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아카데미 극장 지키기 2심도 무죄, 원주시에 사과 요구 작성일 04-1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화인도 6명 기소… "시민의 실천은 정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Xvv8vmST"> <p contents-hash="2c371bfcc9b0a6df8a1dc5d38006640aa67f6223bb59936c2a9cce058a3d1a8d" dmcf-pid="9DMffOfzvv" dmcf-ptype="general">[성하훈 영화저널리스트]</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d8738ff7dd684b8d059a5d0e55a0842b1a0a3e037802c9fe8131e28992413383" dmcf-pid="2wR44I4qhS"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ohmynews/20260411181745694cbme.jpg" data-org-width="1280" dmcf-mid="8pmeg1gR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ohmynews/20260411181745694cbm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0일 2심 재판이 무죄로 확정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td> </tr> <tr> <td align="left">ⓒ 아카데미의 친구들 제공 </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3320aff9e65dbc76d3724580e7e95f161d4ea0ba9192787d674273027402a394" dmcf-pid="Vre88C8BCl" dmcf-ptype="general"> "또 한번 시민이 옳았다!' </div> <p contents-hash="f552a4b695b03f51e6b9b8556caaea9a7e6d7b48f171191d5e12d2430305fbaf" dmcf-pid="fmd66h6bCh" dmcf-ptype="general">원주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시민들과 영화인들의 연대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았던 아카데미 친구들과 영화계는 환호했고,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고발한 원주시는 시민사회의 역공에 직면한 모양새가 됐다.</p> <p contents-hash="43f7b842cc6a2a58d7e4c0b27a2d30fa13c38f30c1bddbf9cc473d41b67f9d9e" dmcf-pid="4sJPPlPKyC" dmcf-ptype="general">10일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및 영화인 등 23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6c6e408d4640b4e37c5380c6858090ddfa01a92e474a4ed8d5e58d3a8b0e48e" dmcf-pid="8OiQQSQ9hI"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8월 11일 1심 법원은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시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인했다. 유서깊은 극장을 지키려했던 시민사회와 영화계의 활동에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p> <p contents-hash="235aa345ffa8b7ba0f66d7a0b5ba651c3602baf88a9bf6ae73eaa0282805f455" dmcf-pid="6Inxxvx2hO" dmcf-ptype="general">반대로 이들을 고발했던 원주시장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영화계와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등은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원강수 원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다.</p> <p contents-hash="e1654510e9f926c93722293c8ed516d455ba60b19b994ca57c7226d104465dcb" dmcf-pid="PCLMMTMVhs" dmcf-ptype="general">원주 아카데미극장은 2023년 원주시의 철거 결정에 영화계와 지역의 관객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1963년 개관해 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될 때까지 원주시민의 문화공간 역할을 해온 유서 깊은 공간으로 유적으로서의 가치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보존과 지원이 결정된 상태에서 원주시장의 철거 결정은 날벼락과도 같았고 파장이 컸다.</p> <p contents-hash="c0958883e173b28b13b66cc84261158d99645bed618f40aae6a48960a7d44fee" dmcf-pid="QhoRRyRfhm" dmcf-ptype="general">이를 저지하기 위해 영화계와 시민단체들은 2023년 8월~10월까지 농성을 벌이며 철거를 막아섰다. 하지만 원주시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농성하던 아카데미의 친구들과 영화인 등 24명이 원주시의 고발에 따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영화계에서는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안병호(전 영진위원), 박찬희(전 영화산업노조 위원장),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오수미(피디), 최문주(미술감독) 등 6명이 기소됐다.</p> <div contents-hash="e5d11e4fd1314583aa05a706e2d2258fdbcc60cd5ac6f0b5c89ac6638a458cd7" dmcf-pid="xvNJJGJ6vr" dmcf-ptype="general"> <strong>비극으로 치닫다가 막판 반전</strong>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contents-hash="d7c528c7a2ece83a8b779b0ebdbb182f8ee6af47485dccff5baa33a3fbd0bee2" dmcf-pid="yP0XXeXShw"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ohmynews/20260411181746969lkoq.jpg" data-org-width="960" dmcf-mid="68vmS4SrS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ohmynews/20260411181746969lkoq.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10일 2심 재판이 무죄로 확정된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아카데미의 친구들</td> </tr> <tr> <td align="left">ⓒ 아카데미의 친구들</td> </tr> </tbody> </table> <div contents-hash="8766bd5e47d5d8a2f2992e77fe364a8dfe3c318f8ae1f4f26e8fb5454e4c983a" dmcf-pid="WQpZZdZvlD" dmcf-ptype="general">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 판결이 나오자 원주아카데미 친구들과 영화인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번, 시민이 옳았고. 우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0e48e0da34318fd5e2ae69b9aebf9c05e4fd6313f90769dae237bef0f40d3490" dmcf-pid="YxU55J5TlE" dmcf-ptype="general">또한 "이번 판결은 공공의 문제에 대해 시민이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단으로, 문화적 공공자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실천은 범죄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정당한 참여"라고 의미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6e4e66254aa8563b7f45f2131dbbd162fabc458c60c45f7f249c109f523073" dmcf-pid="GMu11i1ySk" dmcf-ptype="general">재판 과정에서도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과정에서도 철거 후에도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철거 이유와 철거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결국 법원이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이 됐다.</p> <p contents-hash="86a2ec48a67db12b7e7563ff396b4970afb4996697c032d13a63f00233fa7fbe" dmcf-pid="HR7ttntWyc" dmcf-ptype="general">아카데미 친구들은 또 "아카데미극장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지켰다. 그 행동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공공의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86011d60375190bfea830da66f0e5948703c5916c38ba412ffe1b2a65f7cba2" dmcf-pid="XezFFLFYlA" dmcf-ptype="general">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시민들을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내몰았던 원강수 시장은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그 사과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덜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p> <p contents-hash="042ea26fad6e2c28e2b71a9390f84543735de8599ea44720f132918ca7875eab" dmcf-pid="Zdq33o3Glj"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남겨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역사회에 남긴 행정의 오점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하며,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f1106f8d0800d1777de3c40f7d6cefed51de634dd13ef816a88a8ff24dbe17f" dmcf-pid="5JB00g0HyN" dmcf-ptype="general">원주시의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영화계의 시민단체들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69665532d709d3cba73611927a84ddeb0e672d7302981c4d3e9dd667ee07ec3c" dmcf-pid="1ibppapXha" dmcf-ptype="general">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권리는 스스로 행사할 때 지켜지고, 위축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f449d1db4a1373e83183a5cd88337a2df47349bd5b382524fd9174bfd458f00" dmcf-pid="tsJPPlPKWg" dmcf-ptype="general">오래된 극장이 철거됐고 이를 막기 위해 싸웠던 이들은 재판을 받아야 했으나, 1심과 2심 무죄라는 반전이 이뤄지며 자칫 비극이 될 뻔했던 전개는 안도의 웃음 속에 끝나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슈퍼 루키' 김민솔, KLPGA iM금융오픈 3R 2타 차 선두 04-11 다음 방탄소년단, 스포티파이 주간 차트 2개 부문 3주 연속 1위 04-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