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어디로]① '공공의료' 내세운 이재명 캠프엔 정은경·김윤·신현영 작성일 05-20 10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EVCTf5M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00bf56c0a9be5eef4ff96c3833ce1329683289a80ced689ee28a65548a773b" dmcf-pid="5gDfhy41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동아사이언스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ongascience/20250520154619313poac.png" data-org-width="680" dmcf-mid="XCUm98sdR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dongascience/20250520154619313poa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동아사이언스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4442ac3a6df6e103467f4f24132ea847aaf550b32335d2c11c1815743d7eba" dmcf-pid="1aw4lW8tnb" dmcf-ptype="general"><span><strong>[편집자주] 1년 3개월 이상 의정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정권이 의정 갈등 해소의 키를 쥐면서 12일 대선 후보자들이 발표한 10대 정책 공약 중 특히 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대선 후보자 캠프에 합류한 인사들의 지난 흔적과 활동을 살펴 대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 공약 단면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의료 정상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미리 짚어본다. </strong></span></p> <p contents-hash="ab58560c82fb59bc7cbdaa0cfd870ee461fab177f0379baff01761967f7d63e0" dmcf-pid="tNr8SY6FL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의료정책 핵심 공약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을 내세웠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으로 의료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12e5f383c680ece6d60aed1e6be5e16e40d71feeef3c0edd1b93431499eee00" dmcf-pid="Fjm6vGP3Rq" dmcf-ptype="general">의사 출신 인사들을 포함해 의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해 의료정책 핵심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p> <p contents-hash="ace4f61f7a682b583c388bb621f5ae26ac79c7ee828a645b71da55a02d6c5b74" dmcf-pid="3AsPTHQ0Jz"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 캠프 합류 인물 중 의료 분야 인사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다. 정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 운동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e6ce3640f1c740303c456e940cf16daaeae7343f49bda011738d3b13c654d86c" dmcf-pid="0cOQyXxpJ7" dmcf-ptype="general">정 전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종식을 위해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정 전 청장은 이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에 부합하는 인물이다. 정 전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방역과 일상 회복을 이끌어온 인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정책에 어우러지는 인물이다. </p> <p contents-hash="26997a19ed55944776f62c955bfaa097ecbba7f3a6e6d2c32b02c7e50b78213a" dmcf-pid="pJjbmhKGiu"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필수·지역·공공의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공공의대 대신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새 개념을 도입했다. 공공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f52a806e4d45f2f90a209378fb8835cbe3e4acf41b4cf6e72af214e6242cd13" dmcf-pid="UiAKsl9HLU" dmcf-ptype="general">감염병 전문가,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했다.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 전 청장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인물로 자리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 정 전 청장과 같은 의료 전문가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71f33d7d68678eb8959e555ca6d2a2adfa83b8fcdf879c1dffd39e782f54f40" dmcf-pid="unc9OS2XJp" dmcf-ptype="general">공공의료 강화를 실질적으로 적극 지지해온 인물들 또한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 산하 위원회의 직능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발의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p> <p contents-hash="64834f783c33f91f89362d992bf732d17f6702023d09e41157e5e96afd7205b7" dmcf-pid="7Lk2IvVZn0"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김용익 사단’에 속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김용익 사단은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 등으로 구성된다. 김 전 이사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김용익 사단에 속한 인물들이 공공의료 강화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해왔다. </p> <p contents-hash="885e3258786208361999c87630e570e0205be978a2dc19cb831c4559b272e33f" dmcf-pid="zoEVCTf5e3" dmcf-ptype="general">정 전 청장,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사 출신 인사인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 캠프에 합류했다.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인 신 전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인물이다. </p> <p contents-hash="bcb748418fd806ebd06b2de84a58ecd694bc57f5e2b77b698df1cae9c2b55d6b" dmcf-pid="qgDfhy41iF" dmcf-ptype="general">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도 이 후보자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옹호했다. 2021년에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공공의료 병상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a3833387f10764b041d8347204c7463b6567905992614cfdbf7e601a13c518b" dmcf-pid="Baw4lW8tit" dmcf-ptype="general">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을 통한 의사 정원 확대 공약에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참여형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심 검토 및 의견 조율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차기 정부 수장이 된다면 필수·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 의료개혁 추진 방향성이 의정 갈등 해결 테이블에 오르는 주요 이슈될 것이란 예고다.</p> <p contents-hash="aec2d53a170aa8f8554db1cb631bc50d64ea031eca191598c3b530ddea7358ae" dmcf-pid="bNr8SY6Fe1" dmcf-ptype="general">[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컴퓨텍스 2025] “인공지능 PC 너만 믿는다” 스냅드래곤 X 역할 강조한 퀄컴 05-20 다음 허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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