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과기리더십 약화 전망…"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정책 주목" 작성일 05-06 1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연구재단 '트럼프 행정부 과기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보고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GHJJrR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9cfe09444ae58d51f703bd036a292674e32b1f4d3096b2813be63bd3a4e413" dmcf-pid="pGHXiime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트럼프, 국가별 '10%+α' 상호관세 발효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070105607bnxk.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ReHHBW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6/yonhap/20250506070105607bnx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트럼프, 국가별 '10%+α' 상호관세 발효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80c53886e0aff4e4d62a56f5a3b0203d50a79133d2388642f0e4b758b3b2ef" dmcf-pid="U86PTTUlG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함께하지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contents-hash="231a2eb5c2516ece18f289bab1b4deb558e4f0b5065df9c4dff46614ff5a0ebe" dmcf-pid="u6PQyyuSHo" dmcf-ptype="general">6일 한국연구재단은 이런 내용의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보고서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7294f4a07ed366ded863980b993cc628209211fd6ece96d5042fa16c780c560a" dmcf-pid="7PQxWW7vZL"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의 과학기술정책은 급격한 예산 삭감과 우선순위 변경,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된다.</p> <p contents-hash="92fc07a7433bfdefb6863e66bab03bfd5c6d27619666c2ef8e122bbe23302c90" dmcf-pid="zQxMYYzTtn" dmcf-ptype="general">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등 연방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줄이고 과학 관련 인력을 감축하면서 기후변화와 공중보건, 다양성을 배제하고 대신 첨단분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국제경쟁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03ba5a7aa71ab0fe134661e2ea5a2b2e0a3b3e35df3e7cdfbb99c60d0cc25000" dmcf-pid="qxMRGGqyti" dmcf-ptype="general">이런 연구비 삭감과 반과학적 행보는 미국의 연구 환경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려 두뇌 유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유럽, 캐나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재 확보 기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75bb201f6a481c39c5012243b0c1b4e897843679d241b5cff0dd1dc68ae4deb" dmcf-pid="BMReHHBWGJ" dmcf-ptype="general">반면 미국 우선 기조하에 적극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에너지, 우주, 국방 등 일부 분야는 단기적으로 리더십이 공고할 것이란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1ccb7510b641b5b79c3386cbcb0d9db0f689654f44efc9ac54f745bcb2aba5f" dmcf-pid="bRedXXbY5d"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주요국은 미국과 함께하지만,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성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p> <p contents-hash="487f3f8c1e2dc129e4c7b20959271053d7a40ffd8e0b3800f41e2bef828ac1e0" dmcf-pid="KedJZZKGte" dmcf-ptype="general">중국은 과학기술 자립과 내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미국 의존성 축소와 공조 유지 사이 균형을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p> <p contents-hash="c93979be7c2df88251dec679ef7682a0b5938eae77b70400842886c28e281f0e" dmcf-pid="9dJi559H1R" dmcf-ptype="general">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학술 및 연구기관도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협력망 유지, 핵심 기술 선택과 집중 등 '미국발 외풍'에 견딜 수 있는 강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7c66e09ae14931e6e6ea28306e0872dc412a47647d01040e100e1bfa327ee312" dmcf-pid="2Jin112XXM" dmcf-ptype="general">동시에 과학계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해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짚었다.</p> <p contents-hash="c01f7bf3d897ed4f7d68b219fccc975521751c154e5a99749eee826b39916492" dmcf-pid="V30pAAvaXx"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한국의 R&D 환경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d8763d576ac9e0874472f270d1774a2b19482995438941862da529096cb4ad65" dmcf-pid="f0pUccTN1Q" dmcf-ptype="general">연구재단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R&D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 및 국내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조치가 수출 감소와 기업 실적 악화로 정부와 민간 R&D 투자 여력 모두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977b4f635e3250e33da413863d1a8f452fe4aaafdda7e993fb804b242c6b16f" dmcf-pid="4pUukkyjYP" dmcf-ptype="general">또 원자재와 연구 기자재의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연구기관의 조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p> <p contents-hash="eee6f201b24616c39c22d68fec9b23d8f0730f13d216455cece7ab6669781800" dmcf-pid="8Uu7EEWAZ6"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의 경우 현미경, 실험용 유리 기구, 컴퓨터 칩 등이 최대 54%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 연구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어 협력을 진행 중인 다른 국가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6u7zDDYcG8"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QzqBrrHE1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中 추격 성공할까'···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의 AI 공약은?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 05-06 다음 '정관장서 뛴' 부키리치, 이탈리아 여자배구 피렌체와 계약 05-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