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에 "굉장히 속상…제도적 개선 필요" [MD이슈] 작성일 05-13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dObUo9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f17f7e13f0cf16ab4430e579c764a60b402d44c60b840d6ec9da932226d61e" dmcf-pid="0CJIKug2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ydaily/20250513211004247mhzd.jpg" data-org-width="640" dmcf-mid="Fi91JQCn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mydaily/20250513211004247mh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007409ffa79cd1c5512068e5892ea9659722381ed95309264cdb7097386c4f" dmcf-pid="phiC97aVwi"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주호민이 심경을 밝혔다.</p> <p contents-hash="28e2a032073a42168662b6c71bb49aa6ebe64e56e2c82f66813da9c92fb353ee" dmcf-pid="Ulnh2zNfDJ"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c4b3d55930139b235a60207ecb90ced2dc83046e855f4daea6294990af104f1" dmcf-pid="u5DZe6OJDd"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p> <p contents-hash="b7ee3ca9614d6500a608ce2208d86446263e914b8138a09274ed2d0b91a95d27" dmcf-pid="71w5dPIise"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cf2127ba7397dd6aef4a873ae1bf0d94d293eac8ee6add8b8863b34b336b3279" dmcf-pid="ztr1JQCnIR"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에는 주호민과 아내도 참석해 방청했다. 주호민은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속상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699ce2b259dc29fcbccdd3aaf37ccc024ed87179ae1838df5ec7796f27f24fc1" dmcf-pid="qFmtixhLDM" dmcf-ptype="general">이어 "장애아동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느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a984261055c4b657550306502895bdd2ce4738ca1ca8145fcaf0b6eba8a119e" dmcf-pid="B3sFnMlowx" dmcf-ptype="general">다만 주호민은 상고 계획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차분이 임할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p> <p contents-hash="9ee3a128940b8aef477115f657ecf2d9dd50d3909a3bc36a322c5e6d95de7caf" dmcf-pid="b0O3LRSgDQ" dmcf-ptype="general">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모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p> <p contents-hash="7af36b374faebcae8347e700be7b739daff9f83962ab1ed691aa8bc6798f6e2c" dmcf-pid="KpI0oevaOP"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보희, 한약 성분 보고 함은정에 분노.."안사돈과 짜고 내 아들 죽이려해"[여왕의집][별별TV] 05-13 다음 칸 영화제 '노출 드레스' 금지…"규정 어기면 레드카펫 출입 제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