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드디어 입 열었다” 카페 일회용컵 쓰레기 어떡할꺼야? 환경교육은? [지구, 뭐래?-대선특집] 작성일 05-30 9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4Djws3I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e67221becc1ca68340c5d6df3baac3a0425f38c1eb50088a62088335d9e10b6" dmcf-pid="K8wArO0Cu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4002lswq.jpg" data-org-width="1280" dmcf-mid="Q1FZ0udzp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4002ls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4d28ab91d0374dd7196f258249dda0ac8b2e9b185780ec80bd1f2559551789" dmcf-pid="96rcmIph3a"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광우·김상수 기자] <strong>“후보님들, 환경에는 관심 없으세요?”</strong></p> <p contents-hash="1d7c5ce77a9e3c0da77c0a4c1feeabc3580c2b75b02e2b8eebc35ba6ca72cf27" dmcf-pid="2PmksCUlzg" dmcf-ptype="general">어느 때보다 급히 치러지고 있는 21대 대통령 선거. 제대로 된 후보자 공약을 살필 틈도 없이, 본투표 날짜가 다가왔다. ‘정책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p> <p contents-hash="ed8bdd77c51a11ea472bd399d061f2b10211a1b36ac4520320956e28f3abc9ac" dmcf-pid="VQsEOhuSuo" dmcf-ptype="general">그중에서도 유독 외면받고 있는 정책 분야가 있다. 바로 ‘기후·환경’.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702f5a21ba396faf71a068e5cda8af2b36f897035981318567e5c80f4de3d341" dmcf-pid="fxODIl7v3L" dmcf-ptype="general">일부 전해지는 소식들 또한 일부 후보자들의 입장이 빠지거나,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기후’를 주제로 열린 후보자 토론도 관계없는 여타 이슈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d0b5433e62b0b8e599d5507d088f0a15b73b0affbc4f5cf141b0c37fea998a4e" dmcf-pid="4MIwCSzTFn" dmcf-ptype="general">그래서 직접 질문했다.<strong> 헤럴드경제는 국제 환경단체 WWF(세계자연기금)와 함께 환경 부문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strong></p> <p contents-hash="7b7f64bb487a963a83d6ccc739d4d665b65485b10454f909eb97d8897366ad43" dmcf-pid="8RCrhvqyUi" dmcf-ptype="general">질문은 일회용 컵 규제와 환경 교육 등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부터 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 등 포괄적인 쟁점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p> <p contents-hash="aad3a88db997d0689ce946a903bb559634c8b79ce223283cff8f0c4738fe1394" dmcf-pid="6JSOvWKG3J" dmcf-ptype="general">그간 쉽사리 환경 정책에 관한 생각을 밝히지 않던 후보들 측에서도 모두 답변에 응했다. <strong>처음으로 유력 대선 후보 측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 셈. </strong>이제는 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몫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61819fe6b50dd8032dfeb4de8c906518ca7a7b06df58c901d7ac1353fdc8f44" dmcf-pid="PivITY9H7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7일 오전 광주광역시 충장로 일대 게시된 21대 대선 후보 벽보. 광주=이영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4434sxit.jpg" data-org-width="1280" dmcf-mid="xvptuqnb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4434sx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7일 오전 광주광역시 충장로 일대 게시된 21대 대선 후보 벽보. 광주=이영기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e55aadeee734920c515e347f6319dd6becb5625a6deaaeda6d4ea85bb71b5e" dmcf-pid="QnTCyG2XFe" dmcf-ptype="general"> 시급한 ‘탄소중립’…원전이야, 태양광이야? </div> <p contents-hash="3634d29e15a98245b226b2c26dc8586d69888bb33ac65bd0da448609f36e54f1" dmcf-pid="xLyhWHVZzR" dmcf-ptype="general">탄소중립을 위한 1순위 쟁점은 에너지. 전기를 만들기 위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비중이 60%가 넘는다. 이에 탄소배출량이 적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f203fef14abe0c95fb1d970ae1f6c82b902b024a8dfdc268a337cf04dee98d65" dmcf-pid="y1x4MdIiuM" dmcf-ptype="general">대선 후보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방향성은 달랐다. 이재명 후보가 풍력·태양력을 강조했지만,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권영국 후보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9c0aa9c37b572df64aa3aec93a2176bbe37d8c5f5cadb34c48621202c25504" dmcf-pid="WtM8RJCn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5251lobt.jpg" data-org-width="1280" dmcf-mid="ytLdgjYc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5251lob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8fada98d6fdf7ff5570d49bb5e1dff73e5baf42ca3f493499e9bc9076552b49" dmcf-pid="YFR6eihL3Q"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span>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예정</span>”이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증가, 영농형 태양광 용량 증가 등 정책 목표를 밝혔다. 조기 완공을 위한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도 공언했다.</p> <p contents-hash="fd1a1fa8d40b91fc41ad8fe0b7a62f9054e8454e1365b22125981ae41fdd61cc" dmcf-pid="G3ePdnlo7P"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립된 전력계통을 가진 우리나라 특성상, 수급 위험을 방지하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span>원전,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span>”이라며 “재생에너지 목표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율적 에너지믹스에 이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63ece0db6bf7aca195c3b281a062376aa19c1e757121d4a1d8a2e793504aa7" dmcf-pid="H0dQJLSg7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한울 2호기 원자력 발전소.[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5978qmlg.jpg" data-org-width="640" dmcf-mid="WEN8RJCn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5978qml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한울 2호기 원자력 발전소.[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0856ffb132a3930af410f1bd3ec48d7b5c852c43c195d0c023a6fdc8bfa76a" dmcf-pid="XpJxiovaU8"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span>과거의 탈원전 정책은 비과학적·감성적 접근으로 전력 공급의 안전성을 헤쳤다</span>”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단가가 낮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8777bb00c431b5addd987d9375252ea944fa2d58fe235f526dc6ae52193c3b5" dmcf-pid="ZDFX3Ue774"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문제를 ‘기업 지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pan>‘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이행이 어렵다</span>고 언급했다.</p> <div contents-hash="fde1acb96656de9e0056ef984c2d38555459a9f4e60ae713bc20b36e64e762a9" dmcf-pid="5w3Z0udz0f" dmcf-ptype="general"> 카페 일회용컵, 계속 써도 되는거야? </div> <p contents-hash="eba534ff15a0ea8a2df615e72cc39850c22bfc905a0ca901e4cfcf1c97a5b058" dmcf-pid="1r05p7JquV" dmcf-ptype="general">지구 온난화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플라스틱’. 대선 후보들은 모두 장기적인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축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741a1d243f8909c9adf1b4c5492844270da00bb505331d0f5202411b46b2a9" dmcf-pid="tmp1UziBU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페 일회용 컵 쓰레기.[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6571uqng.jpg" data-org-width="1280" dmcf-mid="YWWksCUl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6571uq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페 일회용 컵 쓰레기.[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6d9101f6c272d0d628f287e7174d17f4ad72b7a6fc8abb22e965192a717758" dmcf-pid="FsUtuqnb39"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세대의 실천 과제였다”면서도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좀 더 유연한 정책 설계와 기반 시설 구축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답했다. 이어 <span>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가능한 선을 찾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span>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0518f2244b2c56e0e4ebb863837956ec62a3fd21d91688dd52976249ab4852e" dmcf-pid="3OuF7BLKuK"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기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효성·과학적 검증 없이 강제되는 제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입장이다. 