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유출에 고객 법적대응 본격화…손해배상 공동소송(종합) 작성일 04-30 1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 50만원 위자료 청구…"'집단소송'은 별도 추진"<br>시민단체, SKT 상대 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개인정보보호법 근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JNS9QaV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25198d7d4876f1dd497091f58732f34f8e442f436ce3e2e37f60e116c06501" dmcf-pid="xijv2xNf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심 정보 유출 사과하는 SK텔레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244605tblq.jpg" data-org-width="1200" dmcf-mid="6ZoCB8LK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244605tbl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심 정보 유출 사과하는 SK텔레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6278ec23c67748c0cacf063ee5a2c24008d24c04819574c51ef6d28ace8d44" dmcf-pid="yZpPOy0CG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미령 기자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b2dcc4d231c66424bbadcb8ddd1e419a82c91b574f71a67f3cbcfc5b380ee21" dmcf-pid="W5UQIWphH6" dmcf-ptype="general">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80d7872c5b5d23215437939bab226e9617d75a39d73d1a1530a0f5bbfa70d9" dmcf-pid="Y1uxCYUlZ8" dmcf-ptype="general">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지만,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선 일종의 '첫걸음'으로서 정부 최종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2fe320b20c6afa4132cf787d163f70ec2d91107ee4354768870b775e5199bb" dmcf-pid="Gt7MhGuS14" dmcf-ptype="general">하 변호사는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며, 참여 의향을 밝힌 1천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d9a0149e5e26dc7b2d77295d7fdd05a53146364fd9170125a0ea4fe6fd72eb0" dmcf-pid="HFzRlH7vXf"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 등 제기할 수 있는 분야와 승소시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p> <p contents-hash="0c11c6894f0aa717d003055860ad395bd0bc055826912283d255fd65d17807fb" dmcf-pid="X3qeSXzT1V" dmcf-ptype="general">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보통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소송이 이뤄진다. 다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의상 등 여러 목적으로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9caeab53d8783ba0306818bb29fd163016ff38d161076f674137bf018460860c" dmcf-pid="Z0BdvZqyX2" dmcf-ptype="general">민사소송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p> <p contents-hash="25ac4c4a75e6cabcd9e85a589adc0e66477d99b8f54bf905538ee89443f65756" dmcf-pid="5u9nWtKGH9" dmcf-ptype="general">여러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되거나, 공동소송을 하는 경우 그들 중에서 선정돼 모든 원고를 위해 소송당사자가 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다. </p> <p contents-hash="eac9ed64027e586c880e31047dbdbecb629d544d21c4b2261fefb5b1975599a5" dmcf-pid="172LYF9H1K"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도입한 대표적 분야는 증권집단소송이다. </p> <p contents-hash="a79eb96fde5396535356b1638d7f953059ec510821fae4a9cdb1521e6a196b4d" dmcf-pid="tzVoG32XGb" dmcf-ptype="general">로피드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를 본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 승소를 끌어낸 바 있다.</p> <p contents-hash="9a5fae1763f4e46ab9bbaabd7e20e7cf20a1d69e62b2bc26344f89ac208cf6ad" dmcf-pid="FqfgH0VZXB" dmcf-ptype="general">이밖에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eb6f848484fb704a8d2c602c3156fcefff13ae217be75b00e24fc00e8defa036" dmcf-pid="3B4aXpf51q" dmcf-ptype="general">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p> <p contents-hash="75f69097e6651724725f59663ac810dc4c7e369f137c786d1fe8a742e2f73e7d" dmcf-pid="0b8NZU41Hz" dmcf-ptype="general">서민위는 "SKT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9f9b66542f7b9fc437088dc6805bb9645b9f8c510276aad36e5c678a6868b5b" dmcf-pid="pK6j5u8t17" dmcf-ptype="general">서민위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배상청구 근거로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5668cfd0c1c022a0aa59188452a6f772be948a8099035d5ba5855345668cfd" dmcf-pid="U9PA176FX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2025.4.29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244810xfax.jpg" data-org-width="1200" dmcf-mid="PONS9QaV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yonhap/20250430120244810xfa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지난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SK텔레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2025.4.29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216b4126d01a97086d5e0e1545e7452387831ff4f9b7c088ce20f1fd25186d" dmcf-pid="u2QctzP31U" dmcf-ptype="general">kyunghee@yna.co.kr</p> <p contents-hash="d8adbd697d87a03d92eb8f61493e42e0cab6fd1b1e1ce3c82b8ca5b767489085" dmcf-pid="zfME3BxpZ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IST, 피부의 숨결 감지 신개념 웨어러블 센서 개발 04-30 다음 대한체육회, 감사원·경찰 출신 등 청렴시민감사관 추가 위촉 04-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