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전 검열 아냐… 신고 기반 조치 놓고 정치권 공방 확산 작성일 06-01 9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與·野 ‘카톡 검열’ 공방 격화<br>이용자 신고해야 가능…사전 검열로 보긴 어려워<br>카카오 “대화 검열은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br>그럼에도 논란 여전… 신고 기반 조치, 절차적 투명성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PP9wJCnli"> <p contents-hash="ef923f545997b240aab744c7556427376261961de37502cfb49026f46661fc6c" dmcf-pid="tQQ2rihLl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카오톡 사전 검열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810b03ab37ba647678ed3cacabdfeaa179d575e909b9eac4efea0a19ce68dd5" dmcf-pid="FDDa1CUlTd"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카카오톡이 사전 검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규정을 바꾸려 한다”며 “그동안 불법추심·성착취·성매매 글만 제한해왔으나, 사기·명예훼손 등은 사법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국민 누구도 카카오에 대화를 사전 감시·통제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cd63bf3e686a741eb82743f8d754a42770680ed4d7e4ac6f76cfba814c35642" dmcf-pid="3wwNthuSye"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면 이를 지지·동조한 글까지 삭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한 확장 가능한 사전 검열”이라며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을 고발하는 ‘민주파출소’를 운영 중이고, 카카오는 이를 돕는 격”이라며 “운영 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하라는 배짱 영업도 문제다. 이는 독과점 폐해로,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정책·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de91a683b06719adc391006697aa96969b5434c3e7e69baae35f5bb1653e9f" dmcf-pid="0rrjFl7v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3420jnhj.jpg" data-org-width="670" dmcf-mid="yfhSf3xp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3420jn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3e335e7ed8e945f4504569062c2596ccd486446c119e11e918325275fbb1ca5" dmcf-pid="pmmA3SzT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4826mujt.jpg" data-org-width="670" dmcf-mid="YtiLXs3I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4826muj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12d485a993340b95ba5afd403740afeb3497c674341c6673313c39f0d876b5" dmcf-pid="Ussc0vqyC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6446sryr.jpg" data-org-width="670" dmcf-mid="5zVzAxrRT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163916446sr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에서 신고하기 화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48626ae01b0de45b1905c8706801160b220e638627abf350f38ca9c22f18b2" dmcf-pid="uOOkpTBWhQ" dmcf-ptype="general"> <strong>이용자 신고해야 제재…사전 검열로 보긴 어려워 </strong> </div> <p contents-hash="d1b5d34e381f2439386d55017ba9c30e90dab046be75ef52ece65866f1d0411b" dmcf-pid="7IIEUybYTP" dmcf-ptype="general">논란은 카카오가 최근 개정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에서 비롯됐다. 카카오는 지난달 16일 개정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6월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6cf57d2178f70391f9a8bfb0b622bd62125492bdfdbf476d705b2d34c79ea52" dmcf-pid="zCCDuWKGl6"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금지 △성매매·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테러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등이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이용자 계정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f1c0a2b0e44382a2eda140a67a6c15a9051d7efd84d8a9d5bc5cadd31affec0" dmcf-pid="qWWC916Fl8"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를 ‘사전 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사전 검열이란 표현물이 공표되기 전에 국가 또는 특정 기관이 그 내용이나 형식을 심사해 금지·수정·삭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있어야만 검토이후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64f596a11a1ab4491f768559d0ade44c2fa2b495ded1a8a2c7bac9a4459aa0f6" dmcf-pid="BYYh2tP3W4"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운영규정 개정에 맞춰 신고 기능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이용자는 일반채팅, 오픈채팅, 팀채팅,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문제가 되는 메시지·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약관 위반 여부 판단에 활용된다. </p> <p contents-hash="6cc2097041bcdbd2d63ebbe879485d3ca58c7ea7f004ac304db5e6619c089a6e" dmcf-pid="bGGlVFQ0Wf" dmcf-ptype="general">즉, 무작위로 카카오가 톡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입맛대로 어떤 글을 문제 삼고 이용자 계정을 차단하는 구조는 아닌 것이다. </p> <p contents-hash="f5c69a1e3f7f2ed6d475d7a830617d9489c1a9334a55b2c42650c6d326b0ff26" dmcf-pid="KHHSf3xpyV"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국제 ESG 평가 기준에 맞춰 새로운 운영 정책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카톡 검열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이후 삭제된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2bc0811aed99c8e0881e4b6451f1ca8dfb4f4acdbba33f11411e4bade38f12dd" dmcf-pid="9XXv40MUT2" dmcf-ptype="general"><strong>논란 여전… “신고 기반 조치, 절차적 투명성 필요”</strong></p> <p contents-hash="7cd858e6b7867620f32f0db84506acb8f7ee19db422ebca2fc7b28faa4b94fbf" dmcf-pid="2ZZT8pRuT9" dmcf-ptype="general">한마디로 아동 성범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스팸, 사기 등에 대해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일시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사전 검열’로 보긴 어렵다. </p> <p contents-hash="6e8fbb66c35dfd9129daf92ffcbecb4812668ec53e56d9a79b3931368f56b183" dmcf-pid="V55y6Ue7TK" dmcf-ptype="general">다만 어떤 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계정 이용 정지 조치를 취할지 심의할 때,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9ef3ab1fa9e1a189ca196b59f49088af27f90cf5ad1d3f184520df7284719982" dmcf-pid="f11WPudzvb" dmcf-ptype="general">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는 이미 인터넷 연관 검색어 등에서 일반화된 절차”라며 “한국인터넷자율규제기구(KISO) 등과 협력해 외부에서 인정할 만한 판례를 투명하게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465d2240aa76fa183f298c2ef78c1ad5cd4933f7ff0e511c120648b62245a1" dmcf-pid="4ttYQ7JqWB" dmcf-ptype="general">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10일 극우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성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p> <p contents-hash="a9bb27a0d34a4e6ae561f9ede2d8160842d6b5c0f1cec7e7e365b08ba57d2dfe" dmcf-pid="8IIEUybYy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즉각 “카톡 검열 추진”이라며 반발했고, 이후 도심 곳곳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라는 현수막이 설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카톡 검열 주장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 없는 왜곡”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6CCDuWKGy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말 예약 꽉찼다"…Z세대 '방탈출'에 열광하자 벌어진 일 06-01 다음 백다연, ITF 대구 국제여자테니스 단식서 기권승…대회 2관왕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