그는 “<span>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span>”며 RFID 회수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예시로 들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e4f00c30a9bfd3c003ea35d9f0960d81f22b209fc883b99e8662f2f02344ea" dmcf-pid="0I73zbo9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분리수거함 위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들(왼쪽사진). 환경미화원이 음료수컵에 남은 액체를 분리하고 있는 모습.[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039ohdx.jpg" data-org-width="640" dmcf-mid="GkAPdnlo3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039oh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분리수거함 위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 컵들(왼쪽사진). 환경미화원이 음료수컵에 남은 액체를 분리하고 있는 모습.[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4457c44a72113710acbeabb9552f552c0e49134a21644f9512e4df053aa5375" dmcf-pid="pCz0qKg27B"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탈 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해, 자원순환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span>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기 도입을 검토</span>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운영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d8a5222354ed37e1611f9d65249ef89b663ad3d20e60e99ae5673b3d5ab5ed5" dmcf-pid="UhqpB9aVUq"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제도 도입으로 특정 주체에 “<span>부담과 피해가 없어야 한다</span>”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약속했다.</p> <div contents-hash="62c03495d8664fe9b51e4ca110f107c1e029a379fe95c773b6514b50f7a69aab" dmcf-pid="ulBUb2NfUz" dmcf-ptype="general"> ‘플라스틱’ 강국인데…산업은 어떡해? </div> <p contents-hash="386d048bebf91f73ef9a99e1b73286eb10597679ac8dfa83688c76b489b751bf" dmcf-pid="7SbuKVj4z7" dmcf-ptype="general">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해서는 더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원료 생산국. 산업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c101993b71cf633bfc92a2e28dd2164bba9d37159e5f157f9844c73adb774d" dmcf-pid="zG4K8QwM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동주택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장에 페트병이 쌓여있다. 주소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366rcmu.jpg" data-org-width="1280" dmcf-mid="HEzW5FQ0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366rc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동주택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장에 페트병이 쌓여있다. 주소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abec2ae392fc765145ca320be508276e9d1422f13ad45a685e34be2c29c20a" dmcf-pid="qH896xrRuU"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산업적 측면에서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한국은 석유화학과 정밀소재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라며 “국제 환경 규범은 존중하되, <span>우리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span>”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71596447d5d1e32ca1327bfc7466f6c581f0d0751b858f30c8c66a265ca9333" dmcf-pid="BX62PMme0p"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규제를 통한, 더 빠른 속도의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 감축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5일 기후정의 공약을 통해 “<span>폐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감축</span>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5df5bf118e4839f4784bc4eac3e21e4baeb5702443fc6bfb650233a2a8a771a" dmcf-pid="bZPVQRsd7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726leuw.jpg" data-org-width="600" dmcf-mid="Xcvjws3IF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7726le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91b08c869f22013356d33492a4a996f207eb7b11b92e0382ff556a38a4986f" dmcf-pid="K5QfxeOJ73"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에 대해서 모두 단계적 감축 의지를 드러냈다.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해, <span>산업 부문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더해, ‘제로웨이스트샵’ 지원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절감도 지원</span>하겠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이다. 산업 측면에 대해서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며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3f12ed60a684ae3be3b9dad8b826c8e5663c02f77b3c1c579d67acb93e17f75" dmcf-pid="91x4MdIi7F"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 또한 “국민 편의와 친환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제도의 현실성, 산업계의 플라스틱 감축 여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플라스틱 협약과 관련해 “<span>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자는 협약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span>”고 언급했다.</p> <div contents-hash="788185cb3ca37e49edb71a5990bd16a7c114df1cf7618b08052fe8d0fbd20a39" dmcf-pid="2tM8RJCnUt" dmcf-ptype="general"> 아이들이 감당할 ‘기후변화’…의무교육까지? </div> <p contents-hash="364174c1e9815669f03682cf00faa010c5278dbd34dfd7e463bc2cf709132404" dmcf-pid="VFR6eihL71" dmcf-ptype="general">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같은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의무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b454941a85f919ed7ed8cdf5d2dbbc7b4b3b903636c9ed19e9cf1f6390c87d" dmcf-pid="f3ePdnlo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인 ‘제주꿈새미’에서 봉개초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찾아와 실내 활동을 하고 있다.[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8029uxbm.jpg" data-org-width="1280" dmcf-mid="ZY83zbo9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8029ux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제주도교육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인 ‘제주꿈새미’에서 봉개초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찾아와 실내 활동을 하고 있다.[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33c02359d7212fe71176518c5540c3cac217632e9946854359a0fb8960dc43" dmcf-pid="40dQJLSgpZ"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환경교육 확대에 더해 의무 교과 추진에 대해서도 “<span>적극 공감하고 찬성한다</span>”고 밝혔다. 아울러 공약으로 발표한 녹색일자리의 한 부분으로 기후환경 교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98984ea23af98f9652dbfedca9a168cbe3444c1b04d6280d8b57f72ea535955" dmcf-pid="8pJxiovazX"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우선 <span>환경교과의 선택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span>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기준 중·고교 전체 14.1%만 환경교과를 채택했다”며 “교과 선택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과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27f2d77386ffc1fe286abbb4de2895e18e93e57ca868e0b987a21f735c93e2" dmcf-pid="6k1Gt0MU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8885uesf.jpg" data-org-width="1280" dmcf-mid="7BYEOhuSp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8885ue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로 고3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4f22096ef89887ea97b34c63166517e8df219c804964119fe695fde0638ac4a" dmcf-pid="PEtHFpRupG"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환경 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소양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며 “환경 교육의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pan>환경 교육을 독립된 필수 교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다”</span>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5da7e5b2c5935ecaef46e2e1a90aedb18efcced0f5ab74fa7d21d5d4ffb0b20" dmcf-pid="QDFX3Ue7uY"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특히<span> 의무교육 확대는 교과과정의 총량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교육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span>이라는 게 이 후보의 입장이다. 