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높인다…공공·통신 등 의무기관 확대 작성일 04-12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mWMXnQE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abbe332dd52398a721953c341529a2a001798b8314993a085f5da8845001bd" dmcf-pid="0zsYRZLx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리캔버스로 그린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2/dt/20260412112604446upbu.png" data-org-width="640" dmcf-mid="FZas9h6b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2/dt/20260412112604446upb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리캔버스로 그린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593e4265860c2e2436e7b864f480fc9a363f29973fb46c5a83c2a5941512d4" dmcf-pid="pqOGe5oMrP"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ISMS-P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 방식을 서면 방식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3e6072d10d9aa6843f92d994041585feeace520716fef3e23197d64163a72b12" dmcf-pid="UBIHd1gRs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764a727ca1bcd4eadce6d16c7ba7afeb5504f26f19b24287eaa12add5f63181" dmcf-pid="ubCXJtaeO8" dmcf-ptype="general">ISMS와 ISMS-P 인증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기업의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서 연이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p> <p contents-hash="a35114ddea84447caed7add1f3215d280f76d0f85a2ffcb9e939bd86596a25b3" dmcf-pid="7KhZiFNdO4"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인증 대상과 기준, 심사 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3902265530aab10d7ca670111d94bc6aec027028d6395b048fe3ccc5d3365f7" dmcf-pid="z9l5n3jJOf" dmcf-ptype="general">그동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은 기업과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들의 인증을 의무화한다.</p> <p contents-hash="00334aa9e9621bd3e346ec925ae19896b232b7e8a4c0992c04cda0528f36863b" dmcf-pid="q2S1L0AiIV" dmcf-ptype="general">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p> <p contents-hash="35c3f5bbed3e51054b632166edd370476060f76b6341380250db70fdc0113238" dmcf-pid="BxX7kbsAO2" dmcf-ptype="general">또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위해 강화인증을 신설, 인증 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3단계로 재편한다. 유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 기존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81f3eaaa052e4f63b84a46495ec3d346c6da3927652635e6a521fbe0e383e51d" dmcf-pid="bMZzEKOcI9" dmcf-ptype="general">인증심사 방식은 서면 중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인증기준은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은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점진단, 모의침투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34bbd93339bd694de5ceb195eee95ab572cb9e91f48d0af53029d3f3eb99bacb" dmcf-pid="KR5qD9IkrK" dmcf-ptype="general">심사 이후에도 보안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 역시 엄격한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p> <p contents-hash="a1f96f044f151f418837b53c2d68dae7131d963b825fe327bfad75def632b6b6" dmcf-pid="9e1Bw2CEwb" dmcf-ptype="general">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관리체계의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해 사후심사에 활용한다.</p> <p contents-hash="b842af669bbbb647e6db3655d9286bfe239c90361e0887534bc07dfa5597d584" dmcf-pid="2dtbrVhDDB" dmcf-ptype="general">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원 전문성 강화 내용도 담겼다.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에 반영해 심사기관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0bceb09090b66490388575f2e66904616f92cf1f6eb72ddfb317386379fdd124" dmcf-pid="VJFKmflwDq" dmcf-ptype="general">심사원의 기술심사 검증 능력을 위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전문분야별 특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578ff184b1dbfea9c211b4bec109a7206eea28a2e92f966e354445efa82cd9d" dmcf-pid="fs8n5apXwz"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인증 사후관리는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 등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606d621f53affa87a640f9c71a5c11fd3fbdbfead4368d2fc545e5c7b687607f" dmcf-pid="4O6L1NUZD7"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인증제도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작으로 인증제도가 사전예방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48eb6a207891ccd73cd1f1797d0dd144733808885cfd11cf06537f93dd4d73" dmcf-pid="8IPotju5Iu"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日 반도체 전설 히가시 라피더스 회장 제주 방문…“2나노 생산 준비 순항” 04-12 다음 한국 여자 테니스, 빌리진킹컵 PO 불발…4위로 마감 04-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