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NXT 기술 탈취 논란’ 현장 조사 실시 작성일 04-16 3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관련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IInA9IkYj"> <p contents-hash="2e40bd4d66ae2fb388c68d64bd3556ebbb205ee0c99304d8402fd4d1d5515ba4" dmcf-pid="pCCLc2CEYN"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790f97de02b902e50b69ca7b29e2630ec1c2c5d2bc41bb41a75aeba883d8e617" dmcf-pid="UhhokVhDZa"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NXT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비슷한 절차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서면 조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실시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관련자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지며, 문자·통화 기록·메신저 대화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임원 진술 조사도 이뤄진다.</p> <p contents-hash="7773f00a4392a33dcc1edd4357f2b130d49258d5f5155dbd2ce756a153a91df6" dmcf-pid="ullgEflwXg" dmcf-ptype="general">앞서 NXT는 조각투자(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며 기밀 유지 계약(NDA)을 체결하고 사업 자료를 확보한 뒤, 자체적으로 STO 사업에 진출해 논란이 됐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권리를 소액 단위로 나눠 거래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융위원회는 NXT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p> <p contents-hash="481b54fb62f636482fe7937b586a416c4d54605c6628a093456071d7972b9e6b" dmcf-pid="7SSaD4SrHo"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 만큼 기술 탈취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출신 변호사는 “현장 조사는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며 “임의 조사지만 거부 시 처벌돼 사실상 강제 조사에 가깝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eaec4047158b3489c5ee643903b638da9919bdd0c6c2002a856bf4739510afd" dmcf-pid="zvvNw8vm5L" dmcf-ptype="general">기술 탈취가 인정될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닌 기업 간 사례로는 처음으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그동안은 원·하청 간 분쟁에서만 인정돼 왔다.</p> <p contents-hash="d89447035bf5e1aa7db4028883be7f64f49a2e4d1862202b2bdbad147080525e" dmcf-pid="qTTjr6Ts1n" dmcf-ptype="general">정부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거래 관계가 없는 기업 간 기술 탈취까지 규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메릴 스트립, "여배우는 나이 들면 끝"...할리우드 편견 폭로 04-16 다음 [사이테크+] "병 속 번개로 메탄을 메탄올로…고온·고압 없이 메탄올 생산" 04-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