다만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4e13c2a82b70cb13c6dfd5d06d0c885fb2b09ad2f29784496c70dc7ece8983" dmcf-pid="xw3Z0udz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9175avvd.jpg" data-org-width="1280" dmcf-mid="zGweoNWA0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9175avv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3b3c50198c98eb0b491b7a73ebe737113600c9ba7f53faceba204da01879219" dmcf-pid="yBaiNcHEpy" dmcf-ptype="general"> 누가 되더라도 ‘친환경’ 후퇴 없기를 </div> <p contents-hash="64cbad277db75dbec85ac0eb1b4834b2a59fcd0f6d51fa13befec1694c000860" dmcf-pid="WbNnjkXD7T"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자연보전 대책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각종 시설을 만들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개발 요구는 지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후보들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다. 과학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겠다는 게 주된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c6e2b812f9c962b86ae5c8167515a3e84398de8e72bd83452c68f8faff7e87" dmcf-pid="YKjLAEZw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남 신안군 지도읍 갯벌에서 관찰된 큰부리도요(오른쪽)와 개꿩. [신안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9665ybcj.jpg" data-org-width="600" dmcf-mid="qb73zbo97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49665yb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갯벌에서 관찰된 큰부리도요(오른쪽)와 개꿩. [신안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0293e45901776bbeb4dc23238b5763ae32489f1fbb99e7cd7ce7eb16a94077" dmcf-pid="G9AocD5r3S" dmcf-ptype="general">국제사회 협약 등에 따른 생물다양성 보호,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 로드맵 수정 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모든 후보는 2030년에서 2050년까지 기후 로드맵을 국제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p> <p contents-hash="bbe1f260c57038ca2df9c762d534ca9f97c39f9fc8950c81c2a4dade1012a4da" dmcf-pid="H2cgkw1mpl"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와 공동 설문을 진행한 WWF 측은 각 후보자의 질문과 공약을 토대로, 후보자별 평가를 진행했다. 후보자 전반적으로 환경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체계적이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는 게 WWF 측의 총평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735fa1972f3b582a7d638278a5d6ada640a3423c6358c5812bff1e94d53616" dmcf-pid="XVkaErts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50098vbcg.jpg" data-org-width="1280" dmcf-mid="BvUtuqnb7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ned/20250530104350098vbcg.jpg" width="658"></p> </figure>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1d431bbeda965e6c5aac1e7268e5c517de8724ac6e8a2596cadff331a0985510" dmcf-pid="ZfENDmFO0C" dmcf-ptype="blockquote1">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각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내온 서면 답변을 그대로 싣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WWF 측의 각 후보·항목별 평가도 보여드립니다. </blockquote> <div contents-hash="4bc3cc269a9c76415ae50c5c70fcea2a0b65d5f9d937e20ed013f7c82aeb646b" dmcf-pid="56rcmIph0I" dmcf-ptype="general"> <div> 1.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량이 부족해 기업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div> </div> <p contents-hash="fee2bfd3db1f8379b8748859dc62785c795c9f848ecf3a2bc1aece3fa08fd35c" dmcf-pid="1PmksCUlUO"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할 예정. 햇빛연금, 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별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증가시킬 예정이며,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대규모 용량도 늘리겠음.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의 인허가를 단축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전력거래제도 역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RPS 시장을 발전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p> <p contents-hash="c373da12b80009595423d8fa8eff28d360364a062237dc5dea0d76d25fe4fb93" dmcf-pid="tQsEOhuSus" dmcf-ptype="general">다만 전력망이 부족해 재생에너지 접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조기에 전력망을 확보하고, 기존 송·변전 계획에 있는 전력망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p> <p contents-hash="855cdfb80c17365b6d6e0b63efb8cfb6901d2436ff18b30f3e1947be590edbb6" dmcf-pid="FxODIl7vum"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고립된 전력계통 등 국내외적 요인에 따른 수급 리스크에 민감함. AI·반도체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믹스는 에너지 안보, 경제성,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p> <p contents-hash="4a0dc8c7e41a626ee5cb8fc4199dcdd8222372588037ec66db0a590d0ad7db3e" dmcf-pid="3MIwCSzTFr" dmcf-ptype="general">2024년 통계 기준,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10%를 넘어섰음. 재생에너지 목표 및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율적 에너지믹스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음.</p> <p contents-hash="8b58a124425aa8db7c967d9c3b36959f24efa044266b6f1e74d3ef43fd8d27da" dmcf-pid="0RCrhvqy3w" dmcf-ptype="general">튼튼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무탄소 에너지 대전환이 필수적인 가운데 원전, 재생,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 믹스 구성으로 탄소중립을 균형 있게 달성해 갈 것임.</p> <p contents-hash="15d51570f2e73cbffafe6c7643851e218960825b859314ce7ba7b0ea89bc6748" dmcf-pid="pehmlTBWzD" dmcf-ptype="general">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노력할 것임. 이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상 풍력 보급이 진전 될 계기가 마련됐고, 산단·영농·수상형 태양광 등의 전략적 입지 발굴 등 제도 개선도 탄녹위 주도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질서 있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도 계속될 것임.</p> <p contents-hash="7f6bdc835452675c00cff54ccafa3658c4b478440039618532bb71cd467e3dce" dmcf-pid="UdlsSybYuE"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RE100, CF100과 같은 국제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이미 이러한 기준에 맞춘 환경 규제를 충실히 따라갈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과거의 탈원전 정책은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으로 인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크게 해쳤고,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보조금 남용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p> <p contents-hash="5c54dcc0bf04c362b9964e8ab78ca93180c9042393cb4401625ccc3b505cb4bb" dmcf-pid="uJSOvWKGpk" dmcf-ptype="general">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단가가 낮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것. 민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조달 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음. 공급 부족 문제는 과학적 기준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풀어나갈 것.</p> <p contents-hash="0f02dfa98bc7ba5206e052d587efc6cd0e4ff162e35d9a1601cc5bcbd7211b5c" dmcf-pid="7ivITY9H7c"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재생에너지 확대의 문제를 ‘기업 지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함. 재생에너지 확대는 점증하는 기후재난의 시대, 한국 사회 전체가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임. RE100을 포함, 기업이 사용할 재생에너지 문제는 더 큰 에너지 전환의 틀에서 접근해야 함.</p> <p contents-hash="41b791010681338e70fd9fa679c8901330b03b145ae9e5866506a5897b712fd4" dmcf-pid="znTCyG2XpA" dmcf-ptype="general">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약 등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에 책임있게 대응하기 위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70%로 상향해야 한다고 공약했음. 이 목표 달성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함.</p> <p contents-hash="7a8bdb209f6da1d0ccdf3d60bf87a9aaf9b1d1a00137f7fe8005d5c0a00676ca" dmcf-pid="qhqpB9aVUj" dmcf-ptype="general">또한 한국 상위 10대 기업이 한국 온실가스의 44%, 상위 71개 기업이 72%를 배출하는 현실에서 민간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에 우리의 시야를 가두는 것은 기후 위기의 역사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후정의의 원칙과도 맞지 않음.