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에 '모욕 메시지'→200만원 벌금형 [스타이슈] 작성일 04-1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VN1NUZys"> <div contents-hash="6b9af4b0b31fec73a7e9f0ce7ae84a5354e7826f2ae67d878036ab55d5823190" dmcf-pid="XAfjtju5Wm"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한해선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3ecf814fb6bb7c33a6c7b69ad7ef7167a975f6724c03929e243c98f28c8dce" dmcf-pid="ZLBnGntW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starnews/20260412111204290vdic.jpg" data-org-width="552" dmcf-mid="GlNPCPyO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starnews/20260412111204290vd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나는 솔로' 16기 상철, 영숙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a9ff286adb814a203167152c8dc98003bbfd688a40d66e7d4cbe60f877d672e" dmcf-pid="5obLHLFYSw" dmcf-ptype="general"> <br>'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다른 출연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div> <p contents-hash="a8f2ecc80cf61139b54d8460f2b94b588c0f736c2d6c66ffc3e8498e2f8dff87" dmcf-pid="1gKoXo3GvD"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6d8667495800057d51c4978b3bead3af38d7be7d5459ebc44020cf3f57b3f75" dmcf-pid="ta9gZg0HlE" dmcf-ptype="general">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p> <p contents-hash="fa5241eeeec4c0e81942c7b70baf213ebe68363b628a4278813a58b2e5596a9d" dmcf-pid="FN2a5apXv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6c36ed4157587b5a32cd901400f277c7ff55b9be1a5c405c5d44655684dae3e" dmcf-pid="3jVN1NUZvc" dmcf-ptype="general">A씨는 ENA, 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영숙으로, B씨 16기 상철에 대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p> <p contents-hash="007d1e4aec4eec81d324bb2a1a278cce8ba492e32e51804266163e445ffad2bb" dmcf-pid="0Afjtju5CA" dmcf-ptype="general">1심은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2c48202c9f21851fe5dc174a14652c20538030d77f9d864242858b96e17ee35c" dmcf-pid="pc4AFA71Wj" dmcf-ptype="general">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탐정들의 영업비밀’ “엄마가 아니라 악마다” 충격 폭로…효자 아들 ‘20년 잠적’ 소름 진실 04-12 다음 양준혁, '흑백' 셰프 정지선·정호영 글로벌 인기에 '깜짝' 04-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