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해제된 출연연·과기원 법제적 정비 필요 작성일 04-23 1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dAAMj4Ex"> <p contents-hash="5013c8cfd650f1241a90ef2834894834b1a8d88053642188b2ff8f356a9f306c" dmcf-pid="HrsWWwyjEQ" dmcf-ptype="general">- 출연연·4대 과기원 잇따라 공운법 대상 제외<br>- 현재 출연연 규정만 제정… 과기원 규정 없어<br>- 과기계 "연구환경 개선에 규정 개선·제정 필요"</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0ff620bba5be1150924458e23387bfaffbfaa0a339143657279472a4565566" dmcf-pid="XmOYYrWA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aejonilbo/20250423183608541ylkw.jpg" data-org-width="540" dmcf-mid="Yt099tKG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daejonilbo/20250423183608541ylk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c3c5bcbf356118bf47bfd310daee41ef78e0e71e05d32b9ddd4cae17fc75de" dmcf-pid="ZsIGGmYcI6" dmcf-ptype="general">연구개발(R&D)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제외된 4대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법제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45c3becb1891b0c0a6b427389a88aec18d9f57a3f95a9719ec91a2ba33f59ff" dmcf-pid="5OCHHsGkE8" dmcf-ptype="general">과기계는 2008년 공운법 시행 이후 일반 공공기관과 성격이 다른 과학기술기관이 동일한 틀에서 인사, 예산, 평가 등을 받아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해왔다.</p> <p contents-hash="23672c8fe0b47c1b5e18202536720dde64ebdf3b6caca9a9eccbe9110d598f08" dmcf-pid="1IhXXOHEs4"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2024년 출연연을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7174279a7d20fbc45a0407ea0f243c3a262d4af0fafd2fa7b6ff04b99c7653fb" dmcf-pid="tClZZIXDrf"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운법 해제 이후 정부는 출연연에 대해서만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출연연 운영규정)'을 제정했을 뿐, 과기원 관련 운영 규정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p> <p contents-hash="2d1ec2d8a2491b00eba563e32cbcd2ebdd464bd989d39409563d6250de3536e2" dmcf-pid="FhS55CZwmV" dmcf-ptype="general">과기계에선 공운법 대상 해제로 규제 완화를 기대했지만 과기원의 경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연연 운영 규정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b67e748297e735a850f646fe862d107be5891375e8b364d47ee27323451c9ef6" dmcf-pid="3lv11h5rI2" dmcf-ptype="general">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연총)는 규정 제정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인력 유연성, 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8d01b19ad94491a94737c9865baa8ce0ceec66885903215bca8ffd062aaef1" dmcf-pid="0STttl1mI9" dmcf-ptype="general">김진수 연총 회장은 "수정안에 있었던 임금피크제 배제나 정년 연장 같은 조치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조건"이라며 "연구자들의 사회적 지위 하락과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6fd5fd8f0075db4998b4c599898add7f51c01247e8ba4733b3235a6a55aab58" dmcf-pid="pvyFFStswK"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역시 출연연 운영 규정 제정으로 R&D 환경이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66c193214f7d2eb341c4062a2239f7442c0c7d7150a307b6c3d109d82af3059" dmcf-pid="UTW33vFOwb" dmcf-ptype="general">4대 과기원의 경우엔 공운법 해제 이후 오히려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535cdebb656300a070f8471649f48ea7aab83921696cf31e0c18ccad8693b79f" dmcf-pid="uyY00T3IwB" dmcf-ptype="general">서성원 카이스트유니온 지부장은 "공운법은 공기업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대학원생이나 위촉 연구원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과기원법 역시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구 관련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a52a558343cc96e42b3c5c6811d90f035cd8222ef078c5654609125c14c2c69" dmcf-pid="7WGppy0Cr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공운법에서 제외됐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연구 인력들의 처우는 이전과 다른 바 없다"며 "반면 사측은 공기업 규제에서 벗어나 오히려 고용 조건을 더 쉽게 바꾸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6b5258f2affc5decc17a0f670ede8aa03a674f53a1a76bfadaacc1843054701" dmcf-pid="zYHUUWphmz"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출연연 운영 규정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을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매년 의견수렴과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공개 논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834e2559bd5ca1be3808f5b961aaf46c6398e3fd5229c1748e340c8521d4d0" dmcf-pid="qvsWWwyjE7" dmcf-ptype="general">과기원 규정에 대해선 "출연연 운영기준을 참고해 과기원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하는 등 1차적으로 내부검토를 끝냈다"며 "제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규정 초안을 만들려는 단계"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 인증샷에 트와이스 사나 소환했다 '빛삭' 04-23 다음 이수경 빙상경기연맹 신임 회장 "빙상은 차갑지만 열정은 뜨겁다"... 취임식서 '즐기는 빙상' 약속 [소공동 현장]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