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90% 이상을 민간 기업이, 특히 해상풍력의 63%를 해외 자본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에너지 공공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p> <p contents-hash="00d629cbc5c2a6262f08175a64918ccc6eb289c2a44660411dfbe155c57afddf" dmcf-pid="BlBUb2Nf0N" dmcf-ptype="general">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 에너지협동조합 등과 소통하며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공공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주장함.</p> <div contents-hash="e491b1286c1940187721af35c1fb4592de441b02dbca8b2e4872ede117160c98" dmcf-pid="bSbuKVj43a" dmcf-ptype="general"> 2.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대응에는 크게 예방과 피해회복 등 측면이 있습니다. 각 측면에서 어떤 정책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div> <p contents-hash="0680370295c03c2a96d6bae8d9c3f07cdd5292dac8f1e83d0a4defd1f80ceea8" dmcf-pid="KvK79fA87g"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 안전공약으로 ▷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 확립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강화 ▷피해 복구와 보상 강화 등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 재해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음.</p> <p contents-hash="0c290f33e0ba41882e4773d8ede9e2ebe853542c85e1876031330e64257f51ef" dmcf-pid="9T9z24c67o" dmcf-ptype="general">‘국민 안전 국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대통령실 국가안전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복원, 현장 중심 재난 지휘권 강화, 국민 참여 생활안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음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해서 산불, 수해, 땅 꺼짐(싱크홀), 항공사고 등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 하수관 정비 등 도시형 물관리 시스템 정비, 대규모 행사와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체계화 등을 제시했음</p> <p contents-hash="e34520b60ea73003dd56ea96010330fa7b1b450897ca114f258b761e96423db9" dmcf-pid="2y2qV8kPpL" dmcf-ptype="general">또 ‘피해복구와 보상 강화’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가족 목소리 반영 제도화와 중대 피해에 대한 재난 보상 강화도 추진하겠음.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음.</p> <p contents-hash="950527f56dd39834ccecddfc072733fe516d04a676520b0e53da0b75f4acc59e" dmcf-pid="VWVBf6EQ3n"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예방 측면 : 홍수, 폭염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종합 매뉴얼에 따른 방재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예보·경보 체계 확립이 필요함. 특히 이번 대구·경북 산불 피해를 철저히 분석해 산불 등급화, 위험지수 기반 예보 등을 통해 일정 위험 경보 시 소각, 캠핑, 단체성묘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재난 대응 예방 체계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재난 발생과 수습, 피해 복구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해 국민께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산불을 비롯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겠음.</p> <p contents-hash="6d6c9265e0e05858243bfbf56a8668a33674721fc21bd650cfb7af06d614a4e0" dmcf-pid="fYfb4PDx7i" dmcf-ptype="general">피해 회복측면 : 일상으로 근접해 온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인식 전환이 우선 선행돼야 할 것. 반복되는 재난에 피해 보상과 수습을 넘어 회복할 수 있는 대항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기후재난 피해회복 정책의 중심이 옮아가야 할 때.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재해 피해의 심각성이 지역·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피해 정도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어 이로 인한 취약계층의 보호·지원도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으로 강화하겠음.</p> <p contents-hash="ddb745ad1903483050a243f4bfc005e857b0fe8e813257193c647e7e6699c344" dmcf-pid="4G4K8QwMUJ"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예방 측면에서는 산림 관리, 도시 열섬 완화, 하천 정비 등 기존의 인프라적 대응뿐 아니라,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예측과 사전경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함. 디지털 기반의 기후재난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중심의 자율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음.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복구 지원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보험·보상 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하겠음.</p> <p contents-hash="63543c44dcd393518fa0311570b933ee878b5a742074847268b1cf3b5c19e74d" dmcf-pid="8H896xrRud"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재난 예방에서 기후재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 이는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기반한 고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가능함.</p> <p contents-hash="8a6463632366e1d8b7c3a0c9f398f605c879e1ecad4281a985a13e3e8e9cdbb1" dmcf-pid="6X62PMmeue" dmcf-ptype="general">이미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피해는 노동자와 서민, 장애인, 여성, 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에 집중됨. 이런 조건에서 기후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거, 교통, 의료, 돌봄 등에서 모두의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 이는 탄탄한 공적 서비스와 보편적 권리 확대에 기초해야 함.</p> <p contents-hash="e47991b163fba172a92c2ddb622c6691e4d8c0ea3bf7f92336177e5737446a9c" dmcf-pid="P0dQJLSg7R" dmcf-ptype="general">세부적인 피해 예방과 회복 대책도 중요함. 노인과 이주민 등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현행 기후재난 긴급 안내 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바꿔야 함. 또한 도시 토건 개발 사업 증가의 결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싱크홀이나 오성 참사를 불러온 지하차도 등 시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함.</p> <p contents-hash="cb3356c9201595270a9b7111179b4d4147430ea5abc0d1d6d78bf2f5850797fa" dmcf-pid="QpJxiovazM" dmcf-ptype="general">폭염시 옥외 노동자들이 폭염을 피할 권리가 신장돼야 함.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위험이 감지될 경우에 대비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고 강화돼야 함.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는 재가요양보호사 등 초단시간 비정규 노동자에까지 확대돼야 함.</p> <p contents-hash="6be3e160223551e33a7b6cd4bc2b04d9665a5f5c6b1575b2692b213a931f9774" dmcf-pid="xUiMngTNux" dmcf-ptype="general">기후재난을 겪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보호와 지원, 안전과 건강 보장을 위한 대전환이 시급함. 산불 피해로 삶터를 잃은 주민들은 몇 년째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물과 에너지 비용 등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재난의 책임이 없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을 막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p> <p contents-hash="294414676977983b43aac51147a4e3727da4092b8029ede87c6efee85acdb5a4" dmcf-pid="yAZW5FQ0FQ" dmcf-ptype="general">일회성 지원으로 피해자의 삶은 회복되지 않음. 국가는 실질적인 회복을 책임져야 함. 이 과정은 은행 대출이나 집주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는 간접 방식이 아닌, 피해자가 지원의 직접 수령자가 되는 방식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p> <div contents-hash="fb6fed990df67d59bad3deaa0f7c7cdb0da3381464d653b26ebf949fafcd9366" dmcf-pid="Wc5Y13xpzP" dmcf-ptype="general"> 3.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30년에서 2050년까지의 기후 로드맵을 어떻게 수정할 계획이십니까. </div> <p contents-hash="dcae9678c6d094ea9f8c3e03306ee26432379fd8664c64682483da8249bc2454" dmcf-pid="Yk1Gt0MUU6"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의 취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경과 목표를 두라는 것이어서 입법부 소관임. 다만 행정부 소관인 2035 NDC 목표 수립 등과 연계해 입법부와 상시로 협력하여 2026년 2월까지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탄소중립 목표에 걸맞은 기후 로드맵 입법을 지원하겠음.</p> <p contents-hash="f122f65d0fc1536d782f0dcf76da4f4bd6b33d742b042c425e5a4c777991a37c" dmcf-pid="GEtHFpRuF8"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룰만한 타당한 대안 제시를 위해 탄녹위,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기후위기특위 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음. 미래세대 기본권 보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당면과제임에 동의함.