자 구제에 협조적이지 않고 국내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미국 법원을 통해 신상을 알아낸 사례가 처음 나왔지만 과정이 매우 복잡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국내 입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p> </div> <p contents-hash="5ba69670aa5e85e3fcad3133b35af24f3af98a5f3d08ba4850b829c2ecc337bd" dmcf-pid="86vhINEQys"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사이버렉카 관련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최초로 아이브 장원영이 고소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밝히고 승소를 이끈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가 발제를 맡았고 김상엽 경찰청 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 김소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가 토론자로 나섰다.</p> <p contents-hash="a5349633ef093535808b76ee15237bb649aa9f126b46142d46415a3956d3e1ff" dmcf-pid="6If9b1phvm" dmcf-ptype="general">정경석 변호사는 특정 채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형사고소'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튜버 '뻑가'의 신상까지 밝혀낸 정 변호사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주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도 채널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알 수 없다.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 협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8e61de5ecfe360c359884f290a5cd4dc50ae33437f70a1465ea4831b2bfd119" dmcf-pid="PC42KtUlTr" dmcf-ptype="general">미국 회사를 상대로 국내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수사 중지' 통보가 나온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이버렉카 관련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3c0df6d06c5663dc91426bf9f036436a207a68511474fc6570e92dfe25c063" data-idxno="463193" data-type="photo" dmcf-pid="Qh8V9FuS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15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 전용기TV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29740weng.jpg" data-org-width="600" dmcf-mid="bBMP8ubY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29740we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15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정경석 변호사. 전용기TV 유튜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ef393dd3e5156bc568f302ca06d994b1cd53db86148a20ef59669dc79380696" dmcf-pid="xl6f237vCD" dmcf-ptype="general"> <p>형사고소 대신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이 피고의 성명과 주소에 대해 '보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렇게 구글코리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미국 본사에 연락해달라”는 답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메일이 첨부된다. 정 변호사는 “여기서 또 막히게 된다. 한국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미국 회사로부터 문서를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법원도 외국 회사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각하해 버린다”고 말했다.</p> </div> <p contents-hash="5503536f74c67feac9bb44057ff99445373577c25db381aa9ec1e88b5751d196" dmcf-pid="y8SCOakPvE"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가 미국 법원으로까지 사건을 들고 가게 된 배경이다. 구글 본사도 정 변호사에게 미 연방법 1782조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디스커버리 제도'이다. 또 구글은 '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에 따라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역시 미국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방법이다. 정 변호사는 “연방법은 감이 잘 안 잡히는 일이지만 헤이그 증거 조사 협약은 국내 이용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ccd87c40a1682ac6afde38259a525f3dcc5c0cb0d8d10edbfc1f22519f4b3ca" dmcf-pid="W6vhINEQTk" dmcf-ptype="general">정 변호사는 구글의 설명을 듣고 난 뒤 해당 협약에 따른 '조사 촉탁서'를 미국 법원에 보냈다. 하지만 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미국 내 관할 법원, 법원행정처, 연방 법무부, 연방 검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친 끝에야 신원 정보를 어렵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정 변호사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미국 연방 검사가 미국 정부를 대리해 하는 소송이다 보니 한국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만큼 적극적이지도 않다. 설령 결정이 나더라도 구글이 이의신청을 해버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상 공개가 된 '탈덕수용소'와 '뻑가'의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4e7be062690ee777ff586512198028ec9394af47f5393ec87db081c635a328c5" dmcf-pid="YPTlCjDxTc" dmcf-ptype="general"><strong>일반화 어려운 '탈덕수용소' 사례… 현실적 입법 방안은</strong></p> <p contents-hash="def0ea3a01b674103affd40dd5596a94d4a18cfa57ef52357d2ae7170ce34e3b" dmcf-pid="GQyShAwMvA" dmcf-ptype="general">이렇게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이 사이버렉카 채널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 주호민 작가 등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양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대형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은 월에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추정된다”며 “하지만 미국 법원 등을 통해 이들의 신상을 알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2921caee5241d27db024c298de6a973c0625cd6b2562b5ca6c4fcd71b8ded7" dmcf-pid="HxWvlcrRWj" dmcf-ptype="general">강호석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변호사로 15년 일했지만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법원 가서 받아내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다. 하라면 못하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국내 입법을 통해 수익을 다 몰수해야 한다. 수익만 몰수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10배, 100배 이상의 금액을 몰수해야 한다고 본다. 그 정도 위화감은 들어야 누군가를 괴롭혀서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47a259ac16fff4961b1b0a66edad2d5d26f2089e322b013766c8c28e2aa6f5" data-idxno="463195" data-type="photo" dmcf-pid="XMYTSkme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디자인=미디어오늘 이우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31049piob.jpg" data-org-width="600" dmcf-mid="KHdMQq2XC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7/mediatoday/20250417150531049pi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디자인=미디어오늘 이우림.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6c5cd2c37ae22e4ff71175ef1a99a8a4818e97ffafa5a81e0a3e797e6868b2" dmcf-pid="ZRGyvEsdSa" dmcf-ptype="general"> <p>현재 국내에서 유튜브 콘텐츠 관련 시정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다. 하지만 이 역시 플랫폼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p contents-hash="e77f819aaba3e49a3b8ac3593bc9e64556a33b00509e3b8a8eecae84afe5b73c" dmcf-pid="5JZGWrCnWg" dmcf-ptype="general">김소영 방심위 권리침해대응팀장은 “저희가 삭제 등의 의결을 하더라도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한다”며 “유튜브는 보통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선) 90% 이상의 시정요청 이행률을 보이는데 권리침해정보(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62.3%로 불법정보에 비해 이행률이 낮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a264490bb49c78a82cb5d52f48e7a2c37bea724eab42df142706f077cfcb20f6" dmcf-pid="1i5HYmhLlo" dmcf-ptype="general">조금씩 변화는 진행되고 있다. 김상엽 경찰청 국수본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장은 '부다페스트 협약'으로 불리는 유럽 사이버 범죄 협약에 2023년 한국이 가입 초청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김 계장은 “78개국이 가입해서 해외 소재 기업들이나 기관에 대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수집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며 “형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약 가입 후 제2의정서(전자증거 수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까지 채택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8bf52cd2622b47bcb0753bab81f58f4bd50fff00fadb28d54c4cdfa35bde1e8" dmcf-pid="tn1XGslovL" dmcf-ptype="general">김 계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확산 논란 이후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며 “정부와 유관 기구들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분명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b13aec2c1343b125505725b7152d537bd2c577887d2a1fb0caa25ac20f7624e" dmcf-pid="FLtZHOSghn" dmcf-ptype="general">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대리인 제도의 강화를 주장했다. 최 조사관은 “플랫폼 기업의 문제가 커지니 본사는 미국에 있어도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좀 허약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 작업 등 업무 범위가 너무 좁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bf34720234b26d0507011a3b2dbac04e89372b718f5974ca6e709cb325c30f" dmcf-pid="3oF5XIvahi" dmcf-ptype="general">최진응 조사관은 “특히 이용자 피해 구제 관련 일을 국내 대리인 업무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을 때 어디다 연락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 국내 대리인이 이 연락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출하 1위 삼성, 판매 1위 애플?'…관세 탓 스마트폰 시장 혼전 04-17 다음 순창서 국제 주니어 테니스대회 20일 개막…유망주 300명 참가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