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기업 참여 고심…'지분율·손해배상 책임이 부담' 작성일 05-08 1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kMWLDYcw1"> <p contents-hash="c007c02a4905763ba15acbdb49f69c7f43bda00ac3fe008f52ae7109c55e1adc" dmcf-pid="XERYowGkI5" dmcf-ptype="general">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참여 판단에 고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84d37ef58e9022104d3a4c726895958c45e33eb0372ad258ed7fb95e43475eb" dmcf-pid="ZDeGgrHEsZ" dmcf-ptype="general">'국가AI컴퓨팅 자원을 운영한다'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 지분배분, 손해배상 책임부과 등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5c000822c5006f9ea468d5c39a9d68fa0c0b2210809253a9982adcf6e510735" dmcf-pid="5wdHamXDOX" dmcf-ptype="general">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부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참여계획서 접수를 시작해 30일 마감한다.</p> <p contents-hash="afbcc45c40ceaf1e4e8fc5979e41a6ae16c7ee9f11500565df2c309b392c714c" dmcf-pid="1rJXNsZwD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참여자 지분율을 51%로 정했다. 또 손해배상 지침도 담겼다.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이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8ec414cd35638082426115bad39fd2b2e65eaf2eb07f0230b2abd09cec799d7" dmcf-pid="tmiZjO5rwG" dmcf-ptype="general">100개 이상 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IT서비스 기업,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 중소 소프트웨어(SW)·AI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p> <p contents-hash="dc00777ae3180a88348b3619e085153a680baec0ab64fe9063f328f98aecfb07" dmcf-pid="Fsn5AI1mmY" dmcf-ptype="general">하지만 아직 컨소시엄을 확정했거나 구상을 구체화한 경우는 감지되지 않는다.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한 기업도 없는 실정이다.</p> <p contents-hash="ce3a43e14963c5cc5857720c4a1b747d6fad9fd8cab0233fffc87de381dee779" dmcf-pid="3OL1cCtssW" dmcf-ptype="general">먼저, 공공 지분율이 높으면 민간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daaa02b3316e5998ded5e101fdf6a5fbc276e923acf47fdb880ff654ff09391c" dmcf-pid="0IotkhFOEy"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측면에서, 공모지침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한 내 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민간 출자지분과 잔존재산 처분권을 과기정통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6989b115acacf305a535150066d2e629a6c0a47c7da34878ea1c8229cfe1f371" dmcf-pid="pTcusW7vOT" dmcf-ptype="general">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승인결과 등에 따라 사업 존속이 어렵다면 이행보증금은 반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다.</p> <p contents-hash="7dfdbad55372e4484a891491b7a2a43deec29f9937bdad72a1cc9c1b42e9e9c8" dmcf-pid="Uyk7OYzTrv" dmcf-ptype="general">민간 기업들은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사업 중단에 대한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도 존재함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98807c5a7db220daf214dc8bd400e397600412e6b631b4bfb74741685f33ca4a" dmcf-pid="uWEzIGqymS"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SPC 내 공공참여자 지분이 51%로 민간 49% 대비 높게 책정됐다면 사업 수행이나 중단에 있어 공공의 책임·의무 역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게 맞지 않나”라며 “사업 참여에 따른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내부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b1f268092f7c24a930c6c96799f3bcd97d4cf63ee62f7537d4f2a3c2848741e" dmcf-pid="7YDqCHBWsl" dmcf-ptype="general">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4000억원을 기반으로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해 GPU 등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총 예산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이르면 8월 사업자를 선정,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91e93aac98233983806c3fb7150cfb54aefb51943f60eb2e7f234dbef879cf" dmcf-pid="zGwBhXbY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지침서상 손해배상 항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etimesi/20250508141706226vemv.png" data-org-width="700" dmcf-mid="Q6g0wvph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etimesi/20250508141706226vemv.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지침서상 손해배상 항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b2ce30394703b5c0fcbf954608cc2c2cbbe008565ca11b48493868bbeb119e" dmcf-pid="qHrblZKGIC"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미션 임파서블8' 톰 크루즈 "나이 60세? 이전보다 더 도전적" 웃음 [ST현장] 05-08 다음 韓 IT 협단체, 새 정부에 디지털 경제 진흥 정책 촉구 05-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