</p> <p contents-hash="57c23ec1210bd7143d44c6dcbc569a4346af0f8a45f52633a196e0553c8a722c" dmcf-pid="HDFX3Ue774" dmcf-ptype="general">우리 사회의 합의를 모아가는 동시에 국제적 책임을 고려해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에서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도출해 불합치 결정을 신속히 치유해야 함.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대체·흡수·저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비롯해 기업과 연구기관이 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음.</p> <p contents-hash="fd082fc084b87af6ab8c2928a7621db71abb0d15bbe80630eb7ef6eb428f0ca0" dmcf-pid="Xw3Z0udz3f" dmcf-ptype="general">역대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 과정 전반을 재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할 방침임. 올해는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새정부 출범 이후 주어진 시간이 촉박하지만 ‘미래세대’도 수긍할 로드맵 마련을 위해 정책 최우선 목표를 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감축 수준 재설정에 중단 없이 매진하겠음.</p> <p contents-hash="049be3bd24147c6b0d83a487b2fda8d9f2a14ff66febffe95c0ffcd9bf0ea26e" dmcf-pid="Zr05p7Jq0V"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 대응에 있어 국가가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봄. 하지만 이행 수단이 정치적 선전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로드맵은 비과학적인 환경주의 담론에 근거한 전제로 인해 현실성도 없고, 실행 가능성도 떨어졌음. 기후 목표 달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음. 다만 이를 원자력과 과학기술 중심의 현실적인 감축 경로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탄소중립 달성은 민간의 창의력을 억누르지 않는 체계 속에서 이뤄져야 함. 국제 기준을 따르되,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국익 중심의 로드맵으로 수정하겠음.</p> <p contents-hash="7fda451080713cd5abae5963ce0dc742ec00d31f450e63b19f909ef412b0c742" dmcf-pid="5mp1UziB02"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헌재 결정과 기후과학,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제시하는 책임과 목표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을 공약했음. 이를 위해서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성장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함. 이는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기후불평등을 해소했을 때 가능할 것.</p> <p contents-hash="a8ee65c074eacb0b0cbed39320f840e5cfb1fdf47e55171ce959b7603a5980e9" dmcf-pid="1JSOvWKG09" dmcf-ptype="general">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을 70%로 상향하고,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함. 또 2030년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현행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해야 함. 이를 위해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의 실현을 촉진할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이 담긴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안했음.</p> <p contents-hash="40588cf8589e041ef632907122537921a845ebcde6926e9d5a03ba93311e4fb7" dmcf-pid="tivITY9HzK"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와 정의로운 전환 체계를 확립하고,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해 전력사용 총량제를 도입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등의 누진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등 ‘기후정의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임.</p> <div contents-hash="4b3cd482afd5aa41aea4572332545c4018ff6c89598aa8683ed0fe787593f6dd" dmcf-pid="FnTCyG2XUb" dmcf-ptype="general"> 기후에너지(1~3번 문항) 관련 WWF 평가 설명 </div> <p contents-hash="e8d3c2d5b8131b9b15a1b25aa302cb05b1e23c46241af4ee85f5adc4d3631265" dmcf-pid="3LyhWHVZ3B" dmcf-ptype="general"><strong><WWF 총평></strong>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는 구체적인 수치나 명확한 이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 역시, 공약에서는 ‘헌법 불합치 해소’ 수준의 선언적 언급에 그치고 있음.</p> <p contents-hash="2e0e367e2a60dc52323f300bdc15f49610b18c6578bd1b6fcf326c31981cc1a7" dmcf-pid="0oWlYXf5uq" dmcf-ptype="general">다만,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장기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려는 입장은 긍정적. 이는 최소한 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후보자 간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으나, 국제적 기준(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 설정과 에너지 수급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뚜렷한 한계로 보여.</p> <p contents-hash="4d30ed79fa240143207ce0b588845b89861717cca22df22db7b643e69aa1289d" dmcf-pid="pgYSGZ41pz" dmcf-ptype="general">특히 대부분 후보가 기후위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이나 근본적 해결책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부족. 전반적인 기후 리더십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나마도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부문에 비해 기후·에너지 부문이 정책의 구체성, 방향성, 산업 및 사회 전반과의 연계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p> <p contents-hash="7135cf454cd5a84812aebcfcf51200b4e3cd60b3bb44786b794fd3e8e9bbee91" dmcf-pid="UaGvH58tz7" dmcf-ptype="general"><strong><임익순 한국 WWF 보전본부 국장> </strong>이재명 후보는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책은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되나,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모호함이 존재함.</p> <p contents-hash="49bf42daf7bc93916754ce2f769f6cea693c89577a13c4a84090cda29e102b3c" dmcf-pid="uNHTX16Fuu"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한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과의 부합 측면에서는 미흡함.</p> <p contents-hash="a176889212c66baa6a9f6a0cf206f87dce4d20d638890c621f0542bbf8cf98e1" dmcf-pid="7jXyZtP37U"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슈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과학적 방안’의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원전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정책은 한계임. 또한, 글로벌 목표의 선택적 적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p> <p contents-hash="b92be553e089739bd322812e59fec9c02fc5aff489b3847d3052ce24a8fd721f" dmcf-pid="zAZW5FQ0zp"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부합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공약을 제시함. 에너지의 공공성 측면 강조 및 에너지 사용의 편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차별적인 지점으로 보임. 다만 전반적인 공약의 내용이 평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논란의 여지 있을 듯함.</p> <div contents-hash="f76d30dfab3a0868c101a3681cb350fb070183e3c06c9fb390858c89b6e1b1ce" dmcf-pid="qc5Y13xpU0" dmcf-ptype="general"> 4.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화 및 사용 제한 규제가 유예됐습니다. 환경오염 저감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소비자의 불편함,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div> <p contents-hash="ac3aecc7f0fa5add8047d0d84b626e73afd6c7c55f1f28d0f1f99d462c910dd2" dmcf-pid="Bk1Gt0MU33"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선대위는 탈플라스틱 공약을 발표해 자원순환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이런 연장선상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적기 도입도 검토하겠음. 아울러, 소비자의 불편함과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음.</p> <p contents-hash="adf144e3cbb7c12b40be5d923efc853c8b1aef11e52ec6e9650631158cf52570" dmcf-pid="bnTCyG2XpF"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세대의 실천과제 였고,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었음. 하지만 제도화와 생활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이를 통해 좀 더 유연한 정책 설계와 인프라 구축, 정책 실행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음.</p> <p contents-hash="c33c25f4655b5cab5da2b3a9e0477defe369165a620bcb9ff05d30114a55bd0b" dmcf-pid="KLyhWHVZ0t" dmcf-ptype="general">제도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해 당사자 간 고충과 혼선을 이해하고, 각 주체가 수용하고 합의가 가능한 선을 찾아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가겠음.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 필요성, 회수가 용이한 장소적·유형적 차이를 고려한 접근, 현금 외에도 포인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수용성·효과성 등을 세밀히 평가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음.