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시스템 감리 강화…시스템 점검 철저히 한다 작성일 05-25 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TdFeOJm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d9f9e699a1a718048d7fe0ff32e34c1b003f1f8604a6b42f098a4c18267368" dmcf-pid="BEyJ3dIi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5/etimesi/20250525170127860hiic.jpg" data-org-width="700" dmcf-mid="zTD2v9aV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etimesi/20250525170127860hi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c17e83d617b97e875f2fb5c00396b6e2de404bba4ae2e371875d26056a4542" dmcf-pid="bY7m8rtsrV"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제도를 강화한다. 감리 점검에서 제외되는 시스템이 없도록 조치하고, 개선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52909d4c2ce5371b09beee25477c6189248170ccf7cb9d42e9b66fc1fe462bd" dmcf-pid="KGzs6mFOm2"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최근 범부처 공동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4187827831aec40f098e24bc4848a8b901957a47290a12a9c6810eb808a9a21" dmcf-pid="9HqOPs3Is9" dmcf-ptype="general">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는 2007년부터 의무 시행됐다. 주요 공공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 감리사가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 발견시 이를 발주자와 사업자에 전달한다. 시스템 개통 전 문제를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어 품질과 안정성 등을 높이는데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p> <p contents-hash="839216356387512ef545b7130b7f79c0f7b1a77fa37e1904b7eb91df93071592" dmcf-pid="2XBIQO0CwK" dmcf-ptype="general">행안부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나선것은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155223975a907f0bd7ac533da5ac3cdfdbce5c27dbd53302267d751dff195508" dmcf-pid="VZbCxIphmb" dmcf-ptype="general">감리 대상 강화가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4765abd319a62df73707cbeae15ba916a6b5186ae2ae9872aa4fdc475c6d7c9a" dmcf-pid="f5KhMCUlOB"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감리업체와 발주기관이 합의할 경우 미완료 과업은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감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마련된 예외 조항인데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미완료 과업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으면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행안부 판단이다.</p> <p contents-hash="e9416e456bbba2d237db051ee1b0782452f554016f2752683a34b17a5123298f" dmcf-pid="419lRhuSOq"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향후 예외 없이 모든 과업을 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31eb5d3198d64c590437ee68e67c177d04b29a106a623312691b0c16d059332" dmcf-pid="8t2Sel7vrz" dmcf-ptype="general">주요 개선 사항 점검 체계도 보완했다. 기존에는 감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 여부를 문서 위주로 확인했다. 앞으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스템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5087a77618864e12adbfd9b052af5ee52fa5bf6f59d55747138727e33675911" dmcf-pid="6FVvdSzTI7" dmcf-ptype="general">전자정부사업관리(PMO) 제도 역시 개선한다.</p> <p contents-hash="e928d6d4e3ede156652ce665623a0f8ec799a61d0c88163a32017851370f7e45" dmcf-pid="P3fTJvqymu" dmcf-ptype="general">PMO는 사업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 관리의 경우 PMO 기업 참여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발주자와 PMO의 역할·협업체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서 PMO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5f03ea5aea09c942b8ec718451b4622d9b1f64c46d5afe7eff0174bdb43798e" dmcf-pid="Q04yiTBWrU"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관련 법개정 거쳐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 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규모 공공시스템 사업에서 감리와 PMO 역할이 중요한만큼 시스템 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실질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b7d67013e708de60824b8737fafe98c0609d56cb47c0d83cb272308bce5900" dmcf-pid="xp8WnybYOp" dmcf-ptype="general">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감리제도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만 국한할지 아니면 전 사업에 공통 적용할지는 하반기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3c4ebd82e6a2ebcd7761191733ce7254781aa228e7418ddd029853da6ea316b" dmcf-pid="yjlM5xrRr0"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슈플러스]'스마트폰=나'에 커지는 불안감…“매체 간 연계 인증 필요” 05-25 다음 '50kg 초중반대' 지예은, 다시 투턱 되나? 소고기 두고 식탐 폭발 (런닝맨) 05-2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