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안돼"…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작성일 05-13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SxAVwM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18918156acc888648967c16340bd829c7c5170775e2e35cba59a33d8d5493a" dmcf-pid="FahPN9EQY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xportsnews/20250513154604148nuat.jpg" data-org-width="550" dmcf-mid="1zPWuCbY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xportsnews/20250513154604148nua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9c087446875bb6d6767c3ba580916ed710e7b0c4f2887dd49aac3c4a77c85fa" dmcf-pid="3NlQj2DxGW" dmcf-ptype="general">(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ff843801a5e034125c6db27d8843a473a6d8008ce6831ff0640d974b4dbb8ecf" dmcf-pid="0jSxAVwMty"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902a9fba67cd7b45753217059d60692dc57e1abc0502e6220b562f83dcae60e1" dmcf-pid="pAvMcfrR5T"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a83bbe24347abac45c2a0e0b029ff5cc2b1c3c3a2643396866a6f9ef0e7dbf3a" dmcf-pid="UcTRk4meZv" dmcf-ptype="general">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e0c2429dead00fe2e3e0ed006b3246b25db298be6456edfbdff9ac1432740ccc" dmcf-pid="ukyeE8sdHS"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3ba8aaed0e88c244cda4e3a24b7d436d553f6af3bbdbf46cb994cf2f4840317e" dmcf-pid="7EWdD6OJ5l" dmcf-ptype="general">사진=엑스포츠뉴스DB</p> <p contents-hash="4a1c9a8695ca661406ad8bc0735feb760d83dfcc8fb5f3beb9b993df3eecf669" dmcf-pid="zDYJwPIiXh" dmcf-ptype="general">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야한 옷 입지마!”…칸 국제영화제, 여배우 ‘독기룩’ 착용 금지 05-13 다음 데이브레이크·루시·애노드, 17일 여수에 뜬다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