</p> <p contents-hash="accda9e8e14db85e082d231a3ec7dc5e30550315a128b256457e6c23db20c7cd" dmcf-pid="9oWlYXf5z1"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정책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수용성이 전제돼야 함.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자영업자의 부담, 폐기물 회수 및 정산의 비효율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준석 정부는 실효성과 과학적 검증 없이 강제되는 제도보다는, 기술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겠음. 예컨대 RFID를 활용한 회수 관리 시스템 도입이나, 민간과의 자율협약 확대 등을 통해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겠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겠음.</p> <p contents-hash="0868e74dadb0ac0d9ce4568323a6e61b5e5e778667d6fdd060804166450ea7a7" dmcf-pid="2gYSGZ4175"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 </strong>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과 전 사회적 삶의 방식의 전환을 수반함. 이 과정에서 부담과 피해가 전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자 지향임. 일회용 컵만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관련된 전환도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하지만, 대책이 소수 관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주적인 구조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p> <div contents-hash="d1dcf06ad5be2f1ce5524281610ff4a4fe80d858169434ee378e1dec65745b65" dmcf-pid="VaGvH58tUZ" dmcf-ptype="general"> 5. 재활용률 향상,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 등 ‘자원순환’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과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div> <p contents-hash="730d650c34e0bc54d147b1d8161a42eb08f1dc39270622399e8101fdf9985a2a" dmcf-pid="fNHTX16FpX"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법률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을 이원화하여 접근하겠음.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여 산업 부문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체재를 조기에 상용화하겠음.</p> <p contents-hash="1d133556c90122057b63cbadd1f1fc209f5c0ea99bb668b2ab1f845996ea7be0" dmcf-pid="4jXyZtP3pH" dmcf-ptype="general">플라스틱 절감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알맹상점’이나 ‘제로 웨이스트샵’, ‘리필 스테이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을 안착시키겠음.</p> <p contents-hash="dda99499428742e6c912e26456ac1491fe980af96859e0b24cfe515ada30ace0" dmcf-pid="8AZW5FQ0UG"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과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플랙시트 프로젝트’로 세계 최고 순환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음.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연 1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첨단 재활용 기술 및 폐플라스틱 연료화·수소화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재활용률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출 가능한 순환형 플라스틱 소재 개발 ▷국내 순환경제 산업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성장 ▷국제 무대에서의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순환경제 협력 주도 등 추진하겠음.</p> <p contents-hash="3ac847389986601ec855723db515e8748998b56bee8c018faf4d7ccdb9c2783c" dmcf-pid="6c5Y13xp0Y"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자원순환 정책은 환경보호라는 목표와 산업 경쟁력, 생활의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재활용과 폐기물 절감이라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일방적 통제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 해법을 찾겠음. 국민과 기업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규제 하나하나가 현장의 흐름과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음. 지속가능한 산업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을 해나가겠음.</p> <p contents-hash="a6b46b7843bf5f4877596a55c8365332b1f6c3b18156e6d09cc665d453bbbdb5" dmcf-pid="Pk1Gt0MUzW"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자원순환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했음. 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 강화와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도입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로드맵 마련 및 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한 유해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규제 강화 등 추진하겠음.</p> <div contents-hash="e7dacb75f101cf3da412a386c32ed2d4d126aa8fc00b26574466a291f8ed576c" dmcf-pid="QPmksCUl7y" dmcf-ptype="general"> 6. 지난해 부산에서 열리기도 했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국가 간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이 높은 국가지만, 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div> <p contents-hash="81be143a8f64815267eb2e4706d3a5b35628efad1c4f3e3c9d15338396b33790" dmcf-pid="xQsEOhuSzT"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점진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탈 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연계해 플라스틱 생산의 총량을 줄여나가겠음.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자연물에서 얻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육성하겠음.</p> <p contents-hash="959d9dad2378ccb51523c995caa0884551c7fe1ec9daf5a1d72badae66c90077" dmcf-pid="yT9z24c6Fv"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플라스틱 감축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기에 이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친환경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민이 필요함. 단순히 플라스틱 사용 억제를 강제하는 차원이 아닌 제도의 현실성, 산업계의 풀라스틱 감축 여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이 구상돼야 할 것.</p> <p contents-hash="5d8054635161d1b7c7a86dba3df52aa9937b200bcd8a039807fcb659ab63a2c9" dmcf-pid="Wy2qV8kP0S"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방지조약 협상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건강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커 이를 추진력 삼아 생산-소비 부문에서의 최적 대안이 모색될 시점이 됐음.</p> <p contents-hash="b208ad066087fa1cd988980970ccf0fabc585585d153c0c2c9e399cab788010d" dmcf-pid="YWVBf6EQpl"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산업적 구조를 감안하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자는 협약에 선뜻 동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정책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계 플라스틱 감축 지원으로 국제적 압박 속에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야 함.</p> <p contents-hash="3f099ab5ef54b9caa6adea9e9bbcad616e2a934e535529a994275ce1ea096c57" dmcf-pid="GYfb4PDxph"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국제 환경 규범은 존중하되, 그것이 우리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한국은 석유화학과 정밀소재 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고, 플라스틱 생산 또한 수출 산업과 연계된 전략 자산임. 국제 협약에 있어서도 글로벌 감축 목표에는 동참하되, 국내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펴겠음.</p> <p contents-hash="99a1ded0d8bcc7b35a0bd5308cdc799df871d381ae23613f838cb3a7bb9b4866" dmcf-pid="HG4K8QwMuC"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매일 막대한 양으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켜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폐플라스틱 재활용 강화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자체를 감축하여, 탈플라스틱 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음. 기업의 ‘계획된 진부화’ 관행에 맞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하며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제를 도입, 강화하겠음.</p> <div contents-hash="3143a6dbda5d951fb747885c5407659be16c77cbe5b95b861668c497c67e1880" dmcf-pid="XH896xrR0I" dmcf-ptype="general"> 플라스틱 및 자원순환(4~6번 문항) 관련 WWF 평가 설명 </div> <p contents-hash="a99737111e02dc2df58a966ddfc2b4ae0b7a35f8680c2496fdda2f21d8e850b8" dmcf-pid="ZX62PMmepO" dmcf-ptype="general"><strong><WWF 총평></strong> 대부분의 후보가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전주기 전반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은 부족했음. 특히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이 집권 직후부터 이행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성과 대응 전략에 대한 인식 또한 미흡했음.</p> <p contents-hash="ebbbe8344e927db2c2c550e83777bb46191f538373ac92359d8b4438efe84283" dmcf-pid="5ZPVQRsdus" dmcf-ptype="general">후보 대부분이 탈 플라스틱, 재활용, 생분해 기술, 소비자 참여 유도 등 세부적인 정책 수단은 다수 제시했지만, 정책 간 연계성 부족과 구체적 실행 전략의 부재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작게 평가됨.</p> <p contents-hash="8447fc99c0ae0d41937a2d583d975ac01d3d72b685428c4952384f3df7c0d357" dmcf-pid="15QfxeOJ7m" dmcf-ptype="general">이재명 후보는 규제와 자율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김문수 후보는 기술 중심과 유연한 제도 적용을 강조했으며, 권영국 후보는 입법과 강력한 감축 로드맵을 제시하는 구조적 접근을 보였음. 반면 이준석 후보는 산업계 현실을 중시했으나 실행 전략과 국제적 연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했음. 또한, 정책 및 법적 규제보다는 산업계의 자발적 조치를 강조하여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이 마련될지 우려됨.</p> <p contents-hash="e49ed1c298b9ef8f9cb44b865255d21b41e9582f4f6e8968959a12c42f3e22ed" dmcf-pid="t1x4MdIi7r" dmcf-ptype="general"><strong><홍나희 한국 WWF 프로그램팀 팀장></strong> 이재명 후보는 탈플라스틱과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은 타당하며, 자율성과 규제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 자원순환 전략,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모두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행 계획이 부족해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 의지가 다소 약하게 느껴짐. 기존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의제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p> <p contents-hash="893339e2b596098825afcb9b4eb1591fd897d02ca6b53a086fd7835fb8fab84c" dmcf-pid="FoWlYXf5uw"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목표와 현실적인 정책 설계로 실행 가능성을 높인 점이 긍정적임. 이해관계자 갈등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과 기술 투자 계획도 강점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문제와 국제 협약 이행의 구체적 해법이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현실적이지만, 세부 실행 전략 강화가 요구됨.</p> <p contents-hash="1bb2c49e7bc017403158bc2d974b37cfbb286119e74e9b26ae86d138c3a1cde7" dmcf-pid="3gYSGZ41pD"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자율성과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주지만, 구체적 실행 전략과 국제 협약 이행에 대한 적극성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음. 실질적 실행력과 명확한 정책 설계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음.</p> <p contents-hash="a63677b20d631700f0aef61c35a33791194169293aaa315dc99330880811fde9" dmcf-pid="0aGvH58tUE"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솔직한 태도와 민주적 정책 형성을 강조하며, 법령 개정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실행 의지가 엿보이지만, 현실 적용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국제 협약과의 연계성도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p> <div contents-hash="25f9cf30eb8a500a7db5ee1e448840ed7593f2201e060bea3754ce724f25644a" dmcf-pid="pNHTX16F7k" dmcf-ptype="general"> 7.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환경 교육을 의무 교과 과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div> <p contents-hash="2a963af8e685e983ba0a73a34ab4dccc8088b50e50044cc844d80871f3fda413" dmcf-pid="UjXyZtP3Uc"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함. 2021년 기준으로 중·고교 전체의 14.1%만 환경교과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임. 환경교과 선택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교과 의무화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음.</p> <p contents-hash="a0014576277210c864647d2d9b9f88143e72b44971ee2cbbd763d4beab711cd7" dmcf-pid="uAZW5FQ0UA"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환경 교육의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임. 환경 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이 직면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소양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핵심 역량으로 생산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환경 교육 확대에 적극 공감함.</p> <p contents-hash="dad3cea31ff61607a6450c58571f10d6916cb48af53e38327f75c84d34c7453b" dmcf-pid="7c5Y13xpFj" dmcf-ptype="general">환경 교육은 미래세대에게는 ‘생존 교육’과 같고, 기후환경은 일상과 현장에서 분리할 수 없는 복합문제로 현재의 교육 체계로 볼 때 독립 의무 교과 과정화가 기존 정규 교과 과정과의 융합형 교과 운영에 비해 반드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음.</p> <p contents-hash="6b2e605535fcd286460644163494eb2dfa034bda48e163358d6104325d49b6fc" dmcf-pid="zk1Gt0MU3N" dmcf-ptype="general">탄소중립녹색성장,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전 부문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다층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존 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설계될 때 환경 교육 확대는 필요조건인 동시에 초중고·대학과 시민사회·현장 모두를 아우르는 실천적 교육으로 충분조건이 될 것.</p> <p contents-hash="bca330f0abb5c46f00ee10fc64312f04c712ed3f32ebcb015f31eb3cb1e46155" dmcf-pid="qEtHFpRuUa"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환경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의무 교육의 확대는 교과과정의 총량과 학생들의 학습 부담, 그리고 교육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임. 환경 문제 역시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향으로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봄.</p> <p contents-hash="4fe8bed12e916831d497b93b0c6e2a45ddb261feab0f65cc9f1efc6b971decd8" dmcf-pid="BDFX3Ue7Ug"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공약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상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환경교육 확대와 의무 교과 과정 추진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함. 그 대책은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더불어 학교에서의 환경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과 기업, 노동조합에서도 기후와 생태 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이 안착하고 확대돼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기후환경 교사가 필요하고, 이는 권영국 후보가 공약한 녹색일자리 확대의 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음.</p> <div contents-hash="b43ea7d0301880329b14f3140a6192d6fbfbde192d690847dd37ef0f103494a4" dmcf-pid="bw3Z0udzUo" dmcf-ptype="general"> 8.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div> <p contents-hash="b37f00b632e37cf7ae7f68d3d7fd7d400a2a3fd01df71e828c9fb770ef57574c" dmcf-pid="KZPVQRsdFL"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선대위는 생물다양성 복원과 생물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바 있음. 이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강화하고,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추진해 GBF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하겠음.</p> <p contents-hash="1dab3a84abb4850f29b7fe93bdb7d19050e893e3779f7f857da29b96ef2a4b29" dmcf-pid="95QfxeOJ0n"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전 세계 생물 다양성은 자연 이용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국민 인식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후변화협약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p> <p contents-hash="cf20eb16c63f01e4493770376fb0609dc3e346de47abc6093a1d4884200c89a8" dmcf-pid="21x4MdIi3i" dmcf-ptype="general">생물다양성 손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자연 생태계의 보전·복원에 국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임.</p> <p contents-hash="b8c734332ef1ffa5cacd4bb2bb903c5daaa5e5050263be9418fa1b79b7605722" dmcf-pid="VtM8RJCn3J" dmcf-ptype="general">새 정부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의무를 존중· 이행해야 하고, 정책 수용성을 확대해 자연 혜택 지역 공유에서 나아가 경제효과 창출에 이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전 과제에 국민적 참여를 높여야 함.</p> <p contents-hash="99779065a608b2ace0937269558b7349be240f048adef4865fe18b48a33d6197" dmcf-pid="fFR6eihL7d"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보호지역과 자연 공존지역의 관리 개선과 함께 주민과 지역사회 혜택도 강화하는 등 생태계·생물종 보전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p> <p contents-hash="581e8a937470b703ef289226adc93edbb611b9f6fba6225917c84d42a94e3e64" dmcf-pid="43ePdnloFe" dmcf-ptype="general">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 본연이 갖는 가치의 제고, 국가보호종 및 유전 다양성 관리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경로 관리 및 퇴치 등 다양한 정책 발굴을 추진해 국가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이행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음.</p> <p contents-hash="a19b487dc706ba5c3394622c5e897e467807ebbc68cdeea6e89fb44b3421a2ec" dmcf-pid="80dQJLSgFR"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국제사회와 약속한 생물다양성 목표는 책임 있게 이행하되, 현실과의 조화를 전제로 해야 함. 보호구역 확대는 면적뿐 아니라 그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관리 역량, 지역민의 생활과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함. 인위적인 할당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보호 대상 지역을 선별하고, 관리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높이겠음.</p> <p contents-hash="07b7e2a8291f653eee8f182e323b341202d7072751a222ac4c0133625d36a0c9" dmcf-pid="6pJxiovazM"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 다음을 참조.</p> <p contents-hash="061c7b5911f305a1aa6005fb8b4b30c2d00b86d8dfd2cb553bf4d4c4b2d94492" dmcf-pid="PUiMngTNpx" dmcf-ptype="general">[환경파괴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 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생태보호지역의 확대]</p> <p contents-hash="8d9d0b38a0f21498aef3cd7dfab7bc7a40c26c1c02e87400eebc66d0abd2884f" dmcf-pid="QunRLayjuQ" dmcf-ptype="general">▷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 이행 및 4대강 자연성 회복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 등의 신공항 건설의 전면 재검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설 전면 중단과 새만금 등 갯벌과 연안 습지 복원 ▷국토 및 해양의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p> <div contents-hash="7cd05f4c77207c20ab32f3fccb1b597da840fcd29a78dce2d0030c5ae69ee1c4" dmcf-pid="x7LeoNWAUP" dmcf-ptype="general"> 9. 갯벌, 습지, 철새 도래지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자연 자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항, 관광시설 등을 만들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개발 요구가 대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계획이십니까. 특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div> <p contents-hash="43e58017ac534e3b34c68fa7de2c2e322cb6c18cf91a6a09e9719fe7d80cb5a5" dmcf-pid="yacgkw1mF6" dmcf-ptype="general"><strong><이재명 후보></strong>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은 장기간 이어져 왔음.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목임. 갯벌, 습지, 철새 도래지 등에 관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개발사업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갈등 사안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가겠음.</p> <p contents-hash="42c2f466922f416261379409c38d5057a1111bd37021a1a43fd7234a998961b0" dmcf-pid="WNkaErtsz8" dmcf-ptype="general"><strong><김문수 후보></strong>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필연적 현상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거나 미룬다고 해소될 사안이 아님. 갯벌, 습지, 철새도래지가 갖는 자연·역사적 가치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개발 요구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난제임.</p> <p contents-hash="07e99f1ca095af01ded1c8e598386d7c7b17dff0f3f44d00ba07889beeeac032" dmcf-pid="YjENDmFOU4" dmcf-ptype="general">국가 간 또는 개인 간 어디에서라도 이러한 갈등을 단순한 찬반으로 치환해 다수결로 결정지을 수는 없고, 정부는 보전 가치의 우선순위와 갈등의 양태를 과학적으로 분석·계량해 사회를 위한 가치를 최적 배분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지속해 나가야 함.</p> <p contents-hash="1a684a3b2011084bce3650c654ed255559312b80ba15c15cbfac549c49d576f6" dmcf-pid="GADjws3Izf" dmcf-ptype="general"><strong><이준석 후보></strong> 과학적 사전 평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유도하겠음. 무조건적인 보전이나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절충 가능한 설계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겠음. 특히 갯벌이나 철새 도래지 등 국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가 차원의 책임성을 높이되, 주민 생계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체적 소득 기반도 함께 마련하겠음.</p> <p contents-hash="d88f758c89b4c086e3cc8bee009d886edc2a057273d4d21bfe6fe548b6f08c73" dmcf-pid="HcwArO0CUV" dmcf-ptype="general"><strong><권영국 후보></strong>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처럼,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은 전면 중지돼야 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성장주의의 생태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모든 경제활동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함.</p> <p contents-hash="e825849be599577554cbf4c4bb875e31cbdd8c1db717e0b30c3aa988c4868a5c" dmcf-pid="XkrcmIphz2" dmcf-ptype="general">정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했지만, 각종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정당화해 주는 ‘고무도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임. 환경영향평가제를 실효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나 제3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 공탁제를 도입하겠음.</p> <div contents-hash="768090c9454d42ee954df3848778ef1385a1f22e82e8a128a0ee7c1b8e56e60b" dmcf-pid="ZEmksCUlU9" dmcf-ptype="general"> 생물다양성 및 환경교육(7~9번 문항) 관련 WWF 평가 설명 </div> <p contents-hash="7556f429aef4fa6c7bbbf93057348e26c9d7328e5a94c99daf8490007018ef82" dmcf-pid="5DsEOhuSpK" dmcf-ptype="general"><strong><WWF></strong>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는 모든 후보가 공감했으나,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성·전략·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크게 부족함. 특히 환경교육 확대나 보호구역 지정, 개발-보전 갈등 조정 등 개별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이를 체계적인 정책 아젠다나 종합 전략으로 연결한 후보는 드묾.</p> <p contents-hash="a0ffcba7decbfe4a3ee17cbb6beaf04bfda372bdf57b87750d8853dced55cc6f" dmcf-pid="1wODIl7vzb" dmcf-ptype="general">또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으로 미온적이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목표(30x30)에 대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밝힌 후보도 거의 없었음.</p> <p contents-hash="308478d9edf015b972caee2194a02a9cd42249f402f3b8ae5847259114f3b448" dmcf-pid="trIwCSzTUB" dmcf-ptype="general">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문 응답이 많았으며, 세 가지 평가 이슈(기후에너지,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중 가장 준비되지 않은 영역으로 평가됨. 이로 인해 후보 간 차별성도 크게 드러나지 않음.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이슈가 빠르게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후 정책과 같이 뒤따라가기 식 대응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람.</p> <p contents-hash="b23fda5a4f6e783c834f9329d1285650d805b37a1115d444261c86f08ad86347" dmcf-pid="FmCrhvqyFq" dmcf-ptype="general"><strong><전수원 한국 WWF 생물다양성팀 팀장></strong> 이재명 후보는 전반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 수단이 부재하며, 보호구역 확대나 갈등 조정 방안 또한 모호함.</p> <p contents-hash="8b083b65ff6f529ed908c8579684f1c2844fb4fd821208d0692b95e9ccc31b70" dmcf-pid="3DsEOhuSFz" dmcf-ptype="general">김문수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개발을 위한 갈등 조정, 보호지역 관리 개선 등 비교적 폭넓은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 그러나 공약집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우선순위 정책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음.</p> <p contents-hash="ca8f989eaaee7a14524779998ef493845c1fd69fef559fc96f2c082e576c1e30" dmcf-pid="0wODIl7v77" dmcf-ptype="general">이준석 후보는 과학적 접근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지정이나 교육 분야 등 전체적인 실행 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함.</p> <p contents-hash="5513658b84fb8dd0151585cacf6e8ec20188dec9f181e6aea8db35f88bbeb577" dmcf-pid="prIwCSzTzu" dmcf-ptype="general">권영국 후보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 교사 확충 등 긍정적인 의지를 보였으나, GBF 목표 이행이나 갈등 조율에 있어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미흡함.</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NYT, 아마존과 AI 콘텐츠 공급 첫 계약…오픈AI·구글 선택 안한 이유는? 05-30 다음 [구미육상] "구미에서 아시아가 하나로"… 외국인 관